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제34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 안	378 379 380
번 호
검 토 보 고 서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1

세입 ․ 세출 결산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예산액①	증감액 (이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세입 결산액④	세출 결산액⑤
5,519,095	117,077	5,636,172	5,651,377	5,420,954
세계잉여금 (⑥=④-⑤)	다음연도 이월액⑦	지방채상환 ⑧	보조금잔액 ⑨	순세계잉여금 (⑩=⑥-⑦-⑧-⑨)
230,423	177,778	0	1,211	51,434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예산현액 5조 6,361억 7천 2백만 원 대비

- 세입 결산액은 5조 6,513억 7천 7백만 원(100.3%)이고,

- 세출 결산액은 5조 4,209억 5천 4백만 원(96.2%)임

❍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 세계잉여금 2,304억 2천 3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7억 7천 8백만 원으로

❍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514억 3천 4백만 원임

2.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	5,636,172	5,651,633	5,651,377	0	256

□ 세입 결산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구성비
합 계		5,636,172	5,651,633	5,651,377	100.0%	100.0	0	256
이전수입		5,435,915	5,449,964	5,449,964	100.0%	96.5	0	0
	중앙정부이전수입	4,890,536	4,902,000	4,902,000	100.0%	86.8	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0,979	542,634	542,634	100.0%	9.6	0	0
	기타이전수입	4,400	5,330	5,330	100.0%	0.1	0	0
자체수입		30,229	31,641	31,385	99.2%	0.5	0	256
	교수학습활동수입	509	490	489	99.8%	0.0	0	0
	행정활동수입	1,035	1,120	1,120	100.0%	0.0	0	0
	자산수입	5,977	6,715	6,715	100.0%	0.1	0	0
	이자수입	6,001	6,290	6,290	100.0%	0.1	0	0
	기타수입	16,707	17,026	16,771	98.5%	0.3	0	256
기타		170,028	170,028	170,028	100.0%	3.0	0	0
	전년도이월금	162,098	162,098	162,098	100.0%	2.9	0	0
	금융자산회수	7,930	7,930	7,930	100.0%	0.1	0	0
내부거래		0	0	0	0.0%	0.0	0	0
	예탁금및예수금	0	0	0	0.0%	0.0	0	0

3.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금액	5,636,172	5,420,954	177,778	1,211	36,229

□ 세출 결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금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 예정액	집행 잔액
					구성비				비율
합 계			5,636,172	5,420,954	100.0	177,778	1,211	36,229	0.6
		비율	100.0	96.2		3.2	0.0	0.6
유아및초중등교육			2,486,178	2,293,727	42.3	166,521	1,211	24,719	0.4
	인적자원운용		35,441	34,360	0.6	0	0	1,081	0.0
	교수학습활동지원		526,561	513,487	9.5	8,808	158	4,108	0.1
	교육복지		316,302	314,097	5.8	819	864	522	0.0
	보건급식		95,445	85,116	1.6	9,599	0	730	0.0
	학교재정지원관리		718,862	718,837	13.2	0	0	25	0.0
	학교시설여건개선		793,567	627,830	11.6	147,295	189	18,253	0.3
평생교육			11,182	11,157	0.2	0	0	25	0.0
	평생교육		11,182	11,157	0.2	0	0	25	0.0
교육일반			1,004,914	991,803	18.3	11,257	0	1,854	0.0
	교육행정일반		77,865	76,318	1.4	753	0	794	0.0
	기관운영		103,802	92,262	1.7	10,504	0	1,036	0.0
	재무활동		823,247	823,223	15.2	0	0	24	0.0
예비비			7,571	5,074	0.1	0	0	2,497	0.1
	예비비및기타		7,571	5,074	0.1	0	0	2,497	0.1
인건비			2,126,327	2,119,193	39.1	0	0	7,134	0.1
	인건비		2,126,327	2,119,193	39.1	0	0	7,134	0.1

