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9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철도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통학·통근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 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 증진하는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만 나이 표기 삭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대중교통수단에 여객 운송용 철도차량 추가(안 제2조)

나. 이용지원 대상자에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자 추가(안 제2조)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표현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조)

라. 만 나이 표기 삭제(안 제2조, 별표)

마. 도지사의 책무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추가(안 제4조)

바. 용어 정비를 통한 조문 명확화(안 제9조, 별표 등)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 2건(2023. 09. 08. ~ 09. 28.)

- (불수용) 안 제2조(정의)의‘대중교통시설’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인용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승강장·회차지·환승시설·환승센터’를 추가하여 정의하는 것은 입법의 적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수용) 안 제12조(사후관리)에‘대중교통운영자’를‘지방보조사업자’로 변경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09. 2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26.,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8. 31.,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원안동의(2023. 10. 0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0. 0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제2조제3호가목 중 “만 75세”를 “75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만 6세 이상 만”을 “6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2호다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5.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제4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을 “대상자 및 할인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로 한다.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다.

제12조 중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을 “이용지원 대상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 유공자 및 5ㆍ18 민주화 유공자	4.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5. 철도 이용자	9. 제2조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100분의 2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상위법 동일 표현 반영 철도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3. ------------------------------------------------------------------------------------------------------------. ------------------------------------------------------------------------------------------------------------------------------------------------------------------------------------------------------------------------------------------.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가. 75세 -----------	상위법 개정반영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사. 6세 이상 ------------------------	상위법 개정반영
<신 설>	아. 제2호다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철도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상위법 동일 표현 반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철도 교통비 지원근거 마련
<신 설>	8.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 대상자 및 할인기준------------.	용어표현 명확화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ㆍ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시설ㆍ장비를 확충할 수 있다.	용어표현 명확화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지원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이용지원 대상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	용어표현 명확화

충청남도 조례 제 5248 호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단, 라목은 제외한다),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가. 만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교통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대중교통운영자는 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과 대중교통운영자 소속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역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화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도지사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군수에게 제9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카드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의 재질·규격·디자인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내의 시·군에서 사용되는 교통카드의 발급ㆍ이용 등을 위한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에게 교통카드 사용자 또는 시내버스 사업자를 조사·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별표]

이용지원 대상별 권장할인기준(제9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3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이 상 현
	주소 유한회사 새천안교통
	제출일자 2023. 9. 27.
제출의견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 가목(대중교통시설 정의)에서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추가 필요 (개정안)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 (의 견)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승강장·차고지·회차지(기점 또는 종점 포함)·환승시설·환승센터·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 보 경 연락처 041-635-3471
조례명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 (수용 여부) 불수용 ○ (불수용 사유)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 가목의‘대중 교통시설 정의’조항은 상위법령* 내용을 인용한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3호 가목 -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령보다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충청남도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제1항제2호 나목(입법의 적법성)에 위배될 수 있음 ※ 승강장·환승시설·환승센터 등 관련 사업은 조례가 아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등에 근거하여 추진 중임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일
		충청남도지사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영업처
	제출일자 2023. 10. 06.
제출의견	한국철도공사는「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됨. 이에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사후관리)에서 조사·검사·자료 제출·결과 보고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제12조의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정안) …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 에게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을 조사·검사하거나 … (의 견) …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 에게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을 조사·검사하거나 …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 보 경 연락처 041-635-3471
조례명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	○ (수용 여부) 수용 ○ (수용 사유)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사후관리)는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되므로, 보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귀 기관은‘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여도 제12조에서 부과하는 조사·검사·자료 제출·결과 보고의 의무 수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입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중교통운영자’를‘지방보조사업자’로 변경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표현의 명확성) (개정안) …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 에게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중교통운영자 등을 조사·검사하거나 … (변경안) …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군수 에게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조사·검사하거나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일
		충청남도지사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87
정 책 명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교통정책과
	담당자명	김보경		전화번호	041-635-45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정책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아니오', 성별특성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해당사항 없음', 성별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교통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8. 3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교통정책과-18482(2023.8.30.)호
개정 이유	❍ 철도 교통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나이 표기 방식을 변경하고, 조문 표현 수정 등 법규 형식에 부합하도록 정비코자 함
주요 내용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근거 규정(안 제2조, 제4조)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표현 적용(안 제2조, 별표) - 만 나이 표기 변경 -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표현과 동일하게 정비 ❍ 용어 정비를 통한 조문 명확화(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별표)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철도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용어 정비를 통하여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o 비용발생 요인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부담 발생

o 관련 조문 : 조례안 제2조제5호(정의) 및 제4조제7호(도지사의 책무)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비용이 지속 발생(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철도 요금 인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은 반영하지 않은 추계임

다. 추계 결과 : ’24년도 10억원(도 5, 시군 5)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5,527	1,000	1,050	1,103	1,158	1,216
재원별	도비(50%)	2,763.5	500	525	551.5	579	608
	시비(50%)	2,763.5	500	525	551.5	579	608

※ 사업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 매년 증가율 5%로 적용하여 연도별 추계

라. 재원조달 방안 : 지방비(도비 50%, 시군비 50%)

3. 기타 협의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강철구
연락처	(041) 635 - 284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500	525	551.5	579	608	2,763.5
철도 교통비 지원비		500	525	551.5	579	608	2,763.5
재원 조달		500	525	551.5	579	608	2,763.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	525	551.5	579	608	2,763.5
	지방세	500	525	551.5	579	608	2,763.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례명 :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개정 내용

❍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민선8기 공약사업) 근거 마련

- “대중교통수단” 정의(제2조제2호)에 여객 운송용 철도차량 추가

- “이용지원 대상자” 정의(제2조제3호)에 철도 정기승차권 이용자 추가

- “도지사의 책무”(제4조)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내용 추가

❍ 상위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23.6.)에 따른 나이 표기 방식 변경

- 만 나이 표기 삭제(만 75세 → 75세, 만 6세 → 6세, 만 18세 → 18세)

□ 담당부서 비용추계

❍ 연도별 지원비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5,527	1,000	1,050	1,103	1,158	1,216
재원별	도비(50%)	2,763.5	500	525	551.5	579	608
	시비(50%)	2,763.5	500	525	551.5	579	608

※ 사업대상자 증가 등을 고려, 매년 증가율 5%로 적용하여 연도별 추계

□ 검토결과 및 의견

❍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임.

❍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 및 도↔시군 간 분담비율은 가용 재원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