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복지보건국

□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복지보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충청남도는 올해 1월 기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0.6%인 43만8,348명으로 전국평균 18.1%보다 높고, 노인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 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노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현재 우리 도는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 노인 보호 업무는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사무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업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수탁자는 노인복지 관련 해당사업의 수행경험, 법인의 재정적 능력, 법인의 설립목적 등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 수탁기간은 5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 본 동의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돕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5. .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

참 고	기관 및 사업 개요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 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 (사 업 명)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구분	합계	관장	과장	전문상담원	비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9	1	1	7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5	1	1	3	관장 동일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호서복지재단
○ (소 재 지)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 (규    모) 183㎡(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 168㎡(전용쉼터)
○ (조직인력) 14명(관장 1, 과장 2, 전문상담원 11)

○ (위탁사무)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학대 현장조사 등

○ (운 영 비) 757,280천원(국비 50%, 도비 50~100%) ※ 2023년 예산

- 국고 보조 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46,820천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237,440천원

- 道 자체 보조금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정액급식비 48,720천원,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24,300천원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간)

○ (관할지역) 7개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의심사례 현장조사

②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쉼터 입소

③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④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⑤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⑦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⑧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⑨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탁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