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8. ~ 11. 2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 산 현 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3과 2사무소 21팀

					산림자원연구소
관 리 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
(4팀)			(4팀)				(4팀)			(6팀)				(3팀)
서무팀			산림자원연구팀				운영지원팀			서무팀				재산관리팀
시설관리팀			환경임업연구팀				덕산관리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산림휴양팀			임업생산연구팀				칠갑산관리팀			경영팀				휴양팀
박물관운영팀			산림과수연구팀				대둔산관리팀			휴양팀
										수목원정원팀
										관광지관리팀

<정․현원 현황>

(2022. 9.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계	121 110	63 55	1 1	5 5	18 19	19 10	10 7	3 7	7 6	58 55
관리과	32 27	22 15	1 1	1 1	5 4	7 6	6 1	1 1	1 1	10 12
임업시험과	19 18	10 10		1 1	1 1	1 2	1	1	6 5	9 8
도립공원과	25 25	9 9		1 1	4 4	2 1	1	1 3		16 16
태안사무소	32 28	14 14		1 1	5 7	5	3 4	2		18 14
보령사무소	13 12	8 7		1 1	3 3	4 1	1	1		5 5

* 기타: 청원직(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② 주요기능

	- 관 리 과
	❍ 금강자연휴양림 및 산림박물관 운영 ❍ 열대온실 및 동물마을 운영 ❍ 임도시설 및 각종 시설물 관리
	- 임 업 시 험 과
	❍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육성 연구 ❍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 유지․증진 ❍ 전문분야별 융․복합 임업기술 컨설팅 추진
	- 도 립 공 원 과
	❍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 관리 및 운영 ❍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구축 ❍ 자연생태계 등 공원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 태 안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등 경영관리 ❍ 안면도자연휴양림･수목원･지방정원 조성･관리 및 관광개발지구 관리
	- 보 령 사 무 소
	❍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사용･수익허가(대부) ❍ 도유림 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 도유림 보호관리 및 임도･사방사업,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 예산현황

❍ 세입예산: 19,967백만원(2021년 8,933 / 증 123.5%)

- 세외수입 2,643/보조금 6,645/지방교부세 79/지방채 5,500/보전수입 5,100

❍ 세출예산: 39,642백만원(2021년 30,056 / 증 31.9%)

- 본 소: 4,952(12%)	- 도 립 공 원 과: 3,378 (8%)
- 태 안 사 무 소: 14,146(35%)	- 보 령 사 무 소: 9,358(24%)
- 행정운영경비: 7,808(2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증진 및 공익기능 강화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

- 지역 특성 및 도립공원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

□ 주요성과로는

❍ 임업기술 컨설팅 및 밤 신품종 보급으로 임가소득 향상 기여

❍ 안면송 추출물을 활용하는 피부재생·피부 미백용 조성물 특허 등록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서비스 제공

❍ 산림생태계의 올바른 이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

❍ 산림재해로부터 안면소나무 등 보존 및 도유림 효율적 경영기반 구축

❍ 중앙부처(산림청) 주관 산림사업 전국단위 평가 상위 입상

- 금강수목원 무궁화동산‘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선정,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금상’

□ 앞으로

❍ 도민과 임업인 위주의 실용성 있는 시험‧연구 강화

❍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휴양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

⇒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의 가치증진과

연구소의 다양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관리 노력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가. 산림자원 경쟁력강화 자원발굴 및 생산성 향상

【1】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감축 등 신기후체계 대응역량 강화

식물 계절관측 및 식물유전자원 증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능력 및 기후변화 적응력 우수종 발굴․관리로 대응역량 강화

❍ 신기후체계 식물 유전자원 모니터링 및 현지 내‧외 보존

- 기후변화 식물종의 식물계절별 변화(개엽, 개화 등)조사(37종)

- 산림유전자원 수집․증식(수집: 도깨비부채 등 90종, 증식: 부채붓꽃 등 30종)

- 도립공원 내 멸종위기 자생식물 자체 증식 복원 3개소(6종 3천본)

❍ 기후위기 대응 우수 적응력 용재자원 육성연구

- 주요 조림수종 유전형질 개량 시험‧관리 및 외국수종 발굴조사(6종)

앞으로		• 식물유전자원 수집·증식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 유전 형질 개량 조림 수종 육성 연구로 산림의 가치 증진

