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2023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

	자치경찰위원회

	차 례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정원	2

□ 과별 기능	3

□ 2023년 사무국 예산	4

Ⅱ. 주요 업무계획

□ 자치경찰행정과

(1)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체계 강화	11

(2)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체계적 관리	14

(3) 자치경찰 전문가 교육 및 위원회 워크숍	18

(4)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시행 2주년 타운홀미팅	19

(5)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백서제작	21

(6) 충남 자치경찰 홍보	22

(7)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 정책 도출	28

(8) 자치경찰사무 예산 운용	29

(9) 2023년 인사운영 기본 방향	33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임용	34

(11)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8

(12)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협의	39

(13) 지역관서장 보직 시 사전의견 제시	40

(14) 세부 인사 운영 절차	42

(15) 경찰서장 평가	45

(16)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46

(17) 자치경찰사무 담당 유공자 표창	47

(18)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48

(19) 자치경찰 사기진작	49

(20) 2022년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 추진	50

(21) 청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조직문화 조성	53

□ 자치경찰협력과

(1)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57

(2) 자율방범대 협업 및 지원	61

(3)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성과 도출	63

(4)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64

(5)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	65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67

(7)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68

(8)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69

(9)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70

(10)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71

(1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구축	74

(12)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75

(13) 도민 소통 숨쉬는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77

(14)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81

(15) 자치경찰 업무개선 소통창구 운영	83

(16)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84

(17)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85

(18)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6

(19)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87

(20)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89

(2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90

(22)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91

(23)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추진	92

(2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디지털 플랫폼」도입 추진	93

(25) 보호종료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 강화	94

(26)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종합 대책 추진	95

(27)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운영 활성화	96

(28)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구성 및 운영	98

(29)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치안 종합 대책｣ 추진	99

(30)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100

Ⅲ. 부록

□ 위원회 현황	103

□ 직원 명단	106

□ 사무 분장	108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정원

□ 과별 기능

□ 2022년 사무국 예산

1		사무국 기구 및 정원

[1] 기구/인력 : 2과 6팀 / 35명   ※ 도 23명, 경찰 11명, 도교육청 1명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국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총 무 팀									인 사 팀									감 사 팀											기 획 팀										치안협력팀															자치협력팀
10명									5명									3명											7명										5명															5명

[2] 직원 현황(현원)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경찰) 정 원						기타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7급	8급	9급
						(경감, 경위)	(경사)	(경장)	-
계		35(24/11)	2	2(1/1)	6(3/3)	10(8/2)	8(5/3)	5(3/2)	1(1/-)	1(1/-)
자치경찰행정과		18(14/4)	2	1(1/-)	3(2/1)	6(4/2)	2(1/1)	2(2/-)	1(1/-)	1(1/-)
	총무팀	10(10/-)	2	1/-	1/-	2/-	1/-	2/-		1/-
	인사팀	5(2/3)			-/1	1/2 (경감1,경위1)			1/-
	감사팀	3(2/1)			1/-	1/-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1(-/1)	3(1/2)	4(4/-)	6(4/2)	3(1/2)
	기획팀	7(3/4)		-/1	-/1	1/-	1/1	1/1
	치안협력팀	5(2/3)			-/1	1/-	1/1	-/1
	자치협력팀	5(5/-)			1/-	2/-	2/-

※ 정원(일반직) : 22명(자치경찰행정과 12, 자치경찰협력과 10)

2		과별 기능(사무)

부서	팀 명	주 요 사 무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 자치경찰위원회(의안 심의‧의결) 및 사무국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무(위원추천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및 기관협력 □ 자치경찰위원장 등 위원 치안현장 방문 등 행사 기획 □ 도의회 대응 등 관련 업무보고 □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등 법제업무 □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 지원 □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인사팀	□ 충남경찰청장 임용 협의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 임용권 위임관련 업무,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
	감사팀	□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및 감찰·징계 요구 관련 업무 □ 자치경찰사무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 업무 □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방지 업무 □ 자치경찰사무 인권침해 방지(인권보호)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경찰서장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 자치경찰사무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 자치경찰사무 관련 각종 기획 및 홍보 업무 □ 자치경찰 정책·제도 관련 자문기구 운영 등
	치 안 협력팀	□ 지역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총괄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 실무협의회 운영 □ 자치경찰 시행 관련 도민 직접 참여 제도 운영 □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시책 발굴 및 현장 소통(직장협의회 등) □ 생활안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범죄예방 기획‧홍보 등 시책 발굴
	자 치 협력팀	□ 여성·청소년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여성보호,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대응 시책 발굴 □ 아동보호시설, 피해자 쉼터 등 기관 간 협력 조정 지원업무 □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 □ 교통사무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방안 - 교통시설·교통안전 활동 지원 등 시책 발굴

3		2023년 사무국 예산

[1] 예산 규모 : 11,367,555천원  (자치경찰행정과 1,732,700, 자치경찰협력과 9,634,855)

(단위:천원)

합 계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계	자체	재배정
				소계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11,367,555	1,732,700	9,634,855	96,586	9,538,269	877,594	4,536,172	4,124,503

※ ‘22년도 본예산 10,774백만원, 1차 추경예산 492백만원, 2차 추경예산 125백만원

[2] 예산 편성

(단위:천원)

과 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11,367,555
자치경찰 행정과	소 계	1,732,700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60,000	도비
	자치경찰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6,000
	시군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시책 추진	6,000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	2,000
	자치경찰 대도민 인지도 제고	102,000
	자치경찰 인사 운영	10,200
	자치경찰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15,300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원	1,436,500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홍보	8,500
	자치경찰 인권의식 향상 교육·홍보	3,825
	기본경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82,375
자치경찰 협력과	소 계	9,634,855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22,000	자체
	자치경찰사무 소통회의 운영	6,800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4,250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운영	4,250	자체
	위기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7,800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6,840
	치안 소통창구 참여실비 지원	10,000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196,790	재배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360,000
	범죄예방진단 물품 구입	51,600
	테마별 범죄예방 활동 지원	28,348
	방범예방진단 결과통지 우편요금	1,770
	안심 귀갓길 조성	194,200
	유실물 처리 물품 구입	9,600
	유실물 처리 공공요금	23,286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입	12,000
	폭력피해자 보호업무 조력비 지원	27,000
	위기가정통합지원유관기관 워크숍	12,0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유관기관등 간담회	6,400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운영	48,000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 홍보 및 예방교육 지원	93,000
	사회적약자 보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5,500
	사전등록장비 임차 및 사전등록 용역비	35,700
	사전등록장비 구입비	1,700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	100,710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수당	69,400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교육	146,890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2,900
	청소년 경찰·명예경찰·정책자문단 운영	31,120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장비 구입	4,480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지원	9,800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51,360
	아동안전지킴이 사무운영 지원	5,120	재배정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3,761,612
	아동안전지킴이 부대경비 지원	123,480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200,000
	교통안전 협력단체 지원	60,000
	교통안전 활동 지원	170,000
	암행순찰차량 운영 지원	30,000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사업	105,00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지원	4,830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	10,000
	무인단속장비 검사 및 유지보수	3,295,964
	음주단속장비 운영	125,921
	음주단속장비 구입	113,988
	교통단속장비 구입	8,800
	기본경비(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34,646	자체

Ⅱ. 주요업무계획

□ 자치경찰행정과

□ 자치경찰협력과

□ 자치경찰행정과

1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 체계 강화

□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도경찰청장 지휘‧감독 체계 강화

□ 운영 개요

○ (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 (구성) 7명 ※ 前)지방공무원 1, 前)경찰 2, 現)변호사 1, 現)교수 2, 前)교육공무원 1

○ (임기) 3년(연임 불가) / ’21. 3. 31. ~ ’24. 3. 30.

