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1. 30.(목)

검   토   보   고

【 복지보건국 소관 】

9.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재 환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3,733억 1,5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1,894억 3,686만원의 8.40%에 해당하는 1,838억 7,886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조 9,450억 4,6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7,478억 3,725만원의 7.18%에 해당하는 1,972억 947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373,315,719	100	2,189,436,863	100	183,878,856	8.40
세외수입	20,314,939	0.86	9,285,247	0.42	11,029,692	118.79
지방교부세	60,000	0.00	60,000	0.00	-	0.00
보조금	2,263,622,979	95.38	2,060,417,410	94.11	203,205,569	9.86
지방채	-	0.00	-	0.0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317,801	3.76	119,674,206	5.47	△30,356,405	△25.37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8,185억 5,479만원 】

‣ 첫만남 이용권 지원	145억 1,900만원
‣ 생계급여	2,088억 4,002만원
‣ 자활근로사업	208억 9,942만원
‣ 부모급여 지원	985억 8,250만원
‣ 아동수당 급여지급	907억 3,233만원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258억 9,151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54억 9,900만원
‣ 보조교사 지원(민간)	198억 6,200만원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7억 4,683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13억 2,652만원

【 경로보훈과 : 1조 2,029억 2,703만원 】

‣ 기초연금 지급	1조 696억 2,157만원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0억 8,100만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44억 8,679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34억 5,890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1억 331만원

【 장애인복지과 : 2,293억 3,501만원 】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452억 5,539만원
‣ 장애수당(기초) 지급	64억 7,602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00억 7,731만원
‣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	72억 1,500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0억 3,500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16억 5,173만원

【 보건정책과 : 449억 3,617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61억 9,70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162억 9,9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65억 100만원
‣ 지방의료원 BTL 임대료	20억 3,450만원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경상)	11억 1,375만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35억 7,989만원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1억 1,600만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24억 2,9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231억 5,437만원 】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3억 500만원
‣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3억 5,828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173억 2,993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9억 1,700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544억 835만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30억 7,360만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54억 3,800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11억 5,904만원
‣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26억 469만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시군)	39억 2,108만원
‣ 암 조기검진사업	15억 5,570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83만원
‣ 지역사회중심 금연사업 지원	18억 9,737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28억 9,501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98억 8,793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2,945,046,721	2,747,837,255	197,209,466	7.18
복지보육정책과	1,115,055,863	1,150,569,101	△35,513,238	△3.09
경로보훈과	1,342,172,469	1,152,573,273	189,599,196	16.45
장애인복지과	293,815,203	262,352,426	31,462,777	11.99
보건정책과	85,692,560	68,276,471	17,416,089	25.51
감염병관리과	30,137,098	36,203,271	△6,066,173	△16.76
건강증진식품과	78,173,528	77,862,713	310,815	0.40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355억 1,324만원 】

‣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226억 4,813만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2억 9,195만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23억 1,455만원
‣ 부모급여 지원	315억 3,129만원
‣ 아동수당급여지급	△80억 2,863만원

【 경로보훈과 : 1,895억 9,920만원 】

‣ 기초연금 지급	1,738억 4,649만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지역센터)	33억 1,127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7억 5,552만원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119억 8,870만원
‣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106억 2,400만원

【 장애인복지과 : 314억 6,278만원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4,373만원
‣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지원	14억 3,490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7억 7,044만원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8억 7,790만원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 보건정책과 : 174억 1,609만원 】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	34억 6,090만원
‣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의료원)	4억 3,785만원
‣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3억 2,120만원
‣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65억 9,600만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82억 9,400만원

【 감염병관리과 : △60억 6,617만원 】

‣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억 3,708만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1억 6,800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21억 2,527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49억 360만원
‣ 결핵관리전담인력 인건비	△1억 7,526만원