【2】유용 산림소득자원 발굴 및 산림경영 활성화

산림과수 생산기술 연구 및 재배기술 개발로 임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밀원수 발굴 및 관리 기술개발을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 고품질 밤나무 신품종 육성 및 보급

- 우량 유전형질 개체 간 인공교배(100개체) 및 우수개체 지역적응성 검증(17개체)

❍ 유망 산림소득자원 발굴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 호두나무 증식기술 연구(유경접, 고접 등) 및 퇴화방지 우량개체 특성조사(26개체)

- 우리도 지역에 맞는 대추 품종선정을 위한 지역 적응성 검정(32품종)

❍ 밀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수 밀원수 발굴 및 관리체계 확립

- 유망 밀원자원 헛개나무 신품종 증식(풍성 1~3호, 550본)

앞으로		• 기후변화에 대응 임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증식 • 우리도 적응시험 등 체계적 밀원수 생산성 향상 연구

【3】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향상

전문성을 활용한 임업기술 컨설팅 수행으로 도민서비스 향상

최신 임업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보급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나무 병해충 진단․처방을 위한 공립나무병원 운영(104건)

❍ 밤나무 등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 산림병해충 발생전망 분석 시군 통보(해충 21종, 나무병 7종)

- 복숭아명나방 등 밤나무 주요 해충 방제적기 정보 전달(SMS, 9천명)

-『충남 밤나무 재배기술』책자 발간 및 밤재배자 협회 등 배부(300부)

❍ 밤･표고버섯 경영 표준진단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100임가)

앞으로		• 산림병해충 신속한 정보전달로 산림피해 최소화 노력 • 임가별 경영 수준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도와 컨설팅 실시

【4】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술 개발 및 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및 적기 예찰을 통한 산림피해 선제적 대응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방어망 구축 연구로 산림피해 예방

❍ 산림병해충 발생상황조사 및 방제약종 선발 시험

-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로 피해 최소화(솔잎혹파리 등 16종)

- PLS대응을 위한 방제약제시험(2종: 산딸나무두창병, 메타세쿼이아잎응애)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체계적 예찰 및 대응

-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밀합동 조사(공주 등 6시군)

- 발생지역 내 조경수 반출용 미감염 확인증 발급(356건/12천본)

❍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모델 개발

- 확산저지 우수 지피식물 선정(수호초) 및 내화식물 증식(굴거리나무)

앞으로		•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산림병해충 피해율 조사 및 분석 • 확산저지효과가 우수한 지피식물(수호초) 증식 및 식재

나.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

【1】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

산림과 해양경관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산림휴양공간 조명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원 조성

❍ 해안 경관형『원산도자연휴양림』조성

- 방문자안내센터, 숲체험존,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 등(’20.~’23. / 100억원)

․ (그동안) 자연휴양림지정고시(’19.12.), 조성계획고시(’22.3.), 기본계획·실시설계용역 완료(’21.1.), 행정절차 완료, 공사착수(’22.6.), 감리 계약(’22.9.)

❍ 지역 특색에 맞는『안면도지방정원』조성 2단계 추진

- 안면도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추진(’20.~’23. / 140억원)

․ (그동안) 설계용역 착수(’22.1.), 사유 토지 매입(’22.3, 4,466㎡/596백만원), 사전 인허가 협의중(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앞으로		•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 및 공사 추진(~’23.6.) • 안면도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계획 수립 추진

【2】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정비

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

코로나 이후 산림휴양 수요 대응을 위한 산림휴양서비스 기능 강화

❍ 노후시설물 보완 및 숲속의집 확충을 통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금  강) 숲속의집 리모델링(1실), 야영장 및 카라반 보완 등

- (안면도) 숲속의집 증축(1동2실) 및 화장실·숲속의집 보수 등

❍ 캠핑 여행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다변화) 야영장 추가운영(13면), 카라반 도입(5대)으로 휴양 트렌드 반영

- (안 전) 노후시설물(데크, 계단) 보완으로 이용객 안전 및 편의 증진

앞으로		• 휴양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

【3】수목원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기반 구축

시설물 조성‧보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수목원 내 다채로운 산림환경 조성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향상

❍ 관람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 (금  강) 메타길 황토 재포장 및 노후 편의시설물 교체 등