○ (회의) 월 1회 정기회의(매월 마지막 월요일),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가능

□ 추진 상황(’21. 3. ~ ’22. 12.)

○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여 자치경찰제 역할 수행

○ 운영실적 : 33회(정기 21, 임시 12) / 지휘‧감독 63건(21년 23, 22년 40건)

연도	회의개최			상정안건
	계	정 기	임 시 (영 상)	계	심의‧의결					보 고
					소 계	원 안	수 정	재상정	보 류
계	33	21	12(7)	258	152	126(85%)	23(13%)	2(1.5%)	1(0.5%)	106
2021	14	9	5(1)	108	65	54(83%)	8(12.3%)	2(3.1%)	1(1.6%)	43
2022	19	12	7(6)	150	87	72(83%)	15(17%)	0	0	63

□ 향후 계획

○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구체화□명확화로 실행력 담보

- 안건 상정 前 사무국장 검토 실질화로 기관협업 및 이행 구체화

○ 위원회 의결(지휘)에 대한 충남경찰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도민 치안 만족도 제고(연중)

○ 회의개최 방식 다양화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 (회의방식 추가) (기존)대면, 영상 → (변경)대면, 영상, 서면

※ 시행령 개정완료 후 규정 개정(입법예고~22.11.28. 후 법제처 심사 중)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참고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메뉴얼

□ (정기회의) 월 1회 개최(마지막 월요일) /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안 건) 심의‧의결 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① 상정안건 작성		② 사전절차 이행		③ 상정안건 확정
□규칙 등 제‧개정안 □위원회 소관 사무 ※ 사전보고 및 결재		□충남경찰청 사전협의, 안건 작성 등		□담당 부서 결재 → 총무팀 안건 제출
D-30		D-10		D-7

④ 심사자료 송부		⑤ 위원회 개최		⑥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 개최 계획 알림 (이메일‧우편 송부) ※ 일시‧장소 및 안건		□출석위원 과반수 참석심의‧의결 ※ 담당 과장 안건 설명		□위원장 결과 보고 및 회의록 작성‧보관
D-5		당일		D+5

□ (참 석) 위원 7명, 사무국 2개 과장(팀장) 상시 배석, 도 경찰청 자치경찰 부장 참석(소관 부서 과장, 팀장 배석)

역할		위 원 장	안건 심의 등 회의 주재, 임시회의 개최 결정 등
		사무국장	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검토, 위원장 부재시 회의 주재 등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4명)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의결, 수정의결, 재상정, 보류, 부결로 구분

□ (원안의결) 심의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 (수정의결) 심의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어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위원회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

□ (재상정)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차기 회의 재상정)

□ (보 류) 심의 결과 시행 시기·제도의 수립이나 변경의 필요성, 정당성 등의 사유로 나중으로 미루는 의결

□ (부 결) 심의 결과 결함이 매우 중대하여 의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참고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추천기관	직 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출신/거주】	주요경력
도 지 사	위원장		권 희 태 (’54. 01. 21.) 【대전/예산】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 ’73. 11. 20. ～ ’13. 2. 5. 부지사(퇴임)
위원추천 위 원 회	상 임 위 원		이 시 준 (’54. 09. 08.) 【홍성/공주】	□공주‧부여 경찰서장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최 호 택 (’66. 04. 21) 【충북/대전】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도 의 회	위 원		이 상 희 (’77. 01. 23.) 【대구/천안】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김 석 돈 (’56. 12. 04.) 【서산/서울】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등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도교육청	위 원		고 옥 심 (’56. 01. 10.) 【제주/아산】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21. 12. 8. 재임명(임기: ’24. 3. 30.까지)
국가경찰 위 원 회	위 원		김 용 주 (’66. 05. 26.) 【부산/서울】	□초당대 공공행정학부 교수(’11. 6.~) □고려대 경찰법학과 겸임교수 □육군사관학교 교수

2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체계적 관리

□ 충남형 자치경찰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한 비전의 실천의지 및 위원회 운영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 비전 개요

○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

분 야(과제수)	5대 목표	과제(50)
		완료	주진	장기
주민참여(9)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4	5	-
범죄예방(10)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2	7	1*
약자보호(12)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2	9	1
교통안전(11)	4.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3	8
협업치안(8)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3	5

□ 추진 상황

○ ‘비전 수립’ T/F 구성·개최 및 전무가 정책토론회(’21. 6. ~ 9.  5회/ 9.16)

- 비전안 설정, 통계 및 현황 분석, 5대 목표 / 15개 전략과제 도출

- 3개 세션, 주제별 5명 토론을 통해 지역 맞춤형 실천과제 발굴 논의

○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 선포식 개최(3. 31.)

○ 비전 실행과제 관리카드 작성 및 보고회 개최(’22. 6. ~ 12. 3회)

- 단(14)·중(22)·장(14)기 분류, 단기과제 우선 시행 , 중·장기 과제 계획 구체화

- 완료(14), 추진 중(34), 장기(2), 추진 중 과제 구체화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비전 실행과제 체계적인 관리‧시행 추진(분기별)

○ 비전 실행 보고회 개최 계획 수립(‘23. 12.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참 고	충남자치경찰제 비전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충남

5대 목표		추진전략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	□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실천 치안활동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	□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 치안공동체 조성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	□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목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추진상황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1-1-1) 주민밀착형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추진 중	치안
		(1-1-2)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완료	치안
		(1-1-3)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추진 중	기획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1-2-1)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진 중	자치
		(1-2-2) 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강화	추진 중	기획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1-3-1)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범	추진 중	기획
		(1-3-2) 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완료	기획
		(1-3-3) 지역대학-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완료	치안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1-1-4)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완료	감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2-1-1)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	완료	기획
		(2-1-2)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추진 중	기획
		(2-1-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범시설 설치 확대	추진 중	기획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2-2-1)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추진 중	자치
		(2-2-2) 기초질서위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장기	기획
		(2-2-3)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추진 중	치안
		(2-2-4)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추진 중	기획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2-3-1) 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완료	치안
		(2-3-2) 주취자 ·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추진 중	기획
		(2-3-3)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훈련 실시	추진 중	인사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3-1-1) 도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ㆍ가정폭력 예방활동	추진 중	자치
		(3-1-2) 학교폭력ㆍ가정폭력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 중	자치
		(3-1-3)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추진 중	자치
		(3-1-4)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장기	자치
	치안공동체 조성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3-2-1)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완료	자치
		(3-2-2)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중	자치
		(3-2-3)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자치
		(3-2-4)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추진 중	기획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3-3-1) 위기 징후 아동ㆍ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추진 중	자치
		(3-3-2) 위기 아동ㆍ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중	자치
		(3-3-3)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추진 중	자치
		(3-3-4)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중	자치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4-1-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완료	치안
		(4-1-2)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추진 중	치안
		(4-1-3)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 안전 보호시설 확충	추진 중	치안
		(4-1-4)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추진 중	치안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4-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추진 중	치안
		(4-2-2)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완료	치안
		(4-2-3)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추진 중	치안
		(4-2-4)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추진 중	치안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4-3-1)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완료	치안
		(4-3-2)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추진 중	치안
		(4-3-3)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추진 중	치안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5-1-1) 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기획
		(5-1-2)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추진 중	기획
		(5-1-3)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추진 중	인사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2-1)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추진 중	인사
		(5-2-2)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 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완료	총무
		(5-2-3)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완료	총무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5-3-1) 자치경찰 성과관리	추진 중	기획
		(5-3-2)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 향상	완료	인사

