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72호
심사연월일	2022.9.16.~9.19.
소관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대상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9월 16일)

- 농림축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년 9월 19일)

- 해양수산국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업기술원 소관(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정 및 의결 (원안가결)

3.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일반회계

□ 세입 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954,441,835	896,563,549	57,878,286	6.46%
농림축산국	770,562,294	726,546,732	44,015,562	6.06%
해양수산국	156,751,308	144,414,122	12,337,186	8.54%
농업기술원	27,128,233	25,602,695	1,525,538	5.96%

□ 세출 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증감율
합 계	1,448,713,342	1,355,359,235	93,354,107	6.89%
농림축산국	1,157,787,258	1,083,206,573	74,580,685	6.89%
해양수산국	218,889,947	202,570,073	16,319,874	8.06%
농업기술원	72,036,137	69,582,589	2,453,548	3.53%

나. 농림축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70,562,294	100%	726,546,732	100%	44,015,562
세외수입	26,012,870	3.3	18,740,472	2.5%	7,272,398
지 방 채	1,806,000	0.2	700,000	0.1%	1,106,000
지방교부세	731,612,712	95	696,426,481	96%	35,186,231
보 조 금	5,500,000	0.7	5,500,000	0.7%	0
보전수입등	5,630,712	0.8	5,179,779	0.7%	450,933

□ 세출예산액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157,787,258	1,083,206,573	74,580,685	6.9%
농업정책과	89,211,615	89,924,103	△712,488	△0.8%
식량원예과	543,529,921	502,831,924	40,697,997	8.1%
농식품유통과	82,343,913	79,083,097	3,260,816	4.1%
농촌활력과	139,018,691	121,693,734	17,324,957	14.2%
산림자원과	146,909,485	144,882,700	2,026,785	1.4%
축 산 과	36,613,366	33,725,946	2,887,420	8.6%
동물방역위생과	55,607,169	49,057,790	6,549,379	13.4%
동물위생시험소	17,763,070	16,809,469	953,601	5.7%
축산기술연구소	5,641,551	5,555,624	85,927	1.5%
산림자원연구소	41,148,477	39,642,186	1,506,291	3.8%

□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9,334,000	8,634,000	700,000	8.1%
농촌활력과	9,334,000	8,634,000	700,000	8.1%

다. 해양수산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156,751,308	144,414,122	12,337,186	8.5%
세외수입	2,004,580	2,004,580	0	0%
지방교부세	335,600	327,600	8,000	2.4%
보 조 금	115,081,797	102,881,942	12,199,855	11.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9,329,331	39,200,000	129,331	0.3%

□ 세출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218,889,947	202,570,073	16,319,874	8.1%
해양정책과	33,005,949	31,745,254	1,260,695	4%
해운항만과	43,396,333	43,146,279	250,054	0.6%
수산자원과	104,099,852	94,697,852	9,402,000	9.9%
어촌산업과	26,965,899	24,240,530	2,725,369	11.2%
수산자원연구소	11,421,914	8,740,158	2,681,756	30.68%

□ 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447,500	0	3,447,500	잘못된 계산식%
해양정책과	3,122,500		3,122,500	잘못된 계산식%
해운항만과	325,000		325,000	잘못된 계산식%

라. 농업기술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합 계	27,128,233	100%	25,602,695	100%	997,015
세외수입	1,076,654	3.9%	1,006,654	4.1%	1,164
보 조 금	25,875,228	95.5%	24,448,690	95.9%	848,500
보전수입 등	176,351	0.6%	147,351	0.26%	147,351

□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72,036,137	69,582,589	2,453,548	3.5%
총 무 과	19,638,997	19,584,577	54,420	0.3%
기술개발국	6,451,068	6,452,798	△1,730	0%
농촌지원국	38,801,136	36,442,356	2,358,780	6.5%
과채연구소	614,448	614,448	0	0%
딸기연구소	628,258	628,258	0	0%
양념채소연구소	824,727	824,727	0	0%
화훼연구소	895,219	895,219	0	0%
인삼약초연구소	1,037,793	1,037,793	0	0%
구기자연구소	966,014	946,014	20,000	2.1%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529,305	0	0%
종자관리소	1,649,172	1,627,094	22,078	1.4%

4. 검토보고 요지

가. 농림축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705억 6,229만원은 기정예산 7,265억 4,673만원 대비,

440억 1,55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6.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8.6%임

-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351억 8,623만원(79.9%), 세외수입 72억 7,239만원(16.5%), 지방교부세 11억 600만원(2.5%), 보전수입 4억 5,093만원(1.0%)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1,577억 8,72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2억 657만원   대비, 745억 8,06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 8조 8,363억원의 13.1%를 차지하고 있음.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2%증가(농림축산국 소관 6.9% 증가)

- 주요 내용은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270억 6,235만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90억을 신규 계상 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업정책과〕

