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 04. 17.(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남부출장소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도비반환금 2억원 관련 설명	1
2	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2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 도비반환금 2억원은 `23년 보조사업 잔액으로 판단되는데, 남부출장소 예산 20억 6,000만원 대비 9.7%로 집행잔액 과다, 보조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함

〈 답  변 〉

□ 집행잔액 반납 사유

□ 인삼약초산업 관련 도비반환금 2억원은 `23년 보조사업 불용액으로 국내 경기불황에 따라 세입부족으로 인해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일부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불용액 발생 주요 원인은 자본보조사업인 농가 시설투자 사업이 대부분으로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지역맞춤형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등임

□ 이는 최근 인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삼재배농가의 시설투자 부담에 따라 사업신청이 저조한 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향후 추진계획

□ 인삼약초산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연찬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 각종 지원사업들의 문제점을 개선코자 함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일몰로 전액 감액되었는데 금산인삼농업을 보전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감액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국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세계농업유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도 금번 추경에 1억 5,800만원(국비 140백만원, 도비 18백만원)을 전액감액 하였음

□ 그동안 추진상황

□ 세계농업유산 DB 구축(밭인삼)으로 보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정사영상(항공사진) 분석과 공간정보 데이터화하였으며

□ 또한, 세계금산인삼축제에 일부 홍보비로 지원하였고,  세계농업유산 선정 5주년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였음

□ 향후 대응방안

□ 세계농업유산 DB 구축사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향후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금산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