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	2023. 7. 17.
			제 안 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제정 이유

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의회의 책무이자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고, 자치법규 입안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용어, 문장, 체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나.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조례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함.

나.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함.

(예) ‘기여한 → 이바지한’,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규정함으로써 → ～규정하여’

다.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예)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호 → 각 호’, ‘같은법 → 같은 법’

라. 문장 성분이나 품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함.

(예) ‘주어가 생략된 경우로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마.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함.

(예) ‘승인을 얻어  → 승인을 받아’

3. 참고사항

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 제10조 및 제11조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7.6.,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 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7.3., 정책기획관)

바.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제외대상(2023.7.10., 여성가족정책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법무공단”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홈페이지”를 “충청남도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호사징계내역”을 “변호사 징계내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및”을 “위촉기간 중에”로,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를 “질병 등 그”로, “불가능할 때”를 “불가능한 경우”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자문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한 경우

제7조의 제목 “(자문 등 절차)”를 “(자문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하고자”를 “신청하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문변호사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청한”을 “신청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3조의 자문을 청한”을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신청한”으로, “구분”을 “구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으로 한다.

제9조 중 “선임, 비용”을 “선임 및 그 비용”으로, “충청남도홈페이지(충남넷)”를 “충청남도 홈페이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를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헌장”이라 함은 도 보조기관 및 도의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 이”를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로, “라한다”를 “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인등”을 “개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기관이”를 “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요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모든”을 “도 및 도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법인ㆍ단체”를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정한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개정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으로, “확정 공표한다”를 “확정ㆍ공표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정 하고자”를 “개정하고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헌장은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보”를 “충청남도 도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정신문”을 “충청남도 도정소식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공 하여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개하여 야”를 “공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를 “처리예정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서비스관련”을 “행정서비스 관련”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부”를 “공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행정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로, “고객불편사항”을 “고객 불편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조(「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체ㆍ협회등”을 “단체ㆍ협회 등”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문서(양해각서(MOU)”를 “문서[양해각서(MOU)”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조(「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업및기준)”을 “(사업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을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으로, “규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구 분 사 업 명	기 준
	직원 수	사 업 규 모
○ 시장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 포함)	5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도축장사업	5인 이상	1일 평균 도축 수 :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통운(도선)사업	10인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톤수 100톤 이상
○ 중기관리사업	10인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 관광지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계량기검정사업	5인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 체육시설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제곱미터 이상
○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 포함)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 공원조성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공유수면 매립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 포함)	5인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1천입방미터 이상
○ 업무시설의 건설·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주차장사업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 통합공과금사업	10인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 이상	연간 기금운영액 50억원 이상

제5조(「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를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자가”를 “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얻어야”를 각각 “받아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남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을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관에는「지방공기업법」제56조제1항”을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연임 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공사의 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를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연도 개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 하는”을 “변경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9조”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의 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으로, “토지 개발 사업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14조”를 “토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5조 중 “얻어”를 “받아”로, “설치 운용”을 “설치ㆍ운용”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9조 중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제78조”를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관계공무원”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출연기관”을 “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부서장이”를 “장이”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심의위원회”를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를 “제28조”로,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성별 균형”을 “성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학식”을 “대한 학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각각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도의회”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출자ㆍ출연기관”을 각각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제7조(「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을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으로, “지급할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으로,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어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로,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을 “시험수당 지급기준”으로,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를 “범위에서 수당을”로 한다.

제3조 중 “공무원이”를 “도지사는 공무원이”로,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를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로, “상당한”을 “상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청 소속기관”을 “충청남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9조(「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으로, “기여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5조 중 “대하여”를 “관하여”로,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이용활성화”를 “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8조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활성화”를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무 부서의 장,”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정보화 주무 부서의 장”을 “정보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하되”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직위에 재직하는”을 “재임”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처리를 요구하는”을 “처리가 요구되는”으로,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ㆍ서면 심의로 대체”를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심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용의”를 “이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품질 관리)”를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품질 진단”을 “품질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용활성화”를 “이용 활성화”로, “제17조까지의 사항을”을 “제17조에 따른 업무를”로 한다.

제10조(「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를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를 “따른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출연 할”을 “출연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연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에서 수출용”을 “수출용”으로,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에 관하여 각각”을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 안전인증, □ 안전확인 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Requirement Exemption Import Certification(Application) Form

처리기간 : 2일

Handling Time :

2 Day

① 수입자(Impor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무역업신고번호

(Trade 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② 위탁자(Requester)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o)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Signature)

③ 송화인(Consignor)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④ 금액(Total Amount)

⑤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⑥ 원산지

(Origin)

⑦ 선적항

(Port of Loading)

⑧ 통관세관명

(Customs)

⑨ 가격조건

(Terms of Price)

⑩ 분류/품목

(Category/Item)

⑪ 모델명

(Model name)

⑫ 제품정격(Spec.)

