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 9. 20. (화)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지사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6호

❍ 발 의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문화·교류 지원 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이해 증진과 청소년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함(안 제7조)

❍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필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3. 주요 내용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명시된 청소년문화·교류활동 사업 명시(안 제7조)

❍ 띄어쓰기, 인용법령 제명 오류 정비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제7조에 명시된 청소년문화 및 교류활동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

❍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에 명시된 활동이며,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 외 개정사항은 인용법령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및 제명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