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6.(화)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1.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91억 2,987만 원으로 기정액 91억 2,984만 원대비 3만 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13억 7,337만 원으로 기정액 113억 9,187만 원의 0.16%에 해당하는 1,850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자치경찰위원회	11,373,375	11,391,875	△18,500	△0.16

□ 주요 변동 내역

【 자치경찰위원회 : 1,850만 원 감액 】

❍ 외부전문가 등 감사 자문	△250만 원
❍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등 활동(국내여비)	△800만 원
❍ 자치경찰 활동지원(국내여비)	△800만 원

다.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3억 9,187만 원 대비 1,850만 원이 감액된 113억 7,337만 원임

-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특정감사 방식을 서면감사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여비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으나

- 추후 예산편성 시 감사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114억 8,755만 원으로 기정액 107억 7,450만 원의 6.62%에 해당하는 7억 1,305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11,487,555	10,774,507	713,048	6.62
자치경찰행정과	1,732,700	1,662,438	70,262	4.23
자치경찰협력과	9,754,855	9,112,069	642,786	7.05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자치경찰행정과 】

❍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억 200만 원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4억 3,650만 원

【 자치경찰협력과 】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억 6,000만 원
❍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7억 6,162만 원
❍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억 9,596만 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 2억 원(예산안 p.410)

- 이 사업은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122만 원보다 6,877만원 증액(52.4%)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의 상세 산출 내역과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예산안 p.406) 1억 2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예산안 p.406) 850만원,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 교육·홍보(예산안 p.406) 383만 원,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예산안 p.408) 2,835만 원,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예산안 p.406) 9,300만 원 등 사업은 다르지만 모두 홍보예산으로 홍보예산이 과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 32억 9,596만 원(예산안 p.411)

- 이 사업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907만 원보다 11억 1,689만 원이 증액(51.2%)된 32억 9,596만 원을 계상함

- 설비·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래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후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운영에 대한 그동안 추진 상황과 연차별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음주단속장비 운영 : 1억 2,592만 원(예산안 p.411)

- 이 사업은 음주단속장비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4,038만 원보다 8,553만 원이 증액(211.8%)된 1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음주단속장비 운영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