⑬ 단위 및 수량(Unit/Quantity)

⑭ 단가(Unit Price)

⑮ 금액(Amount)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m) : 전량 수출용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화/팩스 :                                )

수출 유효기간(Validity of Export) :

⑱ 면제번호(Exemption No) :

위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해당서류 및 제품설명서 ▶ 수입 INVOICE 1부. ▶ PACKINGLIST 1부. ▶ 사진이 첨부된 한글 제품 설명서 또는 사양서 1부.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별표] 수수료에 따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 면제됩니다.

제12조(「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제목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의 경제적”을 “경제적”으로, “복지회관을 둔다”를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한다”를 “수행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회관의 경영을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중 “조례 시행 및 위탁 경영”을 “조례의 시행”으로 한다.

제13조(「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으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를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으로,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를 “향상 및”으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지방공단과”를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설립된”을 “설립한”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출자ㆍ출연 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조의”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를 “생활임금액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을 “부위원장 각 1인을”로, “구성하되”를 “구성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을 “도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를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해당직위”를 “해당 직위”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14조(「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우대ㆍ배제ㆍ구별”을 “우대, 배제, 구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지 책무”를 “금지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행위의”를 “그”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 수행”을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8조 중 “단체는「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단체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의”를 “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등) ① 도지사는 도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 ① ----------------------------------------------------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
② 고문변호사는 충청남도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공개로 모집한다.	② ---------- 충청남도 홈페이지---------------------------------.
③ 도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징계내역 전력조회를 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 변호사 징계내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해촉 등)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 위촉기간 중에 ------------------------------------------ 해당되는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각 호의 자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자문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한 경우
3.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라. --------------------------------- 경우
4.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질병 등 그 ------------------- 불가능한 경우
제7조(자문 등 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청하고자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절차 등) ① ------------------ 신청하고자 -------------------------------------------------------------------------------------------.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청한 후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신청한 ---------------------------------------.
제8조(자문실적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자문을 청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을 기록하고 월별로 구분 관리한다.	제8조(자문실적 관리 등) ① -------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신청한 ---------------------------------- 구분하여 ------.
②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
제9조(정보공개)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충청남도홈페이지(충남넷)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 선임 및 그 비용 ------ 충청남도 홈페이지------------------.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① ------------------------------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라 한다)의 제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헌장”이라 함은 도 보조기관 및 도의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 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 라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 “충청남도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 라 한다----------------------------------------------------------------------------------------------------------------------------------------.
2.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단체ㆍ기업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	2. ----------------------------------------------------------------- 개인 등------.
3. “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3. ------------ 도가 ----------------------------------------------.
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고객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4. ---------------------- 주요 정책--------------------------------------------------------------------------------------.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도 및 도 소속 ---------.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도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ㆍ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 기관ㆍ법인ㆍ단체------------------.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 ----------- 해당 기관----------------------------------------------------------------.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법인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제3조제2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표한다.	④ --------------------- 개정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 확정ㆍ공표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 개정하고자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 야 한다.	② 헌장은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도보에 공표한다.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 충청남도 도보----.
②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② ----------------------------------------------------- 각 호-----------------.
1. 도정신문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	1.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 하여야 한다.	③ --------------------------------------------------------- 제공하여야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원회”라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 위원 중----------------------------------.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	제10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 공개하여야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평가 결과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④ ------------- 따른 --------------------------------------------------------------.
제11조(고객ㆍ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 ③ (생 략)	제11조(고객ㆍ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은 행정기관별로 비치하되,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 기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처리방침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4. --------- 처리예정일
<신 설>	5. 처리결과 및 회신일자
제12조(보상조치)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행정서비스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2조(보상조치) ① ---------------------------------------- 행정서비스 관련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	2. --------------- 공문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고객불편 사항이 신고되거나 행정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고객불편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보상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행정서비스 ---------------------------- 고객 불편사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백서의 발간) ① (생 략)	제14조(백서의 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2.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3.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단체ㆍ협회 등-----------------------------------------------------------.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약” 이란 도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문서[양해각서(MOU)----------------------------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조례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생 략)	제5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4.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
제2조 (사업및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 따른 -------------------------.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5.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3조(사무소) ① (생 략)	제3조(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 받아 -------------------------.
제4조(자본금) ① (생 략)	제4조(자본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자로 하여금 ------------. --------------------.
제5조(주식의 발행) ①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하고, 도가 출자한 자본금의 주식전환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 받아야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발행 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발행시기와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제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제6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 받아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지방공기업법」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① -----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 ① (생 략)	제10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연임할 --------------------------------. --------------------------------------------------------------------------------------.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을 따른다.	③ -----------------------------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제15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에 따라 지명하는 임ㆍ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5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
제17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17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다.	② ------------------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제18조(사업) ① -------------------------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의 대행) ① (생 략)	제19조(사업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받아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해당 사업연도 개시 --------------.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변경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결산) ① (생 략)	제22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 받아야 --.
제2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 받아 --------------------------------.
② 사채의 발행 한도액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 개발 사업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의 4배 이내, 그 외의 사업은 2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의 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 토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선수금 등) ①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선수금 등) ① --------------------------------------------------------------------- 받아야 ----.
②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 받아 --------------------------------------.
제25조(기금의 조성)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조성) ----------------------------------------------------------------- 받아 -------------- 설치·운용--------.
제27조(감독) ① (생 략)	제27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받아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다.	제29조(경영평가) --------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제30조(지방공기업법의 준용) 이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공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 그 소속 공무원-------------------------------.