□ 세출 결산 소관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집행률	불용률
합 계	5,636,172	5,420,954	177,778	1,211	36,229	96.2	0.6
본청 소계	4,281,128	4,220,692	39,952	1,054	19,430	98.6	0.5
소통담당관	1,361	1,356	0	0	5	99.6	0.4
감사관	855	850	0	0	6	99.3	0.7
정책기획과	6,789	6,704	0	0	85	98.7	1.3
예산과	2,472,512	2,460,576	2,431	189	9,316	99.5	0.4
학교지원과	31,277	28,293	2,424	252	309	90.5	1.8
교육혁신과	88,068	86,728	1,290	0	50	98.5	0.1
교육과정과	384,400	379,626	2,847	612	1,315	98.8	0.5
교원인사과	56,469	55,516	0	0	953	98.3	1.7
민주시민교육과	25,929	25,680	61	0	188	99.0	0.7
미래인재과	219,116	214,456	3,955	0	705	97.9	0.3
체육건강과	120,687	102,400	16,699	1	1,586	84.8	1.3
총무과	370,281	368,312	1,236	0	733	99.5	0.2
행정과	401,260	400,780	0	0	481	99.9	0.1
재무과	21,203	21,181	0	0	22	99.9	0.1
시설과	63,239	52,648	7,220	0	3,371	83.3	5.3
안전총괄과	11,387	9,632	1,479	0	277	84.6	2.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6,292	5,953	311	0	28	94.6	0.4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 잔액	집행률	불용률
직속기관 소계	43,060	42,457	280	0	323	98.6	0.7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	15,036	14,989	0	0	47	99.7	0.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4,327	4,294	0	0	33	99.2	0.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3,551	3,524	0	0	27	99.2	0.8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1,954	1,944	0	0	10	99.5	0.5
충무교육원	1,155	1,062	0	0	93	91.9	8.1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2,132	2,125	0	0	7	99.7	0.3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2,506	2,500	0	0	6	99.8	0.2
충청남도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	1,715	1,707	0	0	8	99.5	0.5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1,882	1,594	280	0	8	84.7	0.4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2,966	2,960	0	0	6	99.8	0.2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2,816	2,751	0	0	65	97.7	2.3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1,698	1,691	0	0	6	99.6	0.4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1,321	1,315	0	0	6	99.6	0.4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교육지원청 소계	1,311,984	1,157,805	137,546	156	16,477	88.2	1.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312,474	262,073	39,708	0	10,693	83.9	3.4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71,362	59,596	11,194	8	565	83.5	0.8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64,009	57,548	5,867	0	594	89.9	0.9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39,414	216,021	22,006	0	1,387	90.2	0.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112,011	98,144	13,506	0	360	87.6	0.3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99,551	88,834	9,987	0	731	89.2	0.7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113,326	102,889	9,983	20	433	90.8	0.4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41,809	36,518	4,882	128	281	87.3	1.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38,829	36,138	2,615	0	77	93.1	0.2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40,396	39,295	1,009	0	92	97.3	0.2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24,314	23,324	785	0	205	95.9	0.8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53,240	50,754	2,264	0	222	95.3	0.4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53,149	45,247	7,429	0	473	85.1	0.9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48,100	41,424	6,313	0	362	86.1	0.8

□ 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내역				보조금 잔액	지방채 상환	순세계 잉여금
		소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증감 (21ㆍ22)	68,325	60,701	39,823	7,301	13,577	△745	0	8,369
2022회계	230,423	177,778	67,221	10,975	99,582	1,211	0	51,434
2021회계	162,098	117,077	27,398	3,674	86,005	1,956	0	43,065
2020회계	270,284	195,149	58,882	9,219	127,048	838	33,205	41,092

□ 이월액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이 월 률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증감 (21ㆍ22)	1,246,120	60,701	161	39,823	46	7,301	45	13,577	4.9
2022회계	5,636,172	177,778	168	67,221	61	10,975	103	99,582	3.2
2021회계	4,390,052	117,077	67	27,398	15	3,674	58	86,005	2.7
2020회계	4,016,364	195,149	107	58,882	20	9,219	21	127,048	4.9

