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우리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3년 4월 30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재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 필요성으로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 1991년 5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에 사무를 최초 위탁하여

2018년 5월부터 현재 6회차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 도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자립을 도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 장애인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재활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 수행 능력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수탁자는

-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수탁기간은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예산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일치하도록

4년 8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 주요 위탁사무로는

-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및 사무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2. 9.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

참 고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 기본현황

❍ 소 재 지: (본관) 충남 보령시 주교면 보령북로 404

(분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8

❍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대표: 권기은)

❍ 위탁기간: 2018. 5. 1. ~ 2023. 4. 30. (5년)     ※ 최초위탁: ’91. 5. 20.

※ 위탁예정(7회차) 2023. 5. 1. ~ 2027. 12. 31.(4년 8개월)

❍ 시설현황: (본관) 부지 3,130㎡, 건물 2,940㎡

(분관) 부지 2,396㎡, 건물 1,036㎡

※ 사무실, 활동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주간보호시설 등

❍ 직원현황: 정원 43명 / 현원 37명, 관장*(직무대리) 강찬규  * ’23.2월내 채용 예정

계	관장	사무 국장	부장 (1급)	과장 (2급)	팀장 (3급)	일반직 (4급/5급)	운전원	영양사	조리사	물리 치료	특별운송사업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43	1	1	2	4	4	20	3	1	1	1	1	1	3
37	-	1	2	4	4	16	2	1	1	1	1	1	3

※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등 공석 6명

❍ 그동안 지원예산(도비)

(단위 : 천원)
계	’20년	’21년	’22년
3,730,604	1,133,012	1,300,033	1,297,559

※ 2023년 예산: 1,302,653천원

□ 민간위탁 현황

구분	기 간	수탁법인	비고
1차	’91. 5. 20. ~ ’96. 4. 30. (5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2차	’96. 5. 1. ~ ’01. 4. 30. (5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3차	’01. 5. 1. ~ ’06. 4. 30. (5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4차	’06. 5. 1. ~ ’11. 4. 30. (5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5차	’11. 5. 1. ~ ’18. 4. 30. (7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복지관(서부, 남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계약연장
6차	’18. 5. 1. ~ ’23. 4. 30. (5년)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