- (안면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추진(2년차, 1.4km, 1,086백만원) 수국원 (산수국 52종) 신설, 노후 시설물 보수 등 관람환경 개선

❍ 식물유전자원 수집 등 수목원 기능 강화를 통한 볼거리 제공

- (금  강) 우단동자꽃, 댑싸리 등 78종 증식 등 유전자원 확보

- (안면도) 삽주, 설구화, 큰개승마 등 70종 증식 등 유전자원 확보

앞으로		• 지속적인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DB 관리 추진 •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4】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환경 개선

관람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이용객 맞춤 전시 공간 연출

다양한 전시개최 및 관람환경 개선으로 산림문화 향유기회 확대

❍ 관람환경의 안전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전시공간 보완

- 산림박물관 내 충남 산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내포문화숲길 연출)

- 열대온실 유리교체 및 노후 시설물 개선

❍ 산림문화 행사 추진으로 가치를 알리는 기획전시 및 체험 운영

- (특 별 전) 「목가구로 만나는 선비문화」개최(15종, 36점)

- (체    험) 「스탬프 찾아 떠나는 박물관 여행」운영(26백명)

- (프로그램)  체험․문화를 접목한 산림 프로그램 운영(4종)

❍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4월)

앞으로		• 산림문화 행사 및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산림문화 소개 • 관람환경 정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관람객 만족도 제고

【5】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

탄소중립 선도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

숲을 이용한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 체험기회 확대 제공

❍ 탄소중립과 연계한 숲해설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탄소중립 숲해설 프로그램(5개) 운영 및 홍보물(리플렛) 제작 활용

❍ 이용객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추진

- 청소년 숲속교실 등 어린이‧청소년에게 산림체험교육(376회/74백명)

-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97회/19백명)

앞으로		• 도내 어린이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찾아가는 숲해설 운영 • 숲해설 등 산림교육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

다.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

【1】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

산림재해 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유림 경영 강화

❍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조림 72ha(큰나무공익조림 등), 숲가꾸기 586ha(큰나무가꾸기 등)

❍ 산불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

- 전문예방진화대 운영(63명), 산불방지대응센터 조성(1동), 산불소화시설 설치(1식)

❍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568ha, 솔껍질깍지벌레 13ha, 미국선녀벌레 70ha 등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 임도(간선 1.5km, 보수 48km, 구조개량 1km),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 1개소 등)

앞으로		• 연중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림보호 •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점검 등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2】도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지속적인 사용료 납부 독려로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해소

도유재산 철저한 실태조사 등으로 재산관리 강화

❍ 도유재산 실태조사 5,433필지 / 10,256.2ha

- 무단점유, 불법, 미관리 재산 등 실태조사 및 공부 현행화

❍ 대부(사용)료, 변상금 적기 부과‧징수 및 납부독려로 체납해소

- (대부료) 부과(3,073건/1,800백만원)/징수(3,022건/1,361백만원)

- (변상금) 부과(599건/140백만원)   /징수(555건/124백만원)

❍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취득․처분 등 추진

- 손실보상 1건(국방군사시설), 매각 1건(공모사업 선정 부지)

- 행정소송 2건(보령 1건: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태안 1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앞으로		• 도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강력 순찰로 재산관리 강화 • 대부료(변상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체납 징수율 제고

【3】안면도 관광개발예정지 환경 개선

관광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로 이용자 편의 제공

아름다운 관광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

❍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

-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진입도로 등 유지․관리(4개소)

- 꽃지해안공원 내 가로화단 계절별 초화류 식재(2회, 1,600본)

- 관광지 연결도로 개통(연장 2.94km, 폭 27m)

❍ 안면도 관광지의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

- 꽃지해안공원 주차장(1,223대, 5.2ha) 위‧수탁 관리에 따른 관리 철저

- 체계적 재산관리(749필지, 267ha)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앞으로		• 쾌적한 관광지 환경조성으로 명품관광지 이미지 제고 • 수탁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차단

라.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도립공원 운영

【1】명품 도립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과 기반 마련으로 지속적인 보전․관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차별 토지매수 추진

❍ 3개 도립공원(덕산‧칠갑산‧대둔산) 자연생태계 보호활동 강화

- 산불예찰 드론 구입(덕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직원 비상근무 실시

❍ 대둔산도립공원의 중장기적 방향 제시를 위한 보전관리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실시(11월) 및 보전관리계획 확정(12월)