3		자치경찰 전문가 교육 및 위원회 워크숍 [신규]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제도 홍보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시행) 직접수행

○ (사 업 비) 6,000천원(전액 도비)

○ (사업내용) 시군 담당직원 교육, 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 (사업근거) 「경찰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35조(예산)

□ 추진 계획

○ 시군 담당직원 및 위원회 사무국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전문가 교육 (시군 전담직원)	□ (일시/장소) 상반기(3월 예정) / 충남도서관 대강당 □ (교육강사) 3명(제도설명 1, 분야별 전문가 2) □ (교육내용) 자치경찰 사례 중심 교육, 질의응답 ※ 전문강사 섭외 예정
위원회 워크숍 (위원, 사무국)	□ (일시/장소) 하반기(10월 예정) / 별도장소 □ (참석인원) 30여명(자치경찰위원, 사무국 직원) □ (추진방법) - 1부: 정부추진 자치경찰제 추진 방향(행안부 담당 과장) - 2부: 자치경찰위원 자체 토론(1기 위원회 백서 편찬)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4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시행 2주년 타운홀미팅 [신규]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시행 2주년을 기념하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관심 제고 및 주민이 제안하는 치안정책 발굴을 위한 토크콘서트 추진

□ 행사 개요

○ (때  ‧  곳) ’23. 7. 3.(월) 15:00 ~ 16:00 / 충남도서관 강당

○ (참석인원) 150여명

▸ (도지사, 자치경찰위원) 도지사,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5

▸ (도민) 자율방범대연합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 150여명

○ (주요내용) 성과보고, 주민이 제안하는 치안시책(토크 콘서트)

○ (예 산 액) 6,000천원       ※ 행사 규모에 따라 추경확보

□ 향후 계획

○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공감토크 콘서트 계획 수립(~’23. 3.)

- 행사 컨셉, 성과 동영상 제작(안) 등 작성

○ 행문위 도의원, 관련 단체* 참석 요청(’23. 4.)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시민경찰, 주민자치회 등 150명

○ 당일 진행 시나리오 작성 및 축하공연 협조 요청(’23. 5.)

- 당일 직원 역할 분담, 경찰교향악당 공연 등

○ 성과영상 시연 주요내빈 및 참석자 확정(’23. 6. 15.)

○ 행사 진행상황 체크, 행사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참 고	토크 콘서트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1

1‘

개  식

▸사회자(아나운서)

15:01~ 15:07

6‘

축하공연

▸경찰교향악단

15:07~ 15:10

3‘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15:10 ~ 15:13

3‘

성과보고(영상)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 성과 등

15:13 ~ 15:43

30‘

도민에게 듣습니다.

▸현장에서 듣습니다.

※ 도민이 질문하고,

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이

대답하는 형식

15:43 ~ 15:53

10‘

세리모니

15:53

폐  식

▸사회자

5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1기 백서제작 [신규]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출범한 「제1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성과 알리고 위원회 발자취 기록을 통해 행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백서 제작을 추진

□ 제작개요

○ (도서명) 충남 자치경찰 백서

○ (실적기준) 2021. 1. 1. ~ 2024.3.30. (1기 위원회 운영기간)

○ (주요내용) 자치경찰제 도입, 출범, 위원회 운영, 주요정책, 등

○ (발간부수) 200부(충남 시군 및 전국 자경위 등 )

○ (예    산) 20,000천원(24년 본예산 반영)

□ 내용구성(안)

○ (1장) 자치경찰제 시행 및 충남 자경위 출범

- 자치경찰제 시행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2장)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주요 심의의결 내용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비전

○ (3장) 주요 추진 정책

- 인사□감사 / 생활안전 분야 / 교통분야 / 여성청소년 분야

○ (4장) 성찰과 과제

- 인사□감사 / 생활안전 분야 / 교통분야 / 여성청소년 분야

□ 향후 계획

○ 백서 목록(안) 및 원고 작성 (~‘23. 7. 30.), 초안 보고(‘23.9월)

○ 편집 및 인쇄 계약(‘24. 1월), 책자 배부(‘24. 3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윤승원(635-5902)

6		충남 자치경찰 홍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3. 1 ~ 12월

○ (예 산 액) 102,000천원(도비)

○ (추진목적) 홍보효과 높은 콘텐츠를 발굴, 도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으로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

○ (홍보내용) 자치경찰제의 기본정보, 위원회 활동, 추진 정책 등

* (비 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행복충남

* (자치경찰제도 내용)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의 역할 및 기능

* (충남자치경찰 종합홍보) 목표 및 추진전략, 2023년도 주요 추진시책

* (치안수요전달 방법 홍보) 위원회 홈페이지, 자치경찰거버넌스 역할 등

□ 주요 추진실적

∘ [언론홍보] 라디오 캠페인(3개월), 특집기사(2회), 밥상뉴스(2만부), 언론사 홈페이지 등

∘ [도민참여] 포스터·청렴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홈페이지 이벤트 개최(2회) 등

∘ [공공인프라] 공공주택 게시판(6,593) 시내버스內 포스터(1,169)·음성(312), 정류장 홍보판(6곳),

찾아가는 전시회(17곳), 농협ATM기(279), 옥외전광판(2곳) 등

∘ [온 라 인] 위원회 홈페이지 개설(‘22.4.), 유튜브, SNS웹포스터·우수사진, 배너게시 등

∘ [교육활동] 주민자치조직 현장 강의(3회),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편성(2회)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2023년 추진방향

○ 자치경찰 활동내용 및 추진 시책 정보 중심의 단계적 접근으로 도민관심 유발

1단계(인지도 제고)			2단계(공감대 확산)		3단계(신뢰도 확보)
자치경찰의 역할‧활동 홍보 ‣ 자치경찰제 이미지 형상화		➡	추진시책 내용‧기대효과 홍보 ‣ 충남의 선도적 모습 PR	➡	타깃별 치안서비스 정보 전달 ‣ 도민 안전도 제고 등 성과도출

○ 도민의 접근성·편의성 및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와 매체 집중 활용

- MZ세대를 겨냥한 뉴미디어(SNS), 온라인 이벤트 및 공모전 등

○ 충남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로 확대 ‧ 발전 유도

□ 향후계획                         ★ 성과지표「맞춤형 홍보로 주민 인식도 향상」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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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 화면 홍보영상 및 배너 송출

- ‘23년 5월 전 시군 설치 예정(교통정책과), 현재 보령·금산·서천·청양·태안 시행 중으로 설치된 시군 우선 송출 실시(’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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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지역 대표 소주의 병 라벨을 활용한 홍보

- 맥키스컴퍼니 MOU체결(’23.5월) → 홍보 캠페인(2회/‘23.6월, 10월) ※총 2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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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충남자치경찰 대상 자치경찰 활동 UCC 영상 공모전 개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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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인재개발원) 도민 대상 자치경찰 교육과목 개설 운영

