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46호		제출연월일 :	2023. 6. 2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기존 도 공립예술단은 2개 분야*로 타 시도 예술단에 비해 다양성이 부족,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28.1.)과 연계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당진시립합창단**의 도 공립예술단 편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향악(1)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국악(3)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

** (선정방식) 시‧군 공모, (공모기간) `23.3.7.∼3.14., (선정결과) 당진시립합창단

2. 주요 내용

가. 도 공립예술단 ‘정의’에 편입 대상 명시(안 제2조)

- 기존 4개 공립예술단*에 ‘당진시충남합창단’ 추가

*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3. 5. 23. ~ 6. 12.)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6. 5.,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5. 25., 정책기획관)

아. 비 용 추 계 서 : 검토결과 수용(2023. 6. 5.,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6. 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를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당진시충남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당진시충남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당진시립 합창단의 도 공립예술단 편입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 조례 제5195호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

2. 찾아가는 공연 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8984호, 2023. 3. 28.]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2. 1. 1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

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o 비용발생 요인 : 당진시립합창단을 도 공립예술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예산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 요인이 발생함

o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당진시충남합창단 인건비 및 운영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비용이 지속 발생(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추계 결과 : 연평균 도비 지원 1,268백만원 발생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0,563	2,032	2,071	2,112	2,153	2,195
항목별	인건비	9,751	1,885	1,917	1,950	1,983	2,016
	운영비	812	147	154	162	170	179
계		10,563	2,032	2,071	2,112	2,153	2,195
재원별	도비(60%)	6,338	1,219	1,243	1,267	1,292	1,317
	시비(40%)	4,225	813	829	845	861	878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인건비 1.7% 및 운영비 5%)을 토대로 연도별 추계함

라. 재원조달 방안 : 도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예산 확보

3. 기타 협의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연락처	(041) 635 - 381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지방세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세 출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당진시충남합창단 운영비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재원 조달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지방세	1,219	1,243	1,267	1,292	1,317	6,338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