❍ 도립공원 자연·문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수(’22.~’31.10년간)

- ’22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대둔산 3필지 일부매수, 1,374백만원)

앞으로		•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추진(’23년) • 연차별 토지매수를 위한 예산확보[’22년 제3회 추경, ’23년 예산]

【2】자연생태계 보존을 통한 특색있는 도립공원 조성․관리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특색있는 도립공원 운영

도립공원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발전방안 모색

❍ (덕  산) 특색있는 공원조성 및 지역주민을 위한 위험구간 생활환경 정비

- 희귀‧자생수종(붉노랑상사화, 털중나리 등 12천본) 식재 및 안내판 설치

- 위험구간 생활환경 정비(가드레일 89경간, 식생옹벽 56m, 돌흙막이 80m 등)

❍ (칠갑산)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민관이 함께 가꾸어 가는 공원 구축

- 칠갑산주차장 화장실 신축을 위한 BF인증 및 공사추진

- 탐방로 내 위험·훼손 구간 정비(돌계단·횡배수로 4개소, 징검다리 10m 등)

- 자생수종 식재(덜꿩나무, 공조팝나무 등 11종) 특성화 사업 추진 완료

❍ (대둔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탐방로 보수‧정비

- 행정저수지 수변 경관조성 및 생태탐방로 연장 설치(0.1㎞)

- 탐방로 보수·정비 및 가족단위 쉼터 조성(3,800㎡)

앞으로		• 덕산도립공원(덕숭산 지구) 내 공원 시설물 인수 • 도립공원 내 탐방로 보수․정비사업 완료로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2.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해 당 없 음

※ 작성근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현황 작성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시정요구	3	3
처리요구	4		4
제안사항	1		1

< 완료사항 >

① 산림자원연구소 소요물품 등 도내소재 업체 구입률 제고방안 마련, 김영권 의원(시정요구)

(추진상황)

❍ 물품구입 시 도내업체 우선 구입 할 수 있도록 추진 중(관리과-404호(2022.1.14.))

- 수의 물품계약 시 판매자 정보(충남) 사전 확인 후 계약담당자와 협의

(향후계획)

❍ 물품 계약 입찰 시 지역제한(제한경쟁) 방식으로 최대한 도내업체 선정

※ 단, 특허 · 1인생산 · 판매 독점 등은 타 지역 구입 제한적 허용

② 산림자원연구소 지적소유권 활용방안 관련, 김득응 의원(시정요구)

(추진상황)

❍ 특허 9건(’09~’22) 중 5건 기술이전(42,028천원 세입조치) 완료

❍ 현재 종료(3건), 계약 중(2건)이며, 이전업체는 서울 2곳, 대전 1곳(現 공주이전)임

연번	분야별	발명의 명칭	등록일자	비고
계	9건
1	미백화장품	고순도의 4-n-부틸레조시놀 결정을 제조하는 방법	’09.04.22.
2	〃	엘라직산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미백활성을 갖는 재배 딸기류의 잎 추출물	’09.06.23.
3	〃	먹넌출 추출물을 함유하는 항산화 또는 미백용 조성물	’12.04.09.
4	병해충방제	해충방제용 부직포형 페로몬 방출기 및 이의용도	’14.11.27.	기술이전 (종료)
5	〃	밤나무 종실 탄저병에 대한 방제효능을 갖는 친환경방제제	’14.11.21.	기술이전 (종료)
6	천연방부제	보리수나무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연 방부제 조성물	’16.06.17.	기술이전 (종료)
7	〃	비수리 추출물을 포함하는 천연방부제 조성물	’19.05.02.	기술이전 (2곳)
8	병해충방제	선충분리장치	’19.07.02.	기술이전 (1곳)
9	미백조성물	안면송 에센셜오일을 포함하는 피부재생 또는 피부 미백용 조성물	’22.02.10.