-‘23년 신규 시행되는 이통장 및 주민자치회 대상 역량강화 과정에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과목(1시간) 개설 추진

➄ 위원회 홈페이지 도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2회:OX퀴즈/의견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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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위원회 직원 대상 道유튜브‘공사다망’콘텐츠 제작→충남자치경찰 홍보

➆ 충남자치경찰 홍보 CM송 제작 및 청취율 높은 지역 라디오 채널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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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➇ 자치경찰 인식도 온라인 여론조사(‘23.10.)→ 정책 추진 기초자료 구축

- (대변인실)‘23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만사형통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활용

➈ (시·군) 주민자치조직 행사·축제 및 공공인프라 활용 홍보콘텐츠 노출

➉ (경찰관서) 치안 시책 추진 시 자치경찰 홍보 병행(12개 사업 594백만원)

⑪ 홍보효과 높은 기존 방법 지속 활용(SNS, 공공주택, 식당테이블 등)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	김영대(336-2113)	담 당 자	이진영(336-2514)
委원회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박은영(635-5903)

붙임 1		2022년도 자치경찰 홍보 추진 실적

연번	구분	사업명	홍보 방법	사업비
1	SNS	SNS (웹 포스터)	도 SNS 등	없음
2		SNS (우수사진)	도 SNS 등	월 5만원
3		홈페이지 개설이벤트	홈페이지·SNS 등	5,500천원
4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없음
5		자치경찰위원회에 바란다 이벤트	홈페이지·SNS 등	7,000천원
6		포털브랜드 검색	네이버 등	없음
7		배너 게시 (도, 도의회, 소방본부 등)	유관 기관 홈페이지	없음
8	미디어	밥상 뉴스	천안, 내포지역 식당	6,600천원
9		뉴시스	온라인 신문	5,000천원
10		금강일보	온·오프라인 신문	10,000천원
11		라디오 캠페인	라디오	10,000천원
12		시·군 소식지	온·오프라인 소식지	없음
13	교육 홍보	ppt 제작	강의	3,300천원
14		자가학습	행정포털	600천원
15		현장 강의	강의	없음
16		인재개발원 교육편성(공무원 대상)	강의	없음
17	공공 시설물	버스 음성안내	6개 버스회사	300천원
18		버스 내부 포스터	18개 버스회사	5,549천원
19		전광판 (내포 먹거리타운, 경찰청 등)	영상 송출	없음
20		아파트 게시판	1,317 아파트	6,000천원
21		농협 ATM기	도내 279대	없음
22		옥외 영상광고	천안지역 2곳	11,000천원
23	오프 라인	홍보판 설치	사무실 앞	28,000천원
24		자치경찰 찾아가는 전시회	17개 지역	없음
25		비전 선포식	온·오프라인	27,000천원
26	기타	마스크 제작 및 배포	도청, 의회, 교육청 등	1,298천원
27		포스터 공모전	1회	7,920천원
28		책자·리플릿·포스터 제작 및 배포	도내 학교, 경로당 등	15,372천원
29		비전 액자 설치	사무실 액자	220천원

붙임 2		자치경찰 활동 UCC 영상 공모전(안) [신규]

자치경찰의 현장감 넘치는 활동 영상 제작 공모를 통해 위원회

정책활동에 대한 도민 및 내부직원의 관심과 수용성 제고

□ 추진방향

❍ 자치경찰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활동 강화

❍ 충남 자치경찰제의 홍보효과가 큰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활용

□ 추진개요

❍ (공 모 명) 충남자치경찰 활동 UCC 영상 공모전

❍ (공모기간) 2023. 7~9월(3개월)

❍ (응모자격) 충남자치경찰 담당 공무원(개인 및 팀)

❍ (소요예산) 8,000천원(시상금 및 공모전 홍보물 제작 등)

❍ (주    제) 충남자치경찰 활동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 (시    상) 총 5점 /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및 시상금(700만원)

(단위 : 명 / 만원)

대 상		최우수		우 수		장 려
인 원	상 금	인 원	상 금	인 원	상 금	인 원	상 금
1	300	1	200	1	100	2	50

□ 추진계획

① 홍보

❍ (사전) 경찰관서에 공모(안) 사전고지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23.2.)

❍ (공모기간) 위원회 홈페이지, 경찰청 폴넷에 공고 및 베너 게시

② 심사 및 우수작 선정

❍ (예비심사) 위원회 내부 호응도에 따라 후보작 선정(10건내)

❍ (본심사) 선정위원회 구성, 예비심사 선정작 대상 심사 선정

③ 결과발표 및 선정작 시상식 개최

❍ (결과발표) 홈페이지 및 도 계정 등에 선정결과 및 선정작 게시

❍ (시상식) 선정작 시연 및 시상(정기회의, 거버넌스 회의 연계)

붙임 3		충남자치경찰 관련 도민 여론 조사 [신규]

▣ 충남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도민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목적

❍ 지역별·분야별 치안 현황과 수요파악을 위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 조사개요

❍ (주    제) 충남 자치경찰 관련 여론 조사

❍ (조사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대변인실)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내 시스템 구축(‘23.6.)

❍ (조사대상) 도민 패널  ※(대변인실) 충남도민 중 패널 지원자 1만명 모집 예정(‘23.9.)

❍ (조사내용)

분야별	10문항	조사내용(안)	비고
➀ 생활안전	3문항	‣ 현재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지? ‣ 가장 위협받는 장소는? ‣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활동
➁ 사회적약자 보호	2문항	‣ 사회적 약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지? ‣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는?
➂ 교통안전	2문항	‣ 현재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 ‣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➃ 자치경찰제 인식	3문항	‣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알게 된 경로 ‣ 자치경찰 사무 중 강화해야 하는 분야는?

□ 향후 계획

❍ ‘23년 3분기까지 다각적 홍보활동으로 도민 인지도 향상 노력 ※목표치: 50%

❍ (대변인실)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 의뢰(‘23.10월 중)

❍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반영 검토

붙임 4		소주병 라벨지를 활용한 충남자치경찰 홍보 계획 [신규]

▣ 도민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주류라벨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홍보 및 인식도 제고

□ 추진방향

❍ 식당 및 주점 등에서 팔리는 주류를 이용하여 충남자치경찰 홍보

❍ 도민이 즐겨 마시는 도내 주류 제품을 통한 홍보 효과 제고

□ 추진개요

❍ (추진 시기) 2023년 6월 / 10월

❍ (추진 방법) 맥키스 컴퍼니*와 업무 협약을 통해 주류 제품(이제우린)에 홍보 라벨(20만부) 부착

❍ (홍보 내용) 충남자치경찰제 및 위원회

❍ (소요 예산) 없음    ※ 맥키스 컴퍼니 부담

	< *맥키스 컴퍼니 >
▲ 맥키스 컴퍼니 : 충청도 일원 33개 소주회사가 모여 1973년 설립 후 오랜 세월 동안 충청도민과 애환을 함께 나눠온 충청지역 대표 향토기업 ▲ 주요제품 : 이제우린, 린21, 사락 등 주류제품 ▲ CEO : 조웅래

□ 기대효과

❍ 노출빈도가 높은 주류를 통한 자치경찰 인지도 상승 효과 극대화

❍ 음주운전 예방 문구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 향후 계획

소주 라벨 디자인 확정	⇒	MOU 체결 (자경위↔맥키스)	⇒	상반기 홍보 캠페인	⇒	하반기 홍보 캠페인
∼ ‘23. 2.		‘23. 5.		‘23. 6.		‘23. 10.

