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2.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재환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4억 2,62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930만 원의
3.27%에 해당하는 7,689만 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51억 6,857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3,915만 원의
6.01%에 해당하는 9억 7,058만 원이 감액됨.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26,204	100	2,349,308	100	76,896	3.27%
세외수입	294,625	12.14	231,000	9.83	63,625	27.54%
보 조 금	2,118,308	87.31	2,118,308	90.17	-	-
보전수입등	13,271	0.55	-	0.00	13,271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6,362만 원
‣ 보전수입등	1,327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5,168,574	16,139,155	△970,581	△6.01%
국고보조금	1,758,782	1,758,782	0	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1,990	11,990	0	0.00%
기금	347,536	347,536	0	0.00%
도비	13,050,266	14,020,847	△970,581	△6.92%

< 증액사업 >

‣ 보건환경연구 업무추진	7,000만 원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806만 원

< 감액사업 >

‣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관리	△2,400만 원
‣ 기본급	△9억 원
‣ 행정보조 및 단순노무(11명)	△1억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3억 4,931만 원에서 3.27%인 7,689만 원이 증액된 24억 2,620만 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증지수입인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 임.

□ 세  출

❍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3,915만 원 대비 6.01%인 9억 7,058만 원이 감액된 151억 6,857만 원임.

【 신규사업 검토의견 】

❍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 7,000만 원(예산안 459p)

본 사업은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상된 단가를 반영하고,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비를 편성한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가 개정(23.03.02)되었음

(일비·식비) 이만 원 → 이만오천원, (숙박비) 서울 7만 원→10만 원, 광역 6만 원 → 8만 원,

-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인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부서공통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IGRA 검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총 17건 1,805만 원이며, 2022년 사업 추진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및 지출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임,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 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추진 연도	사업명	금 액
합 계			18,058
1	2022	IGRA 검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235
2	2022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이자액	51
3	2022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이자액	33
4	2022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이자액	57
5	2022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집행잔액 및 이자액	633
6	2022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783
7	2022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3,757
8	2022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이자액	14
9	2022	식중독균 검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액	150
10	2022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이자액	62
11	2022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건강기능식품 관리) 이자액	38
12	2022	감염병 예방관리 이자액	158
13	2022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집행잔액 및 이자액	3,367
14	2022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이자액	2,628
15	2022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50
16	2022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669
17	2022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액	5,373

국고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음.

- 향후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적기 정산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차후 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0호)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7,000만 원의 37.31%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내역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2억 5,000만 원

나. 검토의견

❍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 조사: △2억 5,000만 원(예산안 734p)

동 사업은 전자파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4개년 계획(2021~2025)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사업의 추진이 무의미하다는 사유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음.

- 송전선로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역학조사 등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 역학조사를 시작하였던 이유와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향후 추진하려던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은 2023년도 정리 추경으로, 일몰사업 1건을 제외하고대부분 사업추진 완료 후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임.

❍ 별도의 대규모 신규 또는 증액사업이 존재하지 않고,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폭 또한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9억 3,65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억 1,831만 원의 55.79%에 해당하는 11억 8,178만 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156억 1,54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9억 4,359만 원의 2.06%에 해당하는 3억 2,814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36,526	100	2,118,308	100	△1,181,782	△55.79%
세외수입	231,000	24.67	0	0.00	231,000	순증
보조금	705,526	75.33	2,118,308	100.00	△1,412,782	△66.69%

□ 주요 내용

❍ 세목별 내역

‣ 세외수입(증지수입)	2억 3,100만 원
‣ 보조금	7억 552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2023년 본예산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5,615,449	15,943,589	△328,140	△2.06%
국고보조금	281,802	1,758,782	△1,476,980	△83.98%
균형발전특별회계	11,990	11,990	0	0.00%
기금	411,734	347,536	64,198	18.47%
도비	14,909,923	13,825,281	1,084,642	7.85%

□ 주요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30억 8,531만 원 】

‣ 보건환경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19억 7,889만 원
‣ 연구실 안전관리	4,685만 원
‣ 신·변종, 고위험 등 감염병 대응	2억 7,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7억 8,957만 원

【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연구: 14억 103만 원 】

‣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6억 1,000만 원
‣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1억 7,790만 원
‣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하수감시)	1억 원
‣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9,000만 원
‣ 식중독균 검사 지원	6,185만 원
‣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등	3억 6,128만 원

【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16억 3,082만 원 】

‣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2억 1,300만 원
‣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12억 9,782만 원
‣ 서북부권 대기오염 측정분석	7,000만 원
‣ 서북부대기분석팀 근무 여건 개선	5,000만 원

【 행정운영경비: 94억 9,828만 원 】

‣ 인력운영비	90억 4,039만 원
‣ 기본경비	4억 5,789만 원

라. 검토의견

□ 세  입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 1,831만 원에서 11억 8,178만 원(△55.79%)이 감액된 9억 3,653만 원으로, 보조금이 66.69%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55.79%의 세입이 감액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6억 1,5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억 4,359만 원 대비 2.06%인 3억 2,814만 원을 감액함.