○ 노후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도비) : 2억원(예산안 475쪽)

- 붕괴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의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사업 대상지 선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도비) : 15억원 (예산안 477쪽)

- 논 이용활용도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 적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이모작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단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도비) : 69억 3,640만원(예산안 478쪽)

-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청년농업인에 기회제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비 69억 3,64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주요사업내역 설명과 도․시군 보조율이 69%:31%로 계획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도비)  : 21억 4,555만원(예산안 482쪽)

- 지역내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농식품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를 당초예산 532억 622만원에서 21억 4,555만원을 증액, 총 553억 5,178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도비)  : 90억원(예산안 485쪽)

- 농촌 주거지와 경작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비로 도비 90억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 시행방법, 주요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숲가꾸기사업(성립전)(국도비) 6억 1,701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하면서,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6억 1,701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 하였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산과〕

○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지원(국도비) 2억 4,010만원(예산안 494쪽)

-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비 2억 4,01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삭감사유와 삭감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도비) : 13억 7,400만원(예산안 500쪽)

-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주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비를 당초예산 11억 1,900만원에서 13억 7,400만원을 증액, 총 24억 9,3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로 매수할 대상지의 상세내역(지번, 지적, 매입단가 등)과 위치도, 도유림과의 인접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나. 해양수산국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1,567억 5,131만원으로 기정예산 1,444억 1,412만원 대비, 123억 3,719만원이 증액 되었으며(8.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7%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150억 8,180만원(73.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3억원 2,933만원(25.1%), 세외수입 20억 458만원(1.3%), 지방교부세 3억 3,560만원(0.2%)으로, 해수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

- 총 2,188억 8,994만원으로 기정예산 2,025억 7,007만원 대비, 163억 1,987만원이 증액 되었으며(8.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48%임.

-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억 5,700만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 총 34억 4,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4,75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6.2%↑), 이는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0.35%임.

-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도비) : 3,000만원(예산안 524쪽)

- 해양치유센터 시설, 인력 운영 관리 매뉴얼 작성 등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위하여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국도비) : 3억 (예산안 525쪽)

-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원천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효과,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도비) : 4,370만원(예산안 525쪽)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운항하는 환경정화운반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 사업비 4,370        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계획(도서 현황)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시·군 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국도비):2억 3,700만원 (예산안 527쪽)

- 섬의 지리적 단절성으로 열악한 연료공급 환경에 노출된 섬 주민 대상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육지와의 격차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관할 도서 LPG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비): 1억 5,000만원(예산안 528쪽)

- 간척지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적 이용을 위한 적지 조사,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지원을 위하여 조사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과정과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 지자체 간척지 어업적 이용 현황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국도비): 11억 600만원(예산안 529쪽)

-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을 위하여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비 11억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절차, 기존 뉴딜300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국도비) : 17억 6,387만원(예산안 530쪽)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정체계 구축 사업비 17억 6,38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사업내용, 사후관리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국도비) : 25억 27만원(예산안 532쪽)

- 충남도내 우량수산 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종, 개량, 개발을 위하여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20억원 27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최초 추진계획과 현재 추진사항 비교설명과 사업 부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농업기술원 소관 (수석전문위원 : 백승석)

【 세   입 】

○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271억 2,823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69만원 대비 , 15억 2,553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임

- 재원별로는 농촌지원분야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원(95%),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원 등,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 세출 예산안은,

- 총 720억 3,613만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8,258만원  대비,

24억 5,35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3.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2%임

-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도비 15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민 교육훈련용 장비교육 3천만원과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천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28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천만원 대비 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기술개발국〕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국도비) : 4억원(예산안 554쪽, 사업설명서 17쪽, 시설부대비 포함)

- 시설비와 감리비 금액 조정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구기자연구소의 전년도 이월금 약 5억원 및 금년도 관리동

공사 2천만원(예산안 559쪽) 등,

-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관리 및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 약 17억원이 투입 되는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 향후 구기자연구소 장비·시설 등 고도화를 통한 우리도 구기자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손실보상금(국도비) : 25억 4,000만원(예산안 556쪽)

-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당초 10억원에서 국비 12억 3천만원 도비 3억원, 총 15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금년도 우리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또한,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22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도비) : 2,000만원(예산안 557쪽)

- 우리도 우수 농식품 가공상품의 판로 확대 및 성과확산 촉진을 위해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개최 비용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운영 : 2,300만원(예산안 558쪽)

- 스마트팜 도입 농민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 예산을 당초 1,260만원에서 1,040만원을 증액, 총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금년도 교육생의 참여 현황, 교육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교육훈련용 장비구입 : 3,000만원(예산안 558쪽)

- 농산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입 농기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특별회계〕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기반 구축 : 10억원(예산안 570쪽)

-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과 미래형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공사 특별회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 완료 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가결

나.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가결

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