7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 정책 도출 [신규]

□ 추진 배경

○ 그동안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 및 의견 시책화 노력에도 불구

- 자치경찰제도 및 사무 설명에 많은 시간 소요되고 의견을 정책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효과적 대응 한계

○ ’23년에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 도‧시군, 도경‧경찰서 등 기관별 민원 현황을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필요

□ 추진 계획

○ (분석목표) 민원 현황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 의견을 파악하고 각종 정책 수립 지원 및 시책화

○ (분석대상) ’22년도 충남도청, 15개 시‧군, 충남경찰청 15개 경찰서 민원

○ (분석기간) 2023. 3. ~ 8.(6개월 간)

○ (분석내용) 민원 중 치안관련 민원 추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별 분류 및 주요 현황 분석, 민원 핵심 키워드 분석

- 주요 민원 중 정책 실현 가능 민원 도출, 정책화 제안

□ 향후 계획

○ ’23. 1. ~ 2. : 분석 기관을 확정하고 분석 대상, 내용 등을 조율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수요조사 시 ‘지역민원 대응을 위한 자치경찰의 과제와 전략’ 제안(’22. 12. 14.)

○ ’23. 3. ~ 8. : 분석 기관 빅데이터 분석 실시(시책발굴 20건*)

* 생활안전 5, 여성청소년 5, 교통 5, 위원회 운영 5

○ ’23. 9. : 분석 결과 활용(시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 단계적 시행)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유상근(635-5901)

8		자치경찰사무 예산 운용

□ 자치경찰 효율적인 예산 집행

□ 자치경찰 예산 현황

○ 충남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사업 : 총 35건

※ 생활안전 9건, 사회적 약자보호 18건, 교통안전 8건

○ 총 예산액 : 10,400.9백만원(백억사천구십만원)

※ 생활안전 1,933.2백만원, 사회적 약자보호 4,488.2백만원, 교통안전 3,979.5백만원

○ 국고보조금 : 7.4백만원(인건비 교부) → 예산담당관실과 사업비 전환 협의

□ 2023년 예산 집행 체계 재구축

□ 충남경찰청 및 경찰서 정기인사 후 신속하게 집행체계 구축

○ (네트워크 구축) 가상조직 旣 생성(’22. 2.), 정보화담당관 협조 행정포털 내 사용자 등록 조치(2월 초)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경리 및 생안·여청·교통 물품관리 150명 임명(2월  초)

※ ’22년에는 인사과에서 절차 진행, 올해부터 행정과(인사팀) 절차 진행 예정

○ (재정보증)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2월 말)

□ 예산 재배정 계획

○ (사업비배정) 제34회 정기회의 보고, 집행 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 재배정

(단위 : 백만원)

’23 예산	1분기 교부액	2분기 교부액	3분기 교부액	4분기 교부액
10,400.9	5,073.9	2,555.3	1,509.6	1262.1

※ 1분기 교부액 확정, 2 ～ 4분기 재배정 교부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향후 계획

○ 2023년 자치경찰사무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 재배정 철저

○ 분기별·집행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 예산 운영 도모

참고	자치경찰사무 가상조직 생성 및 회계직 임명

< 가상조직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국									충남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
자치경찰 행정과	자치경찰 협력과								경무기획정보화 장비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교통과		경무과	생활 안전과	여성 청소년과	경비 교통과	…

<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절차 >

① 사업부서 집행 요청(전자문서)

② 경리부서 계약 및 지출(e호조) 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 예정

※ e호조 시스템에 사업부서의 전자문서 공문을 첨부하여 절차 수행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

구분	도경찰청	경찰서
재무관	경무과장	(분임)경무과장
지출관	경리계장	(분임)경리계장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기능별 주무공무원	기능별 주무공무원
물품운용관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지역경찰관서장

□ 자치경찰 수행예산 확보

□ 근   거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함(경찰법 제35조)

□ [정부] 재정지원 경위

○ (2021년) 경찰청 예산으로 수립(76억원), 직접 지출 ․ 시도경찰청에 배정

○ (2022년) 국고보조금(경찰청)을 도 예산으로 편성, 도경찰청에 재배정(90억원)

※ 행안부, 사무국 운영비 별도 지원(`22.~`23 / 2년간) : 연 7.3억원

○ (2023~2026년) 자치경찰사무가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41개사업, 지방이양사업)’에 포함, 전액 도비 편성 대상으로 전환(지방소비세 지원)

– 정부는 4년간(`23.~`26.까지) 비용보전(`21년 국비 수준, 76억원) 예정

∴ (충남 자치경찰사무예산) `22년 90억원 → `23년 이후 76억원 (△14억원)*

* (행안부 의견) 총 지원규모 5.3조원(지방소비세율 인상 4.1, 지역소멸대응기금 1.1, 핀셋지원 0.2)중 순증액분 2.2조원으로 부족분 충당

○ (2027년 이후) 도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하여 제도 운영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 정부 재정지원계획은 단기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준으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 어려움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특별회계’ 신설 필요

□ [도] 추진계획

○「2024년도 자치경찰사무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內 예산편성 TF(실무준비단) 운영을 통해 예산수요 조사 중

○ (주요일정) 도 예산편성 착수전, 예산요구안 마련

예산요구안 마련	⇨	예산요구서 제출	⇨	예산안 실무심의	⇨	경찰청 의견조회 / 위원회 심의․의결․	⇨	예산안 확정 및 의회제출

○ (TF 운영)                     ※ 충남경찰청과 예산편성 체계 구축

실무준비단	⇨	예산편성TF
□ (구 성) 사무국 팀별 구성 - 팀장‧실무자 + 도경 계장‧실무자 □ (역 할) 예산편성자료 작성 ※ 사업설명서, 신규사업, 협업사업 발굴 등		□ (구 성) 사무국장(단장), 과장‧팀장 □ (역 할) 예산편성 요구안 검토 ⇒ 2024년도 예산안 최종 확정

□ 향후 계획

○ (2024년 예산확보) 지침, 사업타당성 등에 근거한 예산 요구안 마련,  ⇨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전액 확보 노력

○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자치경찰 교부세,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위원장협의회 공동 대응전략 마련

⇨ 중앙부처 및 분권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 등 정책제안

충남경찰청		생안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문승구(336-2146)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총무팀장	조강연(635-5891)	담당자	박성수(635-5904)

9		2023년 인사운영 기본 방향

❖ 자치경찰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자치경찰 실질적 인사권 확립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인사행정 추진

□ 그동안 추진 상황

○ (안정적 인사운영) 도경찰청-委 간 인사실무협의회 개최(15회), 임용권

행사(승진 57명, 전보 65명), 지역관서장 보직(77개) 사전의견 제시, 15개

경찰서장 평가 등을 통한 인사권한 내실화 도모

○ (복리후생 및 사기진작) 복지포인트(1인 50만원) 지급, 위원회 표창 수여

(353명), 숲 힐링캠프(5회, 55명), 찾아가는 힐링버스(16회, 215명), 이달의

자치경찰 칭찬릴레이(6명) 등을 통해 직원 처우개선 추진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행사방안 강구