【 신규 사업 검토의견 】

❍ 보건환경정보플랫폼 운영 등 2건: 8,450만 원(예산안 679p)

동 사업은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연동하여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해 8,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진하려는 연구내역과, 플랫폼 등의 구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향후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24년 예산액	기타
합 계		84,500
보건환경정보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7,000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77,500

- 아울러, 목적과 예산목(사무관리비)이 동일한 2개 사업은 예산 사업구조화를 통해 1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 의약품 등 조사연구: 1,000만 원(예산안 685p)

본사업은 유통 식품, 의약품 등의 소비환경 변화 대비 및 데이터 근거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사업설명서의 사업량을 보면 ‘의약품 50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부서의 ‘의약품 품질관리검사’ 사업의 사업량에도 ‘의약품 등 60건 검사’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음.

-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두 개의 사업으로 편재된 사유는 무엇이며, 각각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업 검토의견 】

❍ 지역거점진단센터 사무관리비 등 10건: 7억 5,470만 원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거점 감염병 확인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1.24% 증액된 7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 지역거점센터의 역할과, 2023년 추진실적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무용품 400만 원의 자세한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단위:천원)
사업명	통계목	2024년 본예산	산출기초
합 계		754,700
지역거점진단센터 사무관리	사무관리비 (201-01)	8,000	ㅇ 고위험병원체 방호복 등 보호구 구입: 100천원×40개 =4,000천원 ㅇ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사무용품 등 구입: 4,0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일반운영	일반운영비 (201-02)	162,000	ㅇ BL3 유지보수 및 재인증 위탁관리 용역: 122,000천원 ㅇ 감염병연구부 분석장비 검교정: 24,000천원 ㅇ 감염병연구부 측정기기 교정: 2,600천원 ㅇ 기타 분석장비(VITEK, 초저온냉동고 등) 수리비: 13,4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국내여비 (202-01)	1,000	ㅇ 협력병원 업무 협조 등 여비:․ 50천원×2명× 5회=500천원 ㅇ 교육, 워크숍, 학회참석 등 여비: 500천원×1명×1회=5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	시험연구비 207-03	439,000	ㅇ 호흡기감염병 등 확인진단: 179,000천원 ㅇ 의료관련감염병 확인진단: 97,000천원 ㅇ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확인진단: 33,000천원 ㅇ 모기, 진드기, 설치류 등 매개감염병 진단: 75,500천원 ㅇ 인수공통감염병 진단: 54,5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90,000	ㅇ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90,000천원×1대 = 90,000천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근로자보수 (101-03)	34,300	ㅇ 기본급: 2,294천원/월 × 8개월 = 18,352천원 ㅇ 약정수당: 2,480천원(정액급식비, 위험수당 등) ㅇ 상여금: 3,843천원 ㅇ 법정수당: 9,064천원 ㅇ 연가보상비: 56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추가)		14,700	ㅇ 기본급: 2,294천원/월 × 4개월 = 9,176천원 ㅇ 약정수당: 1,240천원 ㅇ 상여금: 1,577천원 ㅇ 법정수당: 2,266천원 ㅇ 연가보상비: 44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연금부담금 (304-01)	2,120	ㅇ 국민연금: 3,920천원(보수월액)×4.5%(보험료율)× 12개월≒ 2,120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304-02)	2,260	ㅇ 건강보험: 3,920천원(보수월액)×3.545%(보험료율) ×12개월 ≒ 1,669천원 ㅇ 장기요양보험:3,920천원(보수월액)×0.4541% (보험료율)×12개월 ≒ 215천원 ㅇ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376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304-04)	1,320	ㅇ 고용보험: 3,920천원(보수월액)×1.75%(보험료율) ×12개월≒ 820천원 ㅇ 산재보험: 3,920천원(보수월액)×1.064%(보험료율) ×12개월 ≒ 500천원

2. 특별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 세출예산은 1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원의143.33%에 해당하는 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 내역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조사 장비구축	3억 3,000만 원
‣ 화력발전소 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11억 3,000만 원

나. 검토의견

❍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2억 원(예산안 734p)

- 대기오염물질 노출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건강영향평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대기오염물질 노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건강영향평가의 방법 등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전산개발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보건환경종합정보시스템(LIMS) 등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여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3.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대부분 연구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성과물을 도민에 알리는 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임.

- 앞으로,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도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연구원 견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