6.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 출연 기관-------.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법 제6조------------------------------------------------------------------------------------------------------------------- 장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생 략)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3. -------------------------------- 경우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출자ㆍ출연 기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1. 전년도 예산서	1.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2.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 제28조 ---------------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성별-----------------.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출자ㆍ출연 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 대한 학식-------------
② 경영평가단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 출자ㆍ출연 기관----------------------------------------------------------. -------------------------------------------------------.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단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출자ㆍ출연 기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지방공기업평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 출자ㆍ출연 기관--------------------.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 기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
③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출자ㆍ출연 기관-----------------------------------------------------.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 어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 시험수당 지급기준-------------- 범위에서 수당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도지사는 공무원이 ---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상당하는 ------------------.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칙) -- 조례의 시행에 -----------------------------.

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청남도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자(청원경찰 및 공무직을 포함한다)로서 내포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 사람---------------- 포함한다)으--------------------- 사람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 이바지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부문계획의 수립) ----------------------------------------- 이용 활성화---------------------------.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이용 활성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 책임관, 데이터정책 주무 부서의 장, 정보화 주무 부서의 장	1. ------------------------ 주무부서의 장, 정보화 주무부서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하고----------------. ----------------------- 재임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사안에 대하여 전자ㆍ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 처리가 요구되는 -----------------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심의------------------------------.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생 략)	제1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이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품질 관리) ①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① ---------------------------------------------------- 품질진단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항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 이용 활성화--------------------------------------------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첨단화 및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법인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따른 지원대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출연할 -------.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출연 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 출연재산----------------------------------------------------.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제6조(다른 법령의 적용)	<삭 제>
제7조(시행규칙)	<삭 제>

11.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에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에 관하여 각각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출용 -----------------------------------------------------------------------------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1. 별지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1. 별지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
1. 별지 제1호 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1. 별지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2.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충청남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을 둔다	제1조(목적) ------------------------ 경제적 ------------------------------------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업무) --------------------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탁경영) ① 복지회관의 경영은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제4조(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회관의 경영을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 및 위탁 경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칙) -- 조례의 시행--------------------------------.

13.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 향상 및 -----------------------------------------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 설립한 --------------.
제3조(생활임금 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ㆍ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3조(생활임금 대상) ------------------------------ 출자ㆍ출연 기관 등--------------------------------------------------------------.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 제7조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생활임금액과 ---------------------------------------------------------------------------------------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위원장 각 1인을 ----------- 구성하며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 도민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 한다. -------------------------------------- 해당 직위--------------------.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 두며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14.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우대, 배제, 구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도가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 지방보조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사업소 및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 금지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그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생 략)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직무수행--------------------------------------------------------------------------.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 단체는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업무협조) --------------------------------------------------------------- 경우 ---------------------------------------------------------------------------------------------------------------------.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 도 -----------------------------.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따른 -----------------------------------------------------------.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시행 2021. 4. 30.] [충청남도조례 제4911호, 2021. 4. 30., 일부개정]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30.>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4.30.>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비대상사유서)

목    차

판단 근거

2. 작성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1. 판단 근거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재정수반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조례안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도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용 법령명과 조문 등을 현재에 맞게 개정하고

-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여 정비하거나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비용 발생과는 무관함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록 〕

연번	조례명	비용추계 결과
1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비대상사유서
2	충청남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
3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4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5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6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7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8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
9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10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11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12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13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14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