(향후계획)

❍ 연구과제 선정 시 관련 임업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내 임가에서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발굴

❍ 기술이전 업체는 도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도내 임가에 기술 보급 시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③ 도유지 무단 점유 원상복구 철저 추진, 김명숙 의원(시정요구)

(추진상황)

❍ 무단점유 정밀 현장 조사 및 원상복구 추진계획 수립

〈정밀 현장 조사 결과 무단점유 유형별 분류(~’21.12.)〉

(단위 : 건)

구 분	계	무단점유 유형별							비고
		경작	창고	주거	마당	식당	축사	기타
계	456	123	52	154	5	3	25	94
태 안	386	88	40	149	1	0	23	85
보 령	70	35	12	5	4	3	2	9

〈조사결과에 따른 유형별 조치계획 수립(’22.1.)〉

(단위 : 건)

구 분	유형별 조치계획						비고
	계	임대가능	복구완료	복구대상 등
				복구예정	변상금	강제복구
계	456	102	4	6	309	35
태 안	386	90	3	0	273	20
보 령	70	12	1	6	36	15

〈도유지 무단점유 조치 결과(’22.9.)〉

(단위 : 건)

구 분	조치 결과					비고
	계	임대	복구	변상금	강제복구 대상
계	456	42	20	393	1
태 안	386	42	13	331	0
보 령	70	0	7	62	1

(향후계획)

❍ 분담구역 순산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로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강력 대처

❍ 유형별 조치 계획에 의한 신속조치 추진

- 임대 가능지는 임대계약조치 하고, 변상금 대상지는 변상금 부과 (임대료의 20% 가산 징수)

- 강제복구 대상지는 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신속 조치

↳ 정기실태조사 및 보호분담구역 수시순찰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 추진중인 사항 >

①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 및 사유지 내 도유지 매각 추진, 정광섭 의원(처리요구)

(추진상황)

❍ 도유지 내 사유지(1,633필지), 사유지 내 도유지(102필지) 현황조사 용역  추진

❍ 2022.1.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도유지와 사유지 간 경계정정

- 안면읍 창기 1·2지구(총 1,508필지/1,762천㎡/소유자 510명)

※ 안면도 전지역(안면읍, 고남면) 대상으로 6년간(’22. ~ ’27.) 사업 추진계획

(향후계획)

❍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괄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업하여 체계적인 매입·매각계획 검토추진

❍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도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갈등요소를 최소화하여 도유재산 재산적 가치증대는 물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② 산림자원연구소 산하 사무소, 팀 등 재배치 검토, 김기서 의원(처리요구)

(현    황)

❍ 보령 해저터널 개통(’21.12.)으로 보령 ~ 안면도가 1시간 생활권이 되어 조직재편을 통한 도유림 관리·산림경영·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부각

- 보령 ~ 안면도 중간 지점에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중으로 태안사무소를 중심으로 보령사무소와 원산도자연휴양림의 연계 필요 요구

(추진상황)

❍ 자체 조직진단 자료 분석·제출 및 관련부서 협의(’21.5.~6.)

- 현)산림자원연구소 기능을 분리하여 태안사무소 중심의 별도 사업소 신설(태안·보령사무소)로 업무 등 유기적 대응을 위한 조직 재편(안) 제시

❍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관련부서에 의견제출(’21.12.)

* (’21.11.22. 도정질문)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보령사무소, 관광진흥과 안면도 개발팀을 통합해 “과” 신설해야’

(향후계획)

❍ 태안사무소를 중심으로 별도 사업소를 분리, 신설하여 태안사무소~원산도자연휴양림~보령사무소를 연계한 효율적인 관리 모색

- 효율적인 조직재편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

③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적극 추진, 김명숙 의원(처리요구)

(추진상황)

< 관련기관 협의 >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 기관 매입 운영 등 지속적 건의 및 협의

- 재원 확보 및 등가 교환 대상지 확보 등이 어려운 입장

❍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활용방안 산림청 방문 건의(’22.5.24.)

< 실무 TF팀 운영 >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 3개반 8명<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세정과>

❍ 실무 추진TF팀 주요 활동(’20.8. ~ ’22.9. / 13회)

- 도내 집단화(20ha 이상)된 공유재산 현황자료 수집·현지 확인

- 이전범위 추진방향 검토 및 이전 절차(로드맵), 과업지시서(안) 마련 등

< 전략과제 추진 >

❍ ’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선정(’20.9.2.)

※ 과제명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충남연구원 업무협의(’20.12. ~ ’21.7. / 5회)

❍ 착수 연구심의회(’21.9.2.), 최종 연구심의회(’21.11.25.), 정책토론회 개최(’22.1.14.)