□ 불용액 현황

【최근 3년간 불용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불용률 (%)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소계
증감 (21ㆍ22)	16,172	1,576	1,701	1,041	11,854	16,172	0.1
2022회계	36,229	3,204	3,776	2,776	26,473	36,229	0.6
2021회계	20,057	1,628	2,075	1,735	14,619	20,057	0.5
2020회계	38,015	1,006	0	6,646	30,363	38,015	0.9

※ 지급사유미발생: 보조금정산액 + 예비비

4.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예산 이체 : (14건) 108억 4천 9백만 원

	이체 사유
□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기관(부서)간 예산 이체 □ 진로융합교육원 설립(9.1)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예산 이체

5. 예비비

(단위 : 백만 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 유
합 계		10,605	10,603	0	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6,575	6,945	0	△370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3월 개학전 학교 신속항원검사 도구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 운영
		3,945	3,573	0	372	▸신속항원검사 도구 추가 구입과 학교별 배분을 위한 포장 및 배송용역비
총무과	선거관리	85	85	0	0	▸공직선거법 개정(감염병환자 선거권 보장)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부족분 납부

Ⅱ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단위 : 백만 원, %)

채권내용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발 생	소 멸
합 계	70,417	26,232	32,543	64,106	△9.0
수업료	0	0	0	0	0.0
수업료외 기타채권	269	16,994	17,007	256	△4.8
학자대여금	63,500	4,934	12,037	56,397	△11.2
임차보증금	6,484	4,304	3,489	7,299	12.6
전신전화 가입권	164	0	10	154	△6.1

2. 채 무

(단위 : 백만 원, %)

채무내용	전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율
		발 생	소 멸
합 계	115,259	0	24,797	90,462	△21.5
공공자금관리 기금차입금	10,099	0	10,099	0	△100.0
민자리스 부채	105,160	0	14,698	90,462	△14.0

Ⅲ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감률 (%)
		계	증	감
합 계	6,989,525	562,647	660,924	98,277	7,552,172	8.0
행정재산	6,944,398	559,346	635,914	76,568	7,503,744	8.1
일반재산	45,127	3,301	25,010	21,709	48,428	7.3

2. 물 품 (정수물품)

(단위 : 백만 원, 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현황			당해연도말 보 유 액
		계	취득	처분
수 량	11,802	149	1,527	1,378	11,951
금 액	61,678	2,915	8,898	5,983	64,593

Ⅳ

재무제표

1.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2년	7,258,656	107,732	7,150,924	5,885,731	4,305,162	1,580,569
2021년	5,699,085	128,730	5,570,355	4,359,271	3,945,633	413,638
증감	1,559,571	△20,998	1,580,569	1,526,460	359,529	1,166,931

2. 재정상태표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①	유동자산	1,353,017	18.7	437,781	7.7	915,236	209.1
	투자자산	51,469	0.7	75,531	1.3	△24,062	△31.9
	유형자산	5,850,094	80.6	5,177,963	90.9	672,131	13.0
	무형자산	1,312	0	2,552	0.0	△1,240	△48.6
	기타비유동자산	2,764	0	5,258	0.1	△2,494	△47.4
	소 계	7,258,656	100.0	5,699,085	100.0	1,559,571	27.4
부채 ②	유동부채	21,819	20.2	22,295	17.3	△476	△2.1
	장기차입부채	75,270	69.9	99,539	77.3	△24,269	△24.4
	기타비유동부채	10,643	9.9	6,896	5.4	3,747	54.3
	소 계	107,732	100.0	128,730	100.0	△20,998	16.3
순자산 ③=①-②		7,150,924		5,570,355		1,580,569	28.4
부채 및 순자산총계 ④=②+③		7,258,656		5,699,085		1,559,571

