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2. 9.(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2.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259호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1조)

나.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2조)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들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①「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②「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 및 행정절차를 축소·폐지하여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개정조례안은 제8조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조항(제9조~제16조)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임의규정 :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규정으로 법률상 ‘~할 수 있다.’

강행규정 :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규정으로 법률상 ‘~하여야 한다’

-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 존치하여야만 실질적인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1)개정조례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키거나 (2)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제9조 제2항에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통·폐합 추진 취지에 부합하고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발달장애인 당자사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이미 최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추가가 불가하고, 다른 장애 유형의 장애인 및 단체·전문가의 위원회 구성·참여 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9조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충청남도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권과 관련한 기관, 장애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유관기관,장애발생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