-  법적 임용권 행사 가능 범위 내 도경찰청-委 간 인사실무 협의 지속

- 도 경찰청장 임용□지역 관서장 보임 시 사전 의견 제시 강화

○ 자치경찰 수용성 및 일선기관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자치경찰사무 성과지표 개발, 우수성과자에 인센티브 부여

-  경찰서장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개선으로 자치경찰 사무 수행력 제고

□ 향후 계획

○ ’23년 상반기 인사에 따른 委 임용권 대상 직위 조정(인사규정 별표 개정)

○ ’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사기진작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임용권 행사 시 도경찰청과 사전 협의 강화 등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수시･정기인사 시 유기적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체계 확립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

❖ 치안행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임용권 재위임을 통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임용권 행사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지휘․감독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 인사 운영

법령상 임용권

계급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장	대통령
경정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중징계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경감	승진임용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중징계	신규채용・면직
경위
경사		승진임용
경장
순경

임용권 일부 재위임

계급	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
경정		전보・파견			휴직・직위 해제・복직
과장 경감	승진 임용		전보・파견・중징계
무보직 경감			< 도경찰청에서 근무할 경우 > 전보・파견・중징계			<경찰서에서 근무할 경우> 전보・파견・ 중징계
경위
경사		승진 임용
경장
순경

임용권 행사 현황

연 도	자치경찰위원회		충남경찰청
	승진	전보	전보	휴·복직·직위해제
합 계	60	77	274	24
2021년	23	18	88	16
2022년	38	65	186	8

※ 휴·복직, 전보 충남경찰청 재위임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자훈(635-5908)

참고 1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1】제정 필요성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규정안 주요내용

❍ (적용범위) 제2조

-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범위 규정

- 충남청장(경찰서장 포함)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인사위원회) 제3조~제5조

- 인사 관련 사항을 사전심의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내용에 따라 심의 또는 보고 안건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출

❍ (임용) 제6조~제11조

- 임용권 행사는 충남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의 제출의무 규정

-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임용권 규정

❍ (평가 및 협의) 제12조~제15조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시 충남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사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동의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통보

참고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2022. 12월 기준)

총 현황 ※경찰관 총 정원 4,972명

구분	계	충남청	경찰서(15관서)	지·파출소(115관서)	비고
경찰관 총원(현원)	5,017	1,062	2,093	1,862
자치부서(현원)	801 (15.9%)	100 (9.4% / 12.4%)	701 (33.4% / 87.5%)	자치·국가경찰 사무 병행 담당 (자치경찰委 임용권 대상에서는 제외)
자치사무 담당	716 (14.2% / 89.3%)	58 (5.4% / 58%)	658 (31.4% / 93.8%)
국가사무 담당	78 (1.5% / 9.7%)	36 (3.3% / 36%)	42 (2% / 5.9%)

단위 : 명 (총원 대비 / 자치부서 현원 대비)

※ 경찰관 총 5,017명 중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716명(14.2%)

세부 현황

〇 관서별 인원

구 분	합계	충남청	경 찰 서
			소계	천안 서북	천안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자치 부서 (현원)	801	100	701	89	75	54	76	50	46	41	50	35	36	34	32	27	25	31
자치 사무 담당	716	58	658	80	66	55	71	44	45	34	49	36	33	34	32	26	23	30
%	89.3	58	93.8	89.8	88	101.8	93.4	88	97.8	82.9	98	102.8	91.6	100	100	96.2	92	96.7

〇 부서별 인원

구 분	합계	충남청	경 찰 서
			소계	천안 서북	천안 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계	716	58	658	80	66	55	71	44	45	34	49	36	33	34	32	26	23	30
생활 안전	125	13	112	12	9	12	10	7	8	5	8	5	6	7	7	5	5	6
여성 청소년	261	23	238	33	25	20	27	18	16	13	18	14	10	11	10	8	6	9
교통	330	22	308	35	32	23	34	19	21	16	23	17	17	16	15	13	12	15

참고 3	자치경찰사무 담당 사무분장에 따른 직위 현황

□ 자치경찰사무 담당 사무분장에 따른 직위 기준(716직위)

○ 사무별(자치사무 359, 병행사무 357)

구성		소계	국가사무	자치사무	병행사무		병행사무 소계
					50% 이상	50% 미만
도경	생활안전과	15	0	9	4	2	6
	여성청소년과	40	8	13	10	9	19
	교통과	39	17	16	6	0	6
경찰서	생활안전	127	2	59	53	13	66
	여성청소년	244	6	82	156	0	156
	교통	329	15	180	128	6	134
합 계		794	48	359	357	30	387
자치사무 + 병행사무 50% 이상			소계	716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인원 : 11명

○ 계급·직위별

계급 기능		계	경정 (도-계장) 서-과장)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과장	계·팀장	계원
총 계		716	27	16	74	12	245	102	152	88
도경	소계	58	6	-	-	4	11	13	19	5
	생안	13	2	-	-	1	2	3	4	1
	여청	23	2	-	-	1	6	8	5	1
	교통	22	2	-	-	2	3	2	10	3
경찰서	소계	658	21	16	74	8	234	89	133	83
	생안	112	4	11	18	4	29	12	22	12
	여청	238	9		26	1	74	37	58	33
	교통	308	8	5	30	3	131	40	53	38

※경정 과·계장직위 27개(聽계장 6, 署과장 21), 경감 署과장직위 16개

11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승진․전보 등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자치경찰위원회 內 구성

※ 【근거】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5조

□ 구성 및 기능

○ (구 성) 5∼7명(위원장 포함) / 인사팀장(간사)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지명

○ (심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기 능)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상정하기 前, 주요사항 점검 및 조정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 관련 방침 및 기본계획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권 행사 및 고충심사

- 그 밖에 자치경찰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운영 방식

○ (정기 개최) 자치경찰 정기인사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 관련

방침 확인 및 기본계획 등 사전검토(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보고

○ (수시 개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임용권 행사 시 사전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조정 및 충남경찰청과 인사 절차 등 점검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자훈(635-5908)

12		충남경찰청장 임용 사전 협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➁)에 도경찰청장 임용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 협의 배경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권한 분산 차원에서 도경찰청장 임용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경찰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치경찰제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경찰청장 인사 관련 자치경찰위원회의 간접적 영향력 확보도 필요

□ 임용(협의) 절차

도경찰청장 후보자(대상자),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	⇨	후보자 적합성 등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경찰청장에 의견 통보 등 협의	⇨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및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❶  (경찰청) 도경찰청장 후보군을 자치경찰위원회에 제시하여 협의 진행

※ 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現 유재성 충남경찰청장(22년 12월) 등 총 3명의

충남경찰청장 임용시 협의 ☞ 前 청장 노승일(21년 7월)·김갑식(22년 7월)

-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후보자

인사 참고자료(주요 경력 등 포함) 및  후보자 주요 업무성과 등 제출

❷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 임용의 경우 대통령이 행하는

전국 통일적인 절차와 방식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 협의 방식을 존중

- 경찰청으로부터 추천된 복수 후보자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 등

자치경찰위원회 의견을 심의․의결(경찰청 통보)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자훈(635-5908)

13		지역관서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제시

❖ 경찰서 소속 지역관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법령에 명문화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➈ >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 법령 취지