3. 재정운영표

【수익 및 비용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익 ①	이전수익	5,677,769	96.5	4,278,964	98.2	1,398,805	32.7
	자체수익	1,816	0	6,197	0.1	△4,381	△70.7
	기타수익	206,146	3.5	74,110	1.7	132,036	178.2
	소 계	5,885,731	100.0	4,359,271	100.0	1,526,460	35.0
비용 ②	인적자원운용	32,229	0.7	2,032,057	51.5	△1,999,828	△98.4
	교수학습활동지원	425,084	9.9	321,393	8.1	103,691	32.3
	교육복지	310,281	7.2	299,571	7.6	10,710	3.6
	보건급식	66,732	1.6	52,364	1.3	14,368	27.4
	학교재정지원관리	718,837	16.7	650,884	16.5	67,953	10.4
	학교시설여건개선	154,833	3.6	100,901	2.6	53,932	53.5
	평생교육	7,020	0.2	5,912	0.2	1,108	18.7
	교육행정일반	60,404	1.4	85,737	2.2	△25,333	△29.5
	기관운영	19,668	0.4	18,210	0.5	1,458	8.0
	재무활동	7,834	0.2	8,403	0.2	△569	△6.8
	인건비	2,119,194	49.2	0	0.0	2,119,194	순증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75,790	8.7	364,922	9.2	10,868	3.0
	교육복지(기금)	7,256	0.2	5,279	0.1	1,977	37.5
	소 계	4,305,162	100.0	3,945,633	100.0	359,529	9.1
운영차액 ①-②		1,580,569		413,638		1,166,931

Ⅴ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56	179,977	166,269	92.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6	46,620	46,001	98.7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8	82,158	74,857	91.1
교육부 지정사업	12	51,199	45,411	88.7

2. 정책분야별 사업 결산

(단위 : 백만 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		사업수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1	2	3	4
합 계		16	28	12		177,613	179,977	166,269	92.4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6	20	7		112,971	114,449	106,665	93.2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2			3,189	3,189	3,167	99.3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6	12	7		75,999	75,610	74,820	99.0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4			28,029	29,896	22,940	76.7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5,754	5,754	5,738	99.7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5	3	2		8,737	8,739	8,606	98.5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1	2		6,402	6,403	6,388	99.8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0	0	0	0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0	0	0	0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5	2			2,335	2,336	2,218	95.0
3.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2	5	1		5,873	5,871	5,846	99.6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2	5	1		5,873	5,871	5,846	99.6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0	0	0	0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0	0	0	0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1				14,637	14,637	14,636	100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1				14,637	14,637	14,636	100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0	0	0	0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0	0	0	0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2		2		35,395	36,281	30,516	84.1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3,624	3,635	3,559	97.9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0	0	0	0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0	0	0	0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2		31,771	32,646	26,957	82.6

※ 사업수 :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사업, “3” 교육부지정사업, “4” 자체선정사업

Ⅴ

검토 의견

1. 총괄

□ 2022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5조 5,190억 9천 5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70억 7천 7백만 원을 합한 5조 6,361억 7천 2백만 원임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6,361억 7천 2백만 원 대비 100.3인

5조 6,513억 7천 7백만 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6,361억 7천 2백만 원 대비 96.2인

5조 4,209억 5천 4백만 원임

□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2,304억 2천 3백만 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77억 7천 8백만 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168건, 672억 2천 1백만 원이고,

❍ 사고이월액은 61건, 109억 7천 5백만 원이며,

❍ 계속비이월액은 103건, 995억 8천 2백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지방채 상환,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514억 3천 4백만 원임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미래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세입부문

□  (결산서 14쪽, 재무제표 분석) 재정상태의 경우 2022회계연도 자산은 7조 2,586억 5천 6백만 원이고, 부채는 1,077억 3천 2백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1,509억 2천 4백만 원임

❍ 재정상태표의 자산 중 유동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209.1%인
9,152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전년대비 47.4%인 24억 9천 4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경우 전년대비 54.3%인 37억 4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 자산 중 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요인과 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산 ①	유동자산	1,353,017	18.7	437,781	7.7	915,236	209.1
	투자자산	51,469	0.7	75,531	1.3	△24,062	△31.9
	유형자산	5,850,094	80.6	5,177,963	90.9	672,131	13.0
	무형자산	1,312	0	2,552	0.0	△1,240	△48.6
	기타비유동자산	2,764	0	5,258	0.1	△2,494	△47.4
	소 계	7,258,656	100.0	5,699,085	100.0	1,559,571	27.4
부채 ②	유동부채	21,819	20.2	22,295	17.3	△476	△2.1
	장기차입부채	75,270	69.9	99,539	77.3	△24,269	△24.4
	기타비유동부채	10,643	9.9	6,896	5.4	3,747	54.3
	소 계	107,732	100.0	128,730	100.0	△20,998	16.3
순자산 ③=①-②		7,150,924		5,570,355		1,580,569	28.4
부채 및 순자산총계 ④=②+③		7,258,656		5,699,085		1,559,571

