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40호		발의연월일 :	2023. 4. 18.
			발 의 자 :	이종화,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정광섭 최광희, 이철수, 이연희 오인철, 정병인, 방한일 김석곤, 윤희신, 윤기형 유성재, 오안영, 양경모 안종혁, 신한철, 박정식 신순옥, 박미옥 의원(26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된 내용 반영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신설(안 제1조).

○ 띄어쓰기 정비와 도서관문화 관련 신설 규정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

다. 포상(안 제11조).

○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포상할 수 있음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4.4.,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4.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3.22.,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을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지식정보”를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을 ““도서관자료”란”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지역”을 “충청남도 시ㆍ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를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이용을위한”을 “공동이용을 위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 법제3조제2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기능) --------------------------------------------------------------------------.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 각 호에 필요한 -----------.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1. --------------- 시설개선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 운영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 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충청남도 시·군지역------------------------.
③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법 제36조제1항---------------------------------------------------------- 경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생 략)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 공동이용을 위한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437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및「도서관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소재한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이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연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ㆍ군수 및 운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시군지역의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작은도서관 진흥법」제9조에 따라 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전부개정 2021.12.7.]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법률 제18547호, 타법개정 2021.12.7.]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목적)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도서관법」에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으로 변경,‘지식정보에’를 ‘지식정보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에’로 수정 및 신설하고, 제2조(정의)와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제11조(포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