❍ 전략과제 결과 도출(’22.2.7.) 및 결과보고(’22.3.3.)

- 유사 기관 사례분석, 연구소의 발전방향, 입지선정 기준 등 제시

< 행정사항 >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7.)

❍ 학술연구용역심의 원안가결(’22.8.)

❍ 타 연구소(전북산림환경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9.)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연구용역비-8천만원) 확보(’22.10.)

(향후계획)

❍ (단 기) 구체적인 연구소 이전 추진방향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후보지 선정 발굴, 비용추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행·재정적 비용 추계 등 단계별 계획 검토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 문화재·생태·환경·재해·건축·디자인·공유재산 등 주요행정절차 이행

-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후 공종별 조성공사 추진

④ 도립공원 내 숲 해설사 배치 및 자연관찰원 조성, 김명숙 의원(처리요구)

(추진상황)

❍ (숲해설사) 청양군 내 어린이집(14개소)·유치원(12개소) 대상 시범운영 추진

- 자연휴양림 배정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받아 시범운영 계획(4-10월,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기관 없음

※ 숲해설사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배치 가능(’22년도 사업량 배정 완료)

❍ (자연관찰원) 현지조사(지형 및 생태조사) 및 사업대상지 주변 자생종 관목·초화류 식재 등 경관보완사업 추진(특성화사업 6월 준공) 등

(향후계획)

❍ (숲해설사) 도립공원 누리집 및 청양군 유관기관 홍보 강화 통해 칠갑산도립공원 숲해설 서비스 시범운영 지속 추진(10-11월)

- ’23년 산림청 공모사업(숲해설사 배치) 수요 신청

❍ (자연관찰원) 단계적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및 단기적 실행 가능한 사업(자생종 식재, 자연관찰로·전망대 조성 등) 지속 추진으로 자연  관찰원 입지 여건 조성 : ’22~’25년

⑤ 2050 탄소중립 관련 산림분야 미래산업 준비, 김영권 의원(제안사항)

(추진상황)

❍ 기후변화 적응 등 신기후체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추진

- 기후변화 취약식물종 모니터링 및 식물유전자원 현지 내·외 보존

- 지구온난화 대비 환경변화 적응력 강화 용재자원 육성 연구

❍ 탄소흡수원 기능증진 및 확충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 연차적 추진

(향후계획)

❍ 道 탄소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림분야 연구 추진

- 중앙부처 및 道 탄소중립 산림부분을 임업연구 분야(미래수종 육성 연구 등)와 접목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

□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22. 7~ 현재	1		1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 문제, 김명숙 의원

(추진상황)

< 관련기관 협의 >

❍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 기관 매입 운영 등 지속적 건의 및 협의

- 재원 확보 및 등가 교환 대상지 확보 등이 어려운 입장

❍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활용방안 산림청 방문 건의(’22.5.24.)

< 실무 TF팀 운영 >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 3개반 8명<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세정과>

❍ 실무 추진TF팀 주요 활동(’20.8. ~ ’22.9. / 13회)

- 도내 집단화(20ha 이상)된 공유재산 현황자료 수집·현지 확인

- 이전범위 추진방향 검토 및 이전 절차(로드맵), 과업지시서(안) 마련 등

< 전략과제 추진 >

❍ ’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선정(’20.9.2.)

※ 과제명 :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충남연구원 업무협의(’20.12. ~ ’21.7. / 5회)

❍ 착수 연구심의회(’21.9.2.), 최종 연구심의회(’21.11.25.), 정책토론회 개최(’22.1.14.)

❍ 전략과제 결과 도출(’22.2.7.) 및 결과보고(’22.3.3.)

- 유사 기관 사례분석, 연구소의 발전방향, 입지선정 기준 등 제시

< 행정사항 >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7.)

❍ 학술연구용역심의 원안가결(’22.8.)

❍ 타 연구소(전북산림환경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9.)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연구용역비-8천만원) 확보(’22.10.)