【 건강증진식품과 : 3억 1,082만원 】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0억 17만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 5,740만원
‣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12억원
‣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억 791만원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5억 1,144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계	당초	91,555,658	25,654,944	7,591,452	18,063,492	13,462,518	4,318,875	27,207,135	33,259,500	19,178,696	-
	변경	91,555,658	25,654,944	7,591,452	18,063,492	13,462,518	8,089,035	23,436,975	26,259,500	26,178,696	-
	증감	-	-	-	-	-	3,770,160	-3,770,160	-7,000,000	7,000,000	-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당초	15,126,658	9,643,140	1,740,920	7,902,220	5,483,518	4,113,431	9,272,307	-	-	-
	변경	15,126,658	9,643,140	1,740,920	7,902,220	5,483,518	4,113,431	9,272,307	-	-	-
	증감	-	-	-	-	-	-	-	-	-	-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 센터 건립	당초	26,929,000	5,894,000	732,728	5,161,272	979,000	15,604	6,124,668	11,259,500	8,796,500	-
	변경	26,929,000	5,894,000	732,728	5,161,272	979,000	15,604	6,124,668	11,259,500	8,796,500	-
	증감	-	-	-	-	-	-	-	-	-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당초	49,500,000	10,117,804	5,117,804	5,000,000	7,000,000	189,840	11,810,160	22,000,000	10,382,196	-
	변경	49,500,000	10,117,804	5,117,804	5,000,000	7,000,000	3,960,000	8,040,000	15,000,000	17,382,196	-
	증감	-	-	-	-	-	3,770,160	-3,770,160	-7,000,000	7,000,000	-

< ①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0〜2024년  /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 규    모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연면적 3,230㎡ 지하2층/지상3층, 부지1,803㎡)

• 주요시설 : 장난감·도서 대여시설, 놀이체험실, 대강당 등

< ②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21〜2025년  /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18-1

• 규    모 :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건물 6,550㎡ 지하1층/지상4층, 부지30,000㎡)

• 주요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및 가족 휴식을 위한 휴양시설

< ③ 충청남도재활병원 건립 개요 >

• 사업기간 : 2017〜2025년  /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산45-1 일원

• 규    모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물 11,406㎡, 지하1층/지상4층, 부지 14,900㎡)

• 주요시설 : 150병상

마. 검토의견

(1) 총 괄

❍ (세입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1,894억 3,686만원에서 1,838억 7,886만원이 증액된 2조 3,733억 1,572만원임.

❍ (세출예산) 복지보건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7,478억 3,725만원에서 1,972억 947만원이 증액된 2조 9,450억 4,672만원임.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은 복지·보건 분야 서비스 및 사업, 민선 8기 주요 현안·공약 사업 등을 이행·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사업은 유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 등은 감액·일몰하였으며, 국고보조 변경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하는 조치를 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신규사업 편성 현황

❍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보건국 소관 신규사업은 총 9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12억 1,005만원임.

❍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산출근거 및 사업량 등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내용, 기준, 사업량 등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 지연이나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 반복적인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신규사업 중 ①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 ② 효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여행, ③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 ④ 병원선 약포장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⑥ 약달력 보급사업(도)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기대효과 등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94개 사업	11,210,049
복지보육정책과	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설치 등 27개 사업	2,453,749
경로보훈과	효문화 장려를 위한 효부 효도여행 등 30개 사업	1,169,00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임차료 등 17개 사업	4,735,155
보건정책과	병원선 약포장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2개 사업	1,384,350
감염병관리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3개 사업	108,795
건강증진식품과	약달력 보급사업(도) 등 5개 사업	1,359,000

(3)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1억원 이상 증액 편성 현황(신규사업 제외)

❍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1억원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신규(순증) 사업 제외]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22억 3,564만원 대비 371억 8,851만원(167.25%)이 증액된 594억 2,415만원을 편성함.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량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도 자체 사업으로써 ①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②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인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증액 편성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1억원 이상 증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15개 사업	22,235,643	59,424,157	37,188,514	167.25%
복지보육정책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1,983,170	4,886,363	2,903,193	146.39%	도 자체
복지보육정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49,000	591,000	342,000	137.35%	국고보조
복지보육정책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12,800	240,420	127,620	113.14%	〃
복지보육정책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346,803	1,332,000	985,197	284.08%	〃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2,855,210	6,580,732	3,725,522	130.48%	〃
경로보훈과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50,000	800,000	550,000	220.00%	도 자체
경로보훈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814,776	9,570,298	5,755,522	150.87%	국고보조
경로보훈과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 지급	5,800,000	16,424,000	10,624,000	183.17%	도 자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05,290	1,749,015	1,043,725	147.99%	국고보조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711,130	1,600,850	889,720	125.11%	〃
보건정책과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의료원)	261,504	699,352	437,848	167.43%	〃
보건정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00,000	220,000	120,000	120.00%	〃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4,708,000	13,002,000	8,294,000	176.17%	〃
건강증진식품과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162,500	552,500	390,000	240.00%	〃
건강증진식품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75,460	1,175,627	1,000,167	570.03%	〃

(4)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현황

❍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8,672만원 대비 34억 7,511만원(89.41%)이 감액된 4억 1,161만원을 편성함.

