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3.(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5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안전실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는

- 20억원  또는 6천㎡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또는 5천㎡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 교환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조성은 농업 인력구조 및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청년농 등 신규인력 유입방안 마련과

스마트농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해

○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454번지 등 총 13필지, 99,269㎡

규모의 토지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해당 부지 소유자가 현대건설로 되어있는바, 현재 현대건설이

대부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 서산시 부석면 창리 233-3번지,

32,361㎡와의 교환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유지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1억3백만원, 가감정

기준 44억9천6백만원이며, 현대건설 토지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7억6천9백만원, 가감정 기준 42억9천8백만원

입니다.

○ 최종 교환 가격은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며 교환 시

취득 및 처분되는 재산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