❍ 또한, 재정운영표의 수익 중 자체수익이 전년대비 70.7%인
43억 8천 1만 원이 감소하고,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이 전년대비 98.4%인 1조 9,998억 2천 8백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 수익 중 자체수익과 비용 중 인적자원운용 감소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수익 ①	이전수익	5,677,769	96.5	4,278,964	98.2	1,398,805	32.7
	자체수익	1,816	0	6,197	0.1	△4,381	△70.7
	기타수익	206,146	3.5	74,110	1.7	132,036	178.2
	소 계	5,885,731	100.0	4,359,271	100.0	1,526,460	35.0
비용 ②	인적자원운용	32,229	0.7	2,032,057	51.5	△1,999,828	△98.4
	교수학습활동지원	425,084	9.9	321,393	8.1	103,691	32.3
	교육복지	310,281	7.2	299,571	7.6	10,710	3.6
	보건급식	66,732	1.6	52,364	1.3	14,368	27.4
	학교재정지원관리	718,837	16.7	650,884	16.5	67,953	10.4
	학교시설여건개선	154,833	3.6	100,901	2.6	53,932	53.5
	평생교육	7,020	0.2	5,912	0.2	1,108	18.7
	교육행정일반	60,404	1.4	85,737	2.2	△25,333	△29.5
	기관운영	19,668	0.4	18,210	0.5	1,458	8.0
	재무활동	7,834	0.2	8,403	0.2	△569	△6.8
	인건비	2,119,194	49.2	0	0.0	2,119,194	순증
	기타비현금지출비용	375,790	8.7	364,922	9.2	10,868	3.0
	교육복지(기금)	7,256	0.2	5,279	0.1	1,977	37.5
	소 계	4,305,162	100.0	3,945,633	100.0	359,529	9.1
운영차액 ①-②		1,580,569		413,638		1,166,931

□ (결산서 27~28쪽,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이 집행되도록 독려하며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전년대비 19.4%인 83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요인은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세입	세출	지방채 상 환	순세계 잉여금	전년대비 증감률
증감 (21ㆍ22)	1,238,317	1,169,992	0	8,369	19.4
2022	5,651,377	5,420,954	0	51,434	19.4
2021	4,413,060	4,250,962	0	43,065	4.8
2020	4,053,484	3,783,200	33,205	41,092	36.7

※ 2019년 순세계잉여금: 30,066백만 원

□ (결산서 31~32쪽, 세입결산 총괄)

❍ 「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 총계주의가 있음에도

❍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조서를 살펴보면 총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54억 6천 1백만 원을 초과한 것은 정리추경 이후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이전수입중 기타이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1.1%인 9억 2천 9백만 원을 초과 징수결의 하였는데, 초과 징수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
		예산 현액①	징수 결정액②	차 액 ③=②-①	예산현액대비 차액율
합 계		5,636,171	5,651,632	15,461	0.2
이전수입		5,435,914	5,449,963	14,049	0.3
	중앙정부이전수입	4,890,535	4,902,000	11,465	0.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40,978	542,633	1,655	0.3
	기타이전수입	4,400	5,329	929	21.1

3. 세출부문

□ (결산서 47~606쪽 세출결산 소관별․목별 조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6%인 362억 2천 9백만 원으로
2021회계년도 불용율 0.5%와 비교하면 0.1%인 161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특히 예산현액대비 불용률 100% 세부사업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미래인재과 ICT활용교육지원외 4개 사업으로 4억 8천 6백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불용률 100% 세부사업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소관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세출세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률 (%)
미래인재과	ICT활용교육지원	스마트교육추진 (무형자산)	240	0	100
체육건강과	각종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보상금)	28	0	100
총무과	정보보안관리	보안시스템구축관리 (연구개발비)	50	0	100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보통교실전환 (감리비)	16	0	100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교신축 (토지매입비)	152	0	100
합 계			486

