제342회 정례회

2023. 2. 14.(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지 민 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출신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김옥수 위원장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고립 등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들이 녹록지 않은 현실로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로 표현되는

청년들의 문화는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남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과 재정 확보, 청년정책 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청년정책의 수립 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설치·운영과 기능에 관한 근거를 마련,

(안 제18조의2)는 청년의 참여를 위하여 공간 마련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소통창구 마련과 의견 반영을 통해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