○ 치안 현장의 112신고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지구대․파출소는

학교, 가정폭력 등 자치경찰사무 상당 부분을 동시 수행하고 있지만,

○ 조직상 국가경찰로 편성되면서 자치경찰사무 경찰관에 해당되지 않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차원

□ 지역관서 현황

경찰서	천안서북	천안동남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관서 수 (개)	9	11	7	12	7	8	8	8	7	6	9	7	5	6	6
합계	총 115개

□ 상호 협의절차

충남경찰청(경찰서장) 추천자 통보 (인사자료 포함)	⇨	인사위원회, 결격사유 등 사전 점검(체크)	⇨	추천자에 대한 자치경찰위 심의․의결	⇨	충남경찰청(경찰서장)에 의견 통보	⇨	충남경찰청(경찰서장), 보직 인사 실시

□ 향후 계획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마련된 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기준은 물론,

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충남경찰청(경찰서 포함)와 협의 강화

※ 정기인사 시 위원회에 제출된 관서별 후보군(인력풀)에 대한 의견 제시

(’21년 하반기  8명) (’22년 상반기 총 105명) (’23년 상반기 104명)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자훈(635-5908)

참 고	지역관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관련 자격 기준

제8차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지역관서장(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관련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의결(21.7.30)

자격 요건 ➣ 지역 사정 및 지역 경찰업무에 정통한 사람

❶ 해당서 전입 1년 이상자 또는 최근 10년 이내 해당 경찰서 근무 2년 이상자

❷ 생안․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력 2년 이상 우선자 배치

❸ 당해 연도 승진자는 원칙적 보임 배제

❹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서 장기근무자 및 직전 보직이 경찰서 계장 경력자일 경우 우선 보임

※ 지역경찰업무 역량 기술서(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적임자 판단

제한 요건 ➣ 징계, 형사기소, 기타 도덕적 비난을 받는 사람

❶ 금품수수, 직무태만,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❷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❹ 최근 5년 이내 권위주의적 행태(일명 갑질) 등으로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배제

14		세부 인사 운영 절차

❖ 국가경찰과 유기적인 인사방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안착을 도모하는 한편, 도민 치안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

□ 임용권 연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승진	시험 / 심사	비정기	정원 확보에 따라 수시
	근속승진	정기	경감 : 매년 1.1.자 경위 이하 : 매월 1일자
	특별승진	비정기	매년 12.31. 자 임용
전보		정기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파견		비정기	요인 발생 시 수시
휴직 및 복직		비정기	매주 1회 정기적 질병 휴직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시
직위해제 및 징계		비정기	요인 발생 시 수시

□ 임용권 종류별 절차

□ 승진

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구성(5～7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권 행사

✔ 근속승진 : 일정 요건이 구비 후 자동 승진되는 근속의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식적인 만큼,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 중심 사전 일괄 추천

✔ 심사, 특별승진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2명 추천

➁ 【심사 및 시험승진】 매년 1월 배정된 승진 인원에 따라 대상자 선발 ⇨     경찰청, 임용대상자 순위에 따라 연평균 6회(비정기적) 하달 ⇨ 승진

✔ 심사승진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5∼7인)에서 선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 시험승진 : 승진시험을 통한 대상자 선발 후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 의결

➂ 【근속승진】 징계처분 등 승진임용 제한(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해당되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해당 근무년수 도과 시 매월 1일자 전원 승진

※ 순경 → 경장(4년) / 경장 → 경사(5년) / 경사 → 경위(6년6월) / 경위 → 경감(8년)

근속대상자 파악	⇨	도경찰청 및 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	⇨	도경찰청(인사계), 대상자 취합 및 대상자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임용권 행사
매달 초		매달 15일경		매달 20～25일경		매달 28일경

➃ 【특별승진】 경찰청 특별승진 운영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매년 4∼5월경)

✔ <11월경> 도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선발 ⇨ <12월경> 도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심의․의결(12.31. 임용)

□ 전보

➀ 【일반적 절차】 정기인사(연 2회) / 수시인사(신임 및 퇴직 등 발생)

인사요인 발생	⇨	충남경찰청 해당 직위 대상자 공모 및 선발	⇨	자치경찰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	국가↔자치 교류 협의 후 대상자 선발

사무국 인사위원회 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충남경찰청 통보	⇨	인사발령

➁ 【도경찰청 계장 및 경찰서 과장(경정, 경감)】

인사대상자 파악	⇨	도경찰청 과별 계장급 직위공모	⇨	전보 희망자 인사 내신서 취합	⇨	도경찰청 과장 및 경찰서장 추천서 취합

	자치경찰위원회에 대상자 추천	⇨	사무국 인사위원회 개최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	인사발령

➂ 【도경찰청 및 경찰서 경감 이하】

인사대상자 파악	⇨	부서별 직위공모	⇨	직위공모 선발자 및 부서장 추천서 취합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인사위원회 사전개최)	⇨	인사발령

➃ 【경찰서 전보 통합순위명부에 따른 발령】 경위 이하

✔ 경찰관 고충해소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경찰서로

전보를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한 순서(순위명부)에 따라 차례로 전보

※  충남의 경우 대전․세종 인근 공주․금산경찰서 등으로 전출 희망자가 상당한 반면, 서산․태안․당진서 등의 경우 근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함

□ 직위해제 ➣ 직위해제 요청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❶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❷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❺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파견 및 징계

○ <파견> 타 기관 근무 요청 시 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로 발령(원칙)

※ 다만, 타 부처 파견은 인사혁신처와 일괄적인 협의가 필요, 경찰청에서 협의 및 발령 진행

○ <징계> 징계위원회(경찰관서에만 구성), 대상자 징계의결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징계에 따른 인사발령

- <처분기한> 징계위원회 의결 후 15일내 대상자에게 발령 도달 조치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 당 자	구자훈(635-5908)
				담당자	구현희(635-5907)
				담당자	최지인(635-5872)

15		경찰서장 평가

❖ 경찰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활동 평가 및 환류

❖ 부서장 책임제 활성화 종합계획(20. 10. 23.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2021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21. 2. 9.)

□ 주요 내용

○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과 함께 경찰서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휘

활동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한 평가체계 마련

○ 평가 방법 : 관서평가(90%) + 책임지휘 역량평가*(10%)

* 상사·동료·전문가(30%)+부하·주민(30%)+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40%)

○ 평가 항목 : 자경위 주요시책 달성도, 우수시책 발굴 등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 ’22년 10월 정기회의 시 보고

○ 평가 시기 : 11월 중(연 1회, 최종 평가)

○  평가 대상 : 평가기준일(매년 10월말) 각 시도경찰청 소속 全 경찰서장

□ 일정 및 계획

○ (경찰청) 책임지휘 역량평가 개선사항 공유(3월)

○ (자경위) ’22년 평가계획 경찰서 통보(3월)

- 평가(심의의결) 및 경찰청 통보(11월)

구 분	비 율(경찰서장 15명)
S등급(매우 우수)	20%(3)
A등급(우수)	40%(6)
B등급(보통)	30%(4)
C등급(미흡)	10%(2)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자훈(635-5908)

16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 【근거】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18조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이해하고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제공