❍ 또한, 소관별 세목 결산결과 불용액이 마이너스(△) 사업인 경우가 전체 세목 9,764개 중 2.7%인 221개 11억 8천 1백만 원임

- 이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될 것이 예견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향후 불용액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효율적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소관별 세목 마이너스(△)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소 관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정책기획과	502	507	△5
예산과	8,113	8,794	△682
학교지원과	6	7	△1
교육혁신과	2,407	2,476	△69
교육과정과	2,328	2,406	△79
교원인사과	394	436	△42
미래인재과	911	946	△35
민주시민교육과	650	661	△11
총무과	451	472	△21
행정과	56	66	△11
재무과	15	15	0
시설과	23	25	△2
안전총괄과	32	35	△3
연구정보원	1	2	△1
학생교육문화원	92	92	0
평생교육원	16	16	0
해양수련원	146	192	△46
남부평생교육원	5	7	△2
과학교육원	81	82	△1
국제교육원	1	1	0
유아교육원	128	131	△3
천안교육지원청	163	164	△2
공주교육지원청	7,982	1,990	△1
보령교육지원청	112	114	△3
아산교육지원청	404	420	△16
서산교육지원청	9,631	6,718	△1
논산계룡교육지원청	340	370	△30
당진교육지원청	20	89	△69
금산교육지원청	135	138	△3
부여교육지원청	12	12	0
서천교육지원청	168	176	△8
청양교육지원청	195	202	△7
홍성교육지원청	1,851	1,828	△17
예산교육지원청	145	154	△9
태안교육지원청	20	20	0
합 계	37,536	29,764	1,181

□ (결산서 665~666쪽 집행잔액) 사업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32억 4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최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등	집행 잔액
증 감 (21․22)	1,246,120	16,172	1.30	622	1,701	11,854
2022	5,636,172	36,229	0.64	3,204	3,776	26,473
2021	4,390,052	20,057	0.46	1,628	2,075	14,619
2020	4,016,364	38,015	0.95	1,006	0	30,363

□ (결산서 1,025쪽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의한 예산이월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임

❍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는 총 273억 9천 8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85.8%인 235억 1천 1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9억 4천 8백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아래 【표】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중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불용률 10%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됨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불용률 10%이상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

소 관	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불용률
시설과	학교시설환경개선	10,903	7,259	948	2,695	24.7
서천교육지원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	81	38	0	43	53.0
계		10,984	7,297	948	2,738	24.9

❍ 아울러,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결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

❍ 성인지 대상사업은 본청 12과, 직속기관 11기관, 교육지원청 14기관의 5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99억 7천 7백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92.4%인 1,662억 6천 9백만 원을 집행함

❍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상의 성과목표는 대상사업 56개 중 44개를 달성하여 전년도 대비 11.9% 향상한 78.6%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됨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비공개	목표달성률	비고
2022	56	44	12	-	78.6
2021	54	36	18	-	66.7
2020	49	31	18	-	63.2

❍ 다만, 성인지 결산서 43~49쪽「기관별 목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에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100%이지만, 성과목표
달성도가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관별 목표 달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관	사 업 명	성과목표 (지표)	목표(A)	실적(B)	달성도 (B/A)	예산현액 (집행률)
공주 교육지원청	진로교육지원	양성평등확산과성인지 김수성제고를 통한 맟춤형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 강상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64.8	30.4	47	96.3 (100)
부여 교육지원청	교원인사 위원회운영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교원인사관리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5	12.5	50	3.4 (100)
청양 교육지원청	진로교육지원	양성평등확산과성인지 김수성제고를 통한 맟춤형 진로체험 지원 (진로체험 강상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65	22.3	34.4	81 (100)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예비비 지출 내역

