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452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조달과 집행 및

홍보 추진의 효율적 운영

❍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

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

2. 주요 내용

가. 재단 설립의 목적, 명칭 및 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 조직위 구성(재단설립) 및 재단명칭, 개최지역 지명사용 등

나. 재단의 사업 및 출연금 출자 등 재정적 지원사항(안 제3조~제5조)

❍ 재단의 재산은 도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재산으로 구성

❍ 박람회 연관 사업과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다. 공유재산 활용 및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 사항(안 제6조~10조)

❍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 또는 대부 및 공무원 파견

❍ 박람회 개최관련,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사용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다. 입법예고 : 2023. 5. 1. ~ 5. 22. 의견제출 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3. 5. 17.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5. 8.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3. 5. 2.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 반드시 국비 확보추진, 수익사업의 규모가 30%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을 입장권 판매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 개선 검토 필요 (2023. 5. 19.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5. 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명칭 및 기구 등) ① 충청남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하고, 필요시 개최지역 지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재단에 이사회 및 사무처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3. 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박람회 관련 문화 ․ 학술행사 및 홍보 ․ 부대행사 추진

6.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과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관내 시․군 및 출연을 원하는 기관 ․ 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

제5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재단에게 필요한 직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박람회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 세출결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검사 등) ① 도지사는「민법」등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등)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ㆍ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②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2.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44
정 책 명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스마트농업과
	담당자명	임주빈		전화번호	042-635-40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5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스마트농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과 관련한 조항과 표현이 없고, 성별특성, 성별 균형참여 및 성별통계와 관련한 사항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5월 17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스마트농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5. 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스마트농업과-6022(2023.4.28.)호
제정 이유	❍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 설립 및 지원 - 조직위 인력구성 및 지원단체 운용 추진근거 마련 ❍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관리, 재원조달과 집행, 홍보추진
주요 내용	❍ 조직위(재단) 설립 및 목적, 법인명칭·기구 등(안 제1조∼안 제2조) - 조직위 구성(재단설립) 및 재단명칭, 개최지역 지명사용 등 ❍ 조직위 사업 및 출연금의 출자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안 제5조, 안 제8조)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안 제6조, 안 제11조) -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道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대부 허용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 2026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 설립·목적 및 조직위 운영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조강은 (☎3145)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홍보비, 전시연출비 등

○ 관련 조문 : 제3조, 제5조

2. 비용 추계결과

○ 대    상 :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기간 : 2023년(출범부터) ~ 2026년(해‧청산까지)

- 비용 산출근거 : 기재부 주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국제행사 심사 기준

○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4년간 추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22,100	100	4,400	13,200	4,400

○ 재원조달 방안

- 균형발전특별회계(6,600백만원), 자체재원(4,500백만원), 태안군 및 기타(11,000백만원)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장 양두규
연락처	(041) 635 - 404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
세 입		22,100	100	4,400	13,200	4,400
세 출		22,100	100	4,400	13,200	4,400
재원 조달		22,100	100	4,400	13,200	4,400
의존 재원	소 계	6,600		1,320	3,960	1,320
	보조금	6,600		1,320	3,960	1,32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500	100	880	2,640	880
	지방세	4,500	100	880	2,640	88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11,000		2,200	6,600	2,200

비용추계  검토결과

□ 조례명 :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정사유

ㅇ 2026 국제원유치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 재정 지원 및 행정 지원(공무원 파견 등) 근거 마련

□ 담당부서 비용추계

ㅇ 추계 전제

- 비용 추계기간 : 2023년(출범부터) ~ 2026년(해‧청산까지)

- 비용 산출근거 : 기재부 주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국제행사 심사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6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22,100	100	4,400	13,200	4,400

□ 검토결과 및 의견

ㅇ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칭)2026 안면도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조직 및 행사 운영, 시설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사업비는 22,100백만원임

- (재원조달 계획) 국비(균특회계) 6,600백만원, 도비 4,500백만원, 태안군비 4,400백만원, 수익사업 6,600백만원

ㅇ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통해 반드시 국비 확보 추진

- 수익사업의 규모가 30%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을 입장권 판매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수익구조 개선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