❍ 주요 감액 편성 사유로는 국비 변경 지원계획 반영, 사업량 감소, 사업의 시급성 부족, 세부 사업 분리, 사업비 미확정 등으로 확인됨.

❍ 사업 예산액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감액 편성한 것은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도정 복지·보건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도 자체 사업으로써 ①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② 장애인 단기보호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 문제는 없는지 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7개 사업	3,886,715	411,610	△3,475,105	△89.41%
복지보육정책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618,479	107,815	△510,664	△82.57%	국고보조
복지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전산시스템 운영	300,000	65,150	△234,850	△78.28%	도 자체
복지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88,500	44,000	△144,500	△76.66%	〃
경로보훈과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 사업	60,000	17,100	△42,900	△71.50%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단기보호 지원	338,736	101,625	△237,111	△70.00%	〃
감염병관리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63,000	25,920	△137,080	△84.10%	국고보조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18,000	50,000	△2,168,000	△97.75%	〃

(5)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몰 사업 중 본예산 재편성 사업 현황

❍ 202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기정액 대비 100% 감액하여 일몰하였으나, 2024년도 본예산에 재편성하려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6,860만원임.

❍ 2023년도 말까지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일몰하였던 사업을 2024년도에 재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하는 것은 과연 사업이 필요한지, 사업량 등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업들을 재편성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집행 및 추진 계획 등을 마련하여 연말에 예산을 불용하거나 일몰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몰 사업 중 재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본예산	2023년 제2회추경	2024년 본예산	비고
합 계	2개 사업	2,226,600	0	68,600
감염병관리과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8,600	0	18,600	증액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원	2,218,000	0	50,000

(6) 주요 사업별 검토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전년도 예산액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비고
합 계	7사업	21,483,064	17,772,950	3,710,114	20.87%
복지보육정책과	행복키움수당 지원	15,074,400	12,392,800	△2,681,600	△17.79%
복지육정책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187,800	62,600	△125,200	△66,67%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0	900,000	900,000	순증	‘23년 제1회 추경 반영 예산액 18억4천만원
장애인복지과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3,827,404	3,061,923	△765,481	△20.00%
보건정책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0	130,000	130,000	순증	신규
감염병관리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18,000	50,000	△2,168,000	△97.75%
건강증진식품과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175,460	1,175,627	1,000,167	570.03%

❍ 행복키움수당 지원 (예산안 540쪽)

123억 9,280만원

-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1세~2세(12~2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50억 7,440만원 대비 26억 8,160만원(17.79%) 감액된 123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음.

- 충청남도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2년 이후 예산액이 대폭 감액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 변동 현황 : (22년 본예산)226억 9,320마원 → (22년 제3회 추경)208억 7,630만원 → (23년 본예산)150억 7,440만원 → (23년 2회 추경)134억 1,645만원 → (24년 본예산)123억 9,280만원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예산안 518쪽)

6,260만원

- 본 사업은 도내 저소득 근로·사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1인 연간 최대 14일, 道 생활임금 기준)해 주는 것으로,「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최초 시행되었음.

- 2024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1억 8,780만원 대비 1억 2,520만원(66.67%) 감액된 6,260만원을 계상하였음.

- 2023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1억 8,780만원 대비 집행액은 278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1.48%로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1억 8,780만원 대비 1억 7,646만원(93.96%) 감액된 1,134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기도 하였음.

- 2024년도 본예산액은 6,260만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1,134만원 대비 5,126만원(452.03%)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내 저소득 근로자 수, 질병이나 부상 발생 등에 대한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을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기준)			2023년제2회 추경액	2024년 본예산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복지보육정책과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187,800	2,784	1.48%	11,340	62,600

❍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예산안 553쪽)

9억원

- 본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최초 시행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액 18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음.

- 2024년도 본예산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8억 4,000만원 대비 9억 4,000만원(51.09%)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음.

- 2023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18억 4,000만원 대비 집행액은 5,0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2.72%로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18억 4,000만원 대비 16억 7,000만원(90.76%) 감액된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기도 하였음.

- 2024년도 본예산액은 9억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1억 7,000만원 대비 7억 3,000만원(429.41%)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 실적 부진에 따라 감액 편성했던 사업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 기준)			2023년제2회 추경액	2024년 본예산	비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경로보훈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1,840,000	50,000	2.72%	170,000	900,000

❍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안 566쪽)

30억 6,192만원

- 본 사업은 도립장애인복지관(서부·남부·시각) 3개소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2,740만원 대비 7억 6,548만원(20%) 감액된 30억 6,192만원을 계상하였음.

