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765호		제출연월일	: 2024. 2. 22.
			제 안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출연(총 2건, 10,800백만원)

○ 소관부서 : 보건정책과

○ 목적 및 내용

- 코로나19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 마련‧이행 지원

-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손실 지원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비효율 개선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1)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6,800백만원

(2)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00백만원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복지보건국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증감액	본예산
합계			15개 사업	14,133,991	10,800,000	3,333,991
보건정책과		합 계	15개 사업	14,133,991	10,800,000	3,333,991
1	보 건 정책과	충청남도 4개 의료원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6,800,000	6,800,000	-
2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4,000,000	4,000,000	-
3			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	240,000	-	240,000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운영	630,000	-	630,000
5			프리셉터 교육전담	108,000	-	108,000
6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600,000	-	600,000
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483,000	-	483,000
8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60,000	-	60,000
9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220,991	-	220,991	천안, 공주
10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340,000	-	340,000
11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102,000	-	102,000
12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170,000	-	170,000	홍성
13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85,000	-	85,000	천안
14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	50,000	-	50,000
15			의료원 홍보활동 지원	245,000	-	245,000

사업별 출연 계획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

출연금액

6,8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기관명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대 표		이경석	임수흠	김영완	김건식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공주시 무령로 77	서산시 중앙로 149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일반 현황	허가병상	294	272	278	364
	설립연도 건축면적	1962년/28,751㎡	1910년/33,231㎡	1962년/24,356㎡	1936년/45,529㎡
	진료과목	17	17	18	21
	직 원 수	382	368	418	58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료원의 경영현황 분석, 진료활성화 방안, 필수의료 강화 방안, 경영효율화 방안 등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및 이행의 충실성에 따라 경영혁신 지원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

○ 사업비 산출근거

- 3,200백만원×3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도비 50% = 4,800백만원

- 4,000백만원×1개 의료원(홍성)×도비 50% = 2,000백만원

※ 국비 6,800백만원 별도

출자․출연

필 요 성

○ 코로나19 이후 과정에서 감염병 대응에 헌신한 지방의료원이 환자수 미회복 등으로 재정적자 및 경영악화 지속

○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따라 도비 부담액 50%인 6,800백만원(예상액) 지원 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홍집	장동화	손장희	635-2645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2)

사  업  명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손실 지원

출연금액

4,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기관명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대 표		이경석	임수흠	김영완	김건식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공주시 무령로 77	서산시 중앙로 149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일반 현황	허가병상	294	272	278	364
	설립연도 건축면적	1962년/28,751㎡	1910년/33,231㎡	1962년/24,356㎡	1936년/45,529㎡
	진료과목	17	17	18	21
	직 원 수	382	368	418	58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진료과 및 진료시설 운영, 공공의료사업 등 공익적 비용에 대한 손실 지원(2022년 결산 기준)

○ 사업비 산출근거

- 1,000백만원 × 4개 의료원 = 4,000백만원

※ 4개 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 결과 활용(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취약계층 진료 및 필수의료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 산출 및 손실 지원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비효율 개선을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홍집	장동화	손장희	635-2645

충청남도천안의료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41-570-7003
							홈페이지 : www.camc.or.kr
주요연혁	1983. 7. 1 : 지방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전환 2005. 9. 13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개칭 2012. 5. 10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신축이전						기관형태			출자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4.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425명			425명		0명				0명
	현원	382명			368명		0명				14명
수행사업 (정관 기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주요기능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 ⦁감염병, 응급, 재난대응 의료안전체계 역할 수행 ⦁민간과 차별된 포괄적‧공익적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270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2,453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17,284백만원
	예산총액	70,628	73,151	71,008				부채		25,687백만원
	도비출연금	1,441	1,326	1,044				자본		△8,403백만원
경영성과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6,222백만원				46,862백만원			△10,640백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전화번호 : 041-962-1111
							홈페이지 : www.gjmc.or.kr
주요연혁	⦁1910. 9. 5. 관립 공주자혜의원 설립 ⦁1982. 7. 1. 지방공사충청남도공주의료원 전환 ⦁1916.10. 6. 공주의료원 현대화 신축 이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4.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85명			385명		0명				0명
	현원	368명			360명		0명				6명
수행사업 (정관 기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주요기능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 ⦁감염병, 응급, 재난대응 의료안전체계 역할 수행 ⦁민간과 차별된 포괄적‧공익적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038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10,384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4,645백만원
	예산총액	62,219	60,147	58,256				부채		22,551백만원
	도비출연금	1,181	1,132	954				자본		2,094백만원
경영성과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6,332백만원				44,621백만원			△8,289백만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41-689-7000
							홈페이지 : https://seosanmc.or.kr
주요연혁	⦁1962. 11.09. 충청남도 도립서산병원 설립 개원 ⦁1983. 07.01. 지방공사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006. 03.1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으로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4.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444명			444명		명				명
	현원	418명			407명		명				11명
수행사업 (정관 기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치매안심병동 운영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주요기능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 ⦁감염병, 응급, 재난대응 의료안전체계 역할 수행 ⦁민간과 차별된 포괄적‧공익적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314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48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9,477백만원
	예산총액	85,900	89,720	82,300				부채		25,466백만원
	도비출연금	1,647	1,578	719				자본		4,011백만원
경영성과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9,178백만원				55,962백만원			△6,784백만원

충청남도홍성의료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41-630-6114
							홈페이지 : www.hsmc.or.kr
주요연혁	⦁1936.11.21. 충청남도 도립 홍성병원 ⦁1983.07.01. 지방공사충청남도홍성의료원 전환 ⦁2002.12.24. 본관 현대화 신축준공 ⦁2006.3.13. 충청남도홍성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4. 1.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8명			618명		0명				0명
	현원	580명			550명		2명				28명
수행사업 (정관 기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치매안심병동 운영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과 장제사업 및 부대서비스업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주요기능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양질의 2차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정망 기능 ⦁감염병, 응급, 재난대응 의료안전체계 역할 수행 ⦁민간과 차별된 포괄적‧공익적 미충족 필수 의료 제공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338백만원				자본금 (2022년도 말 기준)				4,35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8,163백만원
	예산총액	103,670	107,924	107,040				부채		15,718백만원
	도비출연금	1,478	1,633	904				자본		12,445백만원
경영성과 (2023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2,744백만원				74,833백만원			△12,08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