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5. 11.(목)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정병인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45호

❍ 발 의 자 : 정병인 의원 등 20인

❍ 발의일자 : 2023년 4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1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여 충청남도의 명예를 드높이고, 공로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있어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명시함(안 제2조)

나.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에 명시하고,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도민에게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안 제2조제2호 중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를 “문화·문화재(보호, 환수 등)·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로 수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분야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안 제10조제3항에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를 신설한 것은 명예도민을 예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과 명예도민 예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집행부에서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시 심도있는 검증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의 가치와 영예가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입장료 면제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등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