【예비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용결정승인일자	사 유
합 계		10,605	10,603	0	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6,575	6,945	0	△370	2022. 2. 21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3월 개학전 학교 신속항원검사 도구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 운영
		3,945	3,573	0	372	2022 4. 4	▸신속항원검사 도구 추가 구입과 학교별 배분을 위한 포장 및 배송용역비
총무과	선거관리	85	85	0	0	2022 6. 29	▸공직선거법 개정(감염병환자 선거권 보장)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부족분 납부

Ⅱ

검토의견

□ (결산서 620쪽, 예비비 사용 명세서)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131억 2백만 원 중 총 2개 사업 106억 5백만 원을 사용결정하여 106억 3백만 원을 집행하고 2백만 원을 불용함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보건관리 사업의 경우 2월 승인된 사업은당초 사용 결정액 65억 7천 5백만 원 보다 3억 7천만 원 초과 지출하였고, 4월 승인된 사업은 당초 사용 결정액 39억 4천 5백만 원에서 3억 7천 2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보건관리 세부사업 집행현황】

(단위 : 백만 원)

부 서 (기 관)	세부사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 잔액	사용결정승인일자	사 유
합 계		10,520	10,518	0	2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6,575	6,945	0	△370	2022. 2. 21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3월 개학전 학교 신속항원검사 도구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 운영
		3,945	3,573	0	372	2022 4. 4	▸신속항원검사 도구 추가 구입과 학교별 배분을 위한 포장 및 배송용역비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Ⅰ

기금회계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단위 : 백만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소계 ②=③-④	조성액(증가) ③	사용액(감소) ④
합 계	278,368	792,969	800,225	7,256	1,071,33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6,960	791,766	791,766	0	998,726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71,408	1,203	8,459	7,256	72,611

※ 작성현황

①  2022년도 결산자료의 당해 연도 현재액

③  [안정화기금]    2022년도 충남교육청 출연금(7,905억 8천 5백만 원)
+ 예금이자(11억 8천 1백만 원)

[적정규모기금]  2022년도 교육부 전입금(78억 원) + 전년도 잔액 반납금(8천 1백만 원) + 예금이자(5억 7천 8백만 원)

④  2022년도 통폐합 지원금(72억 5천 6백만 원)

⑤  [안정화기금]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대상액(2,069억 6천만 원)

[적정규모기금]  학교로 지원할 통폐합 지원 총 교부 대상액(714억 8백만 원)

2. 수입 결산 현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998,726	0	998,726	998,726	998,726	0
전입금	790,585	0	790,585	790,585	790,585	0
이자수입	1,181	0	1,181	1,181	1,181	0
그외수입	0	0	0	0	0	0
예치금회수	206,960	0	206,960	206,960	206,960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79,867	0	79,867	79,867	79,867	0
전입금	7,800	0	7,800	7,800	7,800	0
이자수입	578	0	578	578	578	0
그외수입	81	0	81	81	81	0
예치금회수	71,408	0	71,408	71,408	71,408	0

3. 지출 결산 현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998,726	0	998,726	998,726	0
예치금	998,726	0	998,726	998,726	0

나.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지출계획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79,867	0	79,867	79,867	0
통폐합학교지원	7,256	0	7,256	7,256	0
예치금	72,611	0	72,611	72,611	0

Ⅱ

검토 의견

□ (결산서 627쪽, 기금결산보고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운용함

❍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9,987억 2천 6백만 원 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기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적립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도별 조성계획과 재정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 조성된 7,905억 8천 5백만 원 기금의 적립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631쪽, 기금결산보고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22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상 수입과 지출은 각각 798억 6천 7백만 원 운용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 향후 예치금 726억 1천 1백만 원은 학교 교육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지원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학교에 적절하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2년도 말 현재 학교별 기금조성 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재원조달 중 이자수입 24억, 기타수입 5억 6천만 원의 금액이 조성되어 있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는데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기타수입 재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현황】

(단위 : 백만 원)

설치 연도	재원조달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④	당해 연도말 조성액 ⑤
		전년도까지①	당해연도 ②	계 ③
2015	합계	71,408	8,459	79,867	7,256	72,611
	이자수입	1,822	579	2,401	0	2,401
	기타수입	480	80	560	0	560
	교특회계 전입금	69,106	7,800	76,906	7,256	6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