(향후계획)

❍ (단 기) 구체적인 연구소 이전 추진방향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후보지 선정 발굴, 비용추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행·재정적 비용 추계 등 단계별 계획 검토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 문화재·생태·환경·재해·건축·디자인·공유재산 등 주요행정절차 이행

-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후 공종별 조성공사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022. 7~ 현재	해 당 없 음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

세종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연구소(본소)를 도내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마련 및 관련기관 협의 지속

□ 추진배경

❍ 행정구역상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역적 불일치 해소 및 선도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위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 도의회에서 연구소 본소 충남도 내 이전 추진을 지속적 요구

* 이영우 의원(도정질문/’19.11.25.), 김명숙 의원(5분발언/’20.7.14., 도정질문/’20.11.26., ’22.9.20.), 김영권·김득응·김명숙 의원(의회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22.7.)

❍ 학술연구용역심의 원안가결(’22.8.)

❍ 타 연구소(전북산림환경연구소) 이전기관 벤치마킹(’22.9.)

❍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연구용역비-8천만원) 확보(’22.10.)

□ 향후 추진계획

❍ (단 기) 구체적인 연구소 이전 추진방향 설정 등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후보지 선정 발굴, 비용추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행·재정적 비용 추계 등 단계별 계획 검토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2022년 목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 연내 착수 ▪ 사업기간 : 2022. 12. ~ 2023. 11.(1년 간)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이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연구소 본소 이전계획 수립 - 도내 이전 추진과 관련 이전 타당성 확보 및 예정지 선정 발굴, 비용추계 등을 위한 용역 추진

❍ (중장기) 기본·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추진 등

- 문화재·생태·환경·재해·건축·디자인·공유재산 등 주요행정절차 이행

-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후 공종별 조성공사 추진

【2】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도립공원 자연·문화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차별 토지 매수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자연생태계 보존 및 안전한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유재산 확충 필요

- 토지소유자 동의 거절(기피), 탐방로 유지･관리 방해, 자연공원법 위반 불법행위 증가 등 자연환경보존 업무 및 공원사업 추진 애로

❍ 매수대상 : 145필지 (덕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 / 2,464ha

·전체현황 : 2,330필지(덕산 1,038 칠갑산 897 대둔산 395) / 5,767ha

❍ 추진기간 : 2022년 ~ 2031년(10년간)

❍ 소요예산 : 약464억원(도비 100%)  ※ 공시지가 191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2031
필지수	145 덕 산 46 칠갑산 60 대둔산 39	3 대둔산 3	13 덕 산 1 칠갑산 12	19 덕 산 9 칠갑산 5 대둔산 5	7 덕 산 2 칠갑산 5	16 덕 산 3 칠갑산 7 대둔산 6	87 덕 산 31 칠갑산 31 대둔산 25
면 적	2,464 덕 산 523 칠갑산 757 대둔산 1,184	374 대둔산 374	339 덕 산 55 칠갑산 284	385 덕 산 44 칠갑산 20 대둔산 321	179 덕 산 93 칠갑산 86	213 덕 산 65 칠갑산 95 대둔산 53	974 덕 산 266 칠갑산 272 대둔산 436
추정금액 [탁상감정기준(’21.9)]	464 덕 산 177 칠갑산 138 대둔산 149	47 대둔산 47	50 덕 산 9 칠갑산 41	53 덕 산 15 칠갑산 5 대둔산 33	60 덕 산 38 칠갑산 22	55 덕 산 27 칠갑산 19 대둔산 9	199 덕 산 88 칠갑산 51 대둔산 60

* 인공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이 집중된 토지 위주로 우선 매수대상 선정

□ 그동안 추진사항

❍ ’19. 3. : 도립공원 토지매수 추진계획

❍ ’19. 3. : 사유지 활용·관리계획 수립

❍ ’21. 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의회 심의(가결, 대둔산 3필지)

❍ ’22. 2. :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47억원, 대둔산 3필지)

❍ ’22.10. :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확보(1,37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2.10.   : 1차년도(대둔산3필지) 매수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및 토지 일부 매수

❍ ’22.11. ~ : ’22년 제3회 추경 예산 및 ’23년 예산 추가 확보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산림자원연구소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서도원	2021. 1. 1.
관 리 과	과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천영	2021. 7. 1.
임업시험과	과 장	지방녹지사무관	이태윤	2022. 6. 30
도립공원과	과 장	지방녹지사무관	백동열	2022. 1. 12.
태안사무소	소 장	지방녹지사무관	우석성	2022. 1. 12.
보령사무소	소 장	지방녹지사무관	김희성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