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49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자치안전실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2. 12. 9. ~ 12. 29.)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3.,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19.,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 12. 6.,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12. 26.,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2. 12.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질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의 제1조는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2023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는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3조(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3조(설치) -------------------------------------------------------------------------------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제84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삭 제>	비상설화에 따른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비상설화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삭 제>	비상설화에 따른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존속기한 삭제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회 비상설화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임기규정 삭제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해촉규정 삭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 제8장 <생략>

제9장 조직관리위원회

제83조(설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

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도 조직진단

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5. 시군 한시기구 성과평가 및 신설

6.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84조(위원회 구성) 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다.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나. 인사·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별표 1)

2. 문장(紋章)·휘장(徽章)(별표 2)

3. 심벌마크(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나무 : 소나무

6. 꽃 : 국화

7. 새 : 참매

8. 수산물 : 꽃게 (캐릭터 : 별표 5)

9. 도가 : 충남의 노래 (악보 : 별표 6)

제4조(도기) ① 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도기 문양은 그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종 물품에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도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 ① 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도 공공시설, 도유

및 그 관리물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 ① 도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도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상징물을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충청남도 CI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최·주관·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의한 심벌마크 사용은 충청남도 주최·주관·후원 행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조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①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9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3.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의 심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의 국장급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상징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관리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관련 상징물”(이하 “친일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제2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설치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조정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3. 도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제4조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친일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도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도의 사무위탁·사업·행사 등에서 배척 할 수 있다.

④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의 장은 장기간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의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친일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친일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해당 기관과 단체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의 이의신청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친일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5.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5764(2022.12.4.)호
개정 이유	❍ 도 소관 위원회 정비 추진과 관련, 각 실국별 정비대상 위원회 근거 조례 개정안을 취합하여 총괄부서에서 일괄 개정 ❍ (정비 위원회 수 변경) 73건 → 71건 - 미세먼지대책위원회(기후환경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통합운영 검토 하였으나, 기능 유사·중복되지 않아 통폐합 불가 - 기록물평가심의회(자치행정국): 법령상 의무설치로 비상설화 불가
주요 내용	❍ (폐 지) 3건 / 위원회 설치 근거조항 삭제 ❍ (통폐합) 24건 / 폐지되는 위원회 조례에 대행 운영 근거 신설 ❍ (비상설화) 35건 /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협의체전환) 1건 /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존속기한명시) 2건 / 특정사업 종료 시, 자동 폐지 근거 신설 ❍ (미 구 성) 6건 /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와 통합 운영 근거 신설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우리 도 실국별 위원회의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전환 등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ㅇ 안건 미발생의 사유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토록 조례의 일부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5호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조문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