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483억 7,682만 원 보다

8억 5,910만 원(1.8%)이 증액된 492억 3,592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904억 2,470만 원보다 201억 2,620만 원   (22.2%)이 증액된 1,105억 5,09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49,235,920	48,376,820	859,100	1.78
세외수입	894,461	20,461	874,000	4271.54
지방교부세	23,913,209	23,913,209	-	0.00
보 조 금	24,428,250	24,443,150	△14,900	△0.06
지 방 채	-	-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	-	-

□ 주요 세입 증․감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천 490만 원	(710쪽)

[개발전략과]

○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임대료(관광지 관리)	3억 5,900만 원	(711쪽)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수입(관광지 관리)	5억 1,500만 원	(711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
총 계	110,550,876	90,424,698	20,126,178	22.26
균형발전정책과	109,786,928	89,219,585	20,567,343	23.05
개발전략과	426,825	904,990	△478,165	△52.84
인구정책과	337,123	300,123	37,000	12.33

□ 주요 세출 증․감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온천 산업박람회 개최	4억 원	(719쪽)
- 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200억 원	(719쪽)

[개발전략과]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2억 8,100만 원	(720쪽)
- 지역경제 활성화(조직개편)	△1억 1,000만 원	(720쪽)

[인구정책과]

- 충남 인구정책 활성화	1,300만 원	(722쪽)
-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2,400만 원	(722쪽)

3. 명시이월 사업 : 해당없음

4. 계 속 비 사업 :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세  출】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균형발전정책과 소관] : 감(減) 1,500만 원(예산안 718쪽)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선진지 견학[개발전략과 소관] :  증(增)  2,600만 원(예산안 720쪽)

- 아산만 일대를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한 국외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균형발전정책과는 본예산에 3,500만 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개발전략과에서는 금번 추경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함.

- 2개의 사업이 동일 목적의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보여 지는데, 중복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금번 추경에 일부 삭감, 신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528억 4,000만 원 보다

200억 원 증액(37.85%)된 728억 4,00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79억 2,000만 원보다

99억 7,000만 원이 증액(125.9%)된 178억 9,000만 원임.

2.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72,840,000	52,840,000	20,000,000	37.85
세외수입	40,000	40,000	-	-
보 조 금	5,990,000	5,990,000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810,000	46,810,000	20,000,000	42.73

□ 주요 세입 증․감 내용

[균형발전정책과]

○ 전입금

-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790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균형발전정책과	17,890,500	7,920,000	9,970,500	125.89

□ 주요 세출 증․감 내용

- 제2단계 제2기 세부사업 발굴추진용역	13억 5,000만 원	(797쪽)
-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원	(797쪽)
-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14억 750만 원	(797쪽)
- 금산 생활문화 커뮤니티 조성	46억 3,800만 원	(797쪽)
- 예산 청년 문화복지 복합 플렛폼 조성	5억 7,500만 원	(797쪽)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균형발전국 소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7억 8,500만 원 보다

1억 9,660원 증액(25.05%)된 9억 8,160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7억 8,500만 원보다

1억 9,660만원이 증액(25.05%)된 9억 8,160만 원임.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
총 계	981,615	785,000	196,615	25.05
세외수입	56,461	-	56,461	순증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25,154	785,000	140,154	17.85

□ 주요 세입 증․감 내용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5,646만 원	(806쪽)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	9억 2,515만 원	(806쪽)
-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500만 원	(806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액	증감률(%)
개발전략과	981,615	785,000	196,615	25.05

□ 주요 세출 증․감 내용

-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관리	5,000만 원	(810쪽)
- 예비비	1억 3,162만 원	(810쪽)

□ 검토의견

◦ 제2단계 제2기 세부사업 발굴추진용역 : 증(增) 13억 3,500만 원

(예산안 797쪽)

-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자 금번 추경에 13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함.

- ‘제2단계 제2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23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