- 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 운영과 관련하여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바, 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및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예산안 574쪽)

1억 3,000만원

- 본 사업은 소아경증환자에게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음.

- 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2021년부터 매년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3개소(천안 2개소, 아산 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소아경증환자에 대해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면 가산 수가를 반영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음.

- 이번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기존 진료 가산 수가 지원 방식에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존 가산 수가 지원은 유지하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현재 천안·아산을 제외한 시·군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부족하고 특히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 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2024년도 추가 지정·운영 계획이 있는지 등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방향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안 587쪽)

5,000만원

- 본 사업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1,800만원 대비 21억 6,800만원(97.75%) 감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음.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액 22억 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도 대폭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미집행 또는 감액된 국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설명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안 599쪽)

11억 7,563만원

- 본 사업은 도내 건강 취약 어르신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건강측정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보건소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통해 비대면 중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546만원 대비 10억 17만원(570.03%) 증액된 11억 7,563만원을 계상하였음.

- 본 사업 예산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570.03%)을 보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비 지원계획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산출기초가 적정한지,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예산 증액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4억 1,0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6,500만원의 84.60%에 해당하는 22억 5,450만원을 감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해당 없음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410,500	2,665,000	△2,254,500	△84.60
복지보육정책과	300,000	765,000	△465,000	△60.78
경로보훈과	0	1,500,000	△1,500,000	△100.00
장애인복지과	110,500	400,000	△289,500	△72.38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4억 6,500만원 】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4억 6,500만원

【 경로보훈과 : △15억원 】

‣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15억원

【 장애인복지과 : △2억 8,950만원 】

‣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장	△2억 8,950만원

(4) 검토 의견

❍ 고령자 복지주택 연계 통합돌봄센터 구축 (예산안 701쪽)

3억원

- 본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돌봄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500만원 대비 4억 6,500만원(60.78%) 감액된 3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그동안 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특히 본 건물은 ’23년 9월 구축 완료하였고, 이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서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예산안 702쪽)

1억 1,050만원

- 본 사업은 ‘서천군 장애인복지관 확장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지원계획에 따라, 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및 이전을 하고,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보호작업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 공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1,0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서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전 및 신축’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이전이 완료되었는지 등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세출 예산은 4,32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16억 2,011만원의 2.68%에 해당하는 112억 7,989만원을 증액하였음.

(2)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32,900,000	100	421,620,105	100	11,279,895	2.68
경상적 세외수입	0	0.00	203,380	0.05	△203,380	△100.00
임시적 세외수입	23,436,496	5.41	23,242,950	5.51	193,546	0.83
국고보조금등	348,657,500	80.54	337,365,244	80.02	11,292,256	3.35
보전수입등	97,317	0.02	99,844	0.02	△2,527	△2.53
내부거래	60,708,687	14.02	60,708,687	14.40	0	0.00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입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12억 7,989만원 】

‣ 시·군 부담금	6억 6,753만원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112억 9,226만원
‣ 순세계잉여금	△252만원

(3)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432,900,000	421,620,105	11,279,895	2.68
복지보육정책과	432,900,000	421,620,105	11,279,895	2.68

□ 주요 부서별·사업별 세출 변동 내역

【 복지보육정책과 : 112억 7,989만원 】

‣ 의료급여 예탁금	94억 9,960만원
‣ 의료급여 수수료	2,331만원
‣ 의료급여 현금급여(건강생활유지비 등)	51억 2,271만원
‣ 의료급여 행정관리비	△33억 6,373만원

(4) 검토의견

□ 세  입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16억 2,011만원 대비 2.68%인 112억 7,989만원 증액된 4,329억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출연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그 밖의 수익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세  출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16억 2,011만원 대비 2.68%인 112억 7,989만원 증액된 4,329억원임.

- 보건복지부 국비 교부에 따른 매칭 사업비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급여 예탁금 (예산안 714쪽)

4,266억 9,778만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4,171억 9,818만원 대비 94억 9,960만원(2.28%)이 증액된 4,266억 9,778만원을 계상하였음.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14~16%, (시·군)부담금 6~4%

- 다만, 의료급여 예탁금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및 (시·군)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도비는 전년도 예산액 607억 1,304만원 대비 9억 4,298만원(1.55%) 감액된 597억 7,00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비 증액 : 기정액 3,337억 5,854만원 → 본예산 3,435억 3,400만원, 97억 7,546만원↑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종합 의견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 이전 재원 변동으로 도비 부담액을 편성한 사업이 대부분임.

❍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들은 성과분석과 사업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확대하고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일몰·통합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보건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