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27호
심사연월일	2019. 12. 11.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04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기금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64,173,000	995,221,000	△31,048,000	△3.12
전 입 금	18,100,000	35,822,000	△17,722,000	△49.47
보 조 금	0	0	0	0
융자금회수	24,658,725	41,119,575	△16,460,850	△40.03
예탁금원금회수	105,198,400	0	105,198,400	순증
예치금회수	566,491,225	690,818,135	△124,326,910	△18.00
예 수 금	79,198,400	130,396,800	△51,198,400	△39.26
이자수입	10,190,247	12,109,487	△1,919,240	△15.85
기타수입	160,336,003	84,955,003	75,381,000	88.73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64,173,000	995,221,000	△31,048,000	△3.12
비융자성사업비	55,069,315	20,415,975	34,653,340	169.74
융자성사업비	48,600,000	25,560,000	23,040,000	90.14
예 탁 금	158,396,800	130,396,800	28,000,000	21.47
차 입 금	0	0
예수금상환	220,358,600	213,143,600	7,215,000	3.39
예 치 금	481,581,285	605,355,625	△123,774,340	△20.45
기본경비	167,000	349,000	△182,000	△52.15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12 기금)	750,887,625	213,284,975	324,194,915	639,977,685	△110,909,940
통합관리기금	92,198,000	1,358,600	14,358,600	79,198,000	△13,000,000
지역개발기금	353,889,000	188,528,000	254,315,000	288,102,000	△65,787,000
재정안정화기금	3,110,000	17,153,000	20,000,000	263,000	△2,847,000
재해구호기금	40,259,000	692,000	1,080,000	39,871,000	△388,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907,000	15,560,000	35,400,000	△14,6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2,346,000	16,003,000	149,531,000	△13,657,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1,067,000	1,039,000	2,972,000	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432,000	295,000	25,346,000	137,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114,000	307,000	6,491,000	△193,000
식품진흥기금	6,911,625	575,375	957,315	6,529,685	△381,940
양성평등기금	3,676,000	65,000	180,000	3,561,000	△115,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47,000	100,000	2,713,000	△53,000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12기금)	639,977,685	320,501,000	569,270,000	391,208,685
통합관리기금	79,198,000	0	0	79,198,000
지역개발기금	288,102,000	320,156,000	569,270,000	38,988,000
재정안정화기금	263,000	0	0	263,000
재해구호기금	39,871,000	0	0	39,871,000
재난관리기금	35,400,000	0	0	35,4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1,000	0	0	149,53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72,000	0	0	2,9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346,000	0	0	25,346,000
사회복지기금	6,491,000	0	0	6,491,000
식품진흥기금	6,529,685	305,000	0	6,834,685
양성평등기금	3,561,000	40,000	0	3,601,000
청소년육성기금	2,713,000	0	0	2,713,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계획	2019년도 계획	증 감
합계(12기금)	964,173,000	995,221,000	△31,048,000
통합관리기금	93,557,000	66,398,000	27,159,000
지역개발기금	542,417,000	578,143,000	△35,726,000
재정안정화기금	20,263,000	24,170,000	△3,907,000
재해구호기금	40,951,000	35,165,000	5,786,000
재난관리기금	50,960,000	61,018,000	△10,05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34,000	179,365,000	△13,83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4,011,000	3,978,000	33,000
농어촌진흥기금	25,641,000	25,734,000	△93,000
사회복지기금	6,798,000	6,953,000	△155,000
식품진흥기금	7,487,000	7,575,000	△88,000
양성평등기금	3,741,000	3,856,000	△115,000
청소년육성기금	2,813,000	2,866,000	△53,000

3. 검토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9,64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952억 2,100만원보다 310억 4,800만원(3.13%)이 감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58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7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6,399억 7,769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7,508억 8,763만원보다 14.77%인 1,109억 994만원이 감액 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9,641억 7,3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58.75%인 5,664억 9,12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6.63%인 1,603억 3,600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10.91%인 1,051억 9,840만원,

- 예수금이 8.21%인 791억 9,840만원,

- 융자금회수, 전입금, 이자수입이 5.49%인 529억 4,897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9,641억 7,3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49.95%인 4,815억 8,129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이 22.85%인 2,203억 5,860만원,

- 예탁금이 16.43%인 1,583억 9,680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가 5.71%인 550억 6,932만원,

- 융자성 사업비가  5.04%인 486억원,

- 기본경비가 0.02%인 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2019년도 358억 2,200만원보다 △49.47% 감소한 181억원이고, 융자금회수는 2019년도 411억 1,958억보다 △40.04% 감소한 246억 5,873만원인데,

- 지출계획에서도 예치금이 2019년 6,053억 5,563만원보다 △20.45%가 감소한 4,815억 8,129만원으로

- 지속되는 저금리 등으로 이자수입 재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입금 등 다른 분야에서 보전해줘야 할 것인 바,  예치금 감소 사유는 무엇이며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예 치 금	481,581		605,355		643,253		569,433

❍ 통합관리기금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 주요 재원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이자수입금, 기초자치단체, 타기관·단체로부터의 출연금·예탁금, 기타 수입금 등이고,

- 사용용도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상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예탁 등인데

- 현재 수입의 내용을 보면 타기금의 예수금과 일반회계 예탁금 등이며, 지출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각 기금예수금 이자 상환 등으로

-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에는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은데,

-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운영은 설치 목적과 재원의 조성·활용에 적정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13쪽)

❍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기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 2020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9년도말 조성액 3,538억 8,900만원에서 657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1쪽)

❍ 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안정화기금은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 금번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지출액 241억 7,000만원 대비 16.2%에 해당하는 39억 700만원이 감액된 20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29 ～ 30쪽)

❍ 사회복지기금

- 복지사업과 자활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 치료후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기금으로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비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64쪽)

❍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 2020년 지출계획을 보면 맛을 찾아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72쪽)

❍ 중소기업육성기금

-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과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결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금관리 은행을 통한 이자수익금,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 2020년 지출계획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이차보전금 1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편성액 3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당 지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안 92쪽)

❍ 그 밖의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