□ 추진 결과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대면/비대면) 7회 실시

- 집합교육(2회) : 자치경찰제 이해, 자치경찰사무 실무 교육 등

- 비대면교육(5회) : 자경委 사무국 팀별 소관 추진 업무 관련 교육 등

	일정	내용	참여인원
누계	총 7회	집합교육 2회 / 비대면 교육 5회	총 197명
집합교육	(상반기) 22. 6. 23.	- 자치경찰제의 이해(사무국장 특강) - 직무 전문 강의(자경委 팀장)	33명
	(하반기) 22. 10. 27.	- 자치경찰제의 이해(위원장 특강)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실습 - 부폐방지 및 청렴 교육(외부 전문 강사)	26명
비대면교육	22. 7. 27.	(생활안전) 범죄예방 CPTED, CPO 교육	19명
	22. 8. 25.	(교통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유형별 예방 교육	25명
	22. 8. 4~5.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	APO 25명
	22. 8. 18~19.	(여성청소년) 학교폭력 대응 기초과정	SPO 30명
	22.. 10. 13.	(민원응대) 민원응대 친절교육, 청렴교육	39명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경찰사무 역량강화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자치경찰제도 인식 강화 위하여 도경찰청 교육계와 업무협의 지속, 가칭충남경찰 교육발전 협의체 구성(안)

○ (기타) 도·시군 공무원, 도민 대상 도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교과목 개설 병행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최지인(635-5872)

17		자치경찰사무 담당 유공자 표창

❖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소속직원 등의 사기진작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

□ 기본 방향

○ 자치경찰제도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

○ 다수인이 공감하는 적격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엄정한 공적심사 추진

□ 표창 개요

○ 근거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 구분 : 정기표창* / 수시표창**

* 정기표창 :  자치경찰의 날(7.1.) / 경찰의 날 (10.21.) / 연말(12.31.)

** 수시표창 : 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공자 표창사유 발생 시

□ 추진 현황

연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지사	비고
2022년	353	37 (공무원2 / 민간인35)
2021년	173	21 (공무원6 / 민간인15)

* 충남도경찰청장 표창 규모 및 영예성 고려하여 표창 매수 조정

□ 향후 계획

○ 충남경찰청장 표창 규모, 타 시도 자경위 표창 수여 규모 비교분석
→ 표창 매수 적정 조정

○ 2023년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운영 기본계획 수립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최지인(635-5872)

18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지급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 등의 다양한 문화 향유 및

복지 서비스 활용을 통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소속감 고취

□ 운영 개요

○ (예 산 액) 1,436,500천원   /   (배 정 액) 1인당 500천원

○ (운영기간) 2023. 1. ~  2023. 12.

○ (사용방법) 이지웰 홈페이지 및 복지카드(국민카드)

○ (배정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 등(2,747명*)

* 2월 정기인사 후 자치경찰사무 담당 및 수행 공무원 수 재파악 예정

합계(명)	임용권 대상	지구대, 파출소	자치경찰사무 일부수행 공무원 등
			자치경찰 일부수행 50%미만 등	일반직 공무원	무기 계약직
2,747	729(13＊)	1,933	49	16	20

＊ 자경위 파견 인원 13명 포함

□ 주요 관리기준

○ 경찰청 자체 복지포인트와 별도 배정(교환 불가)

○ 복지포인트 이월 금지(당해연도 사용 원칙)

○ 신분 변동자 복지포인트 관리 : 변동일 기준 월할계산(소수점 둘째자리 절사)

○ 복지포인트 정산 : 복지포인트 승인 건에 대하여 그 다음월 정산(매월)

□ 향후 계획

○ 복지포인트 배정 현황 반기별 보고(도경찰청→委)

○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독려

○ 복지포인트 사용 마감, 신분 변동자 초과사용분 환수 등 정산(12월)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19		자치경찰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

❖ 자치경찰사무 담당(수행)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포상 등을 통한 자치경찰 사기진작 및 직무 만족도 제고

□ 주요 추진 내용

□ 숲 힐링캠프

○ (일정□장소) 총 6회(1회당 20명, 총 120명) /서천치유의숲, 예산치유의숲

○ (주요내용) 싱잉볼 명상, 통나무 해독 체조, 맨발 걷기 등

□ 찾아가는 힐링버스

○ (힐링버스) 의료기계를 탑재한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 (주요내용) 스트레스, 두뇌건강 평가 및 명상 프로그램 제공

○ (운영횟수) 도경, 시·군 경찰서별 年 1회(1회당 15명, 총 240명)

□ 마음 치유 프로그램

○ (일정□장소) ’23. 10~11월중 2박 3일 / 충남교육청 해양수련원(보령시 소재)

○ (참석대상) 스트레스 고위험, 공상 판정받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30여명

○ (주요내용) 트라우마 극복, 자아발견 검사, 미술□음악 치료 등

□ 이달의 자치경찰<칭찬 릴레이>

○ (선발기준)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자치경찰사무 성과를 창출한 자

○ (인센티브) 경찰포털 게시판 게시 및 부상품(캐리커처+무선이어폰)

○ (추천방식) 月 1명 릴레이로 추천받은 직원이 타 직원 1명 추천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힐링버스와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여 연계 검토

○ 사기진작 방안 시행 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委원회	자치경칠행정과	인사팀장	이기백(635-5892)	담당자	구현희(635-5907)
				담당자	최지인(635-5872)

20		2023년도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실효적인 감사 운영으로 도 경찰청장

지휘·감독 권한 강화 체계 마련

□ 추진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충청남도 자치경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감사 중점방향

○ 道 경찰청과의 중복감사 방지를 위한 종합(합동)감사 등 상호협력

○ 제도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예방·지도감사 추진

○ 명확한 규정 및 증거에 입각한 감사로 피감기관의 수용성 강화

○ 적극행정 면책 적용 확대로 열심히 일하는 자치경찰 분위기 조성

□ 주요 내용

○ (종합감사) 중복감사 방지를 위하여「자경委 - 도경」같은기간 종합감사 실시

- 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 ’23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3월) 및 예비조사(5월), 실지 감사(6~7월 예정)

･ 시･군 8개署 대상 예방·지도 감사 실시(2·3급지* / 예정)

* (2급지) 논산, 공주, 보령, 홍성 / (3급지)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 도 경찰청 감사 계획에 따라 일정 및 대상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특정감사) 위원회 지휘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통한 정책 환류 도모

- 지휘사항 이행실태 반기별 점검을 통한 감독 기능 강화(연2회 / 4월·12월)

- 委 지휘사항에 대한 경찰서별 이행실태 심층분석, 보완 및 발전방안 도출 등

□ 향후 계획

○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3월)

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사팀장	이근홍(635-5893)	담당자	이윤희(635-5909)

참고 1		’22년 종합·특정감사 주요지적사항 현황

□ 종합감사 (10건)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10 건	계 10
		시정 4
		주의 5
		통보 1
	〈 생활안전 분야 〉
1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 대한『건물제공행위 중단 통지문』미발송	시정
2	유실물 폐기 및 매각 등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주의
	〈 여성･청소년 분야 〉
3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작성 및 점검 소홀	시정
4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미작성 및 점검 소홀	시정
5	『선도심사위원회』외부위원 관리업무 소홀	시정
6	만14세 미만 선도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미징수	주의
	〈 교통 분야 〉
7	공익신고 범법차량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통보
8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미기재 등 관리 미흡	주의
9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행정절차 소홀	주의
10	음주측정기 검·교정 미실시 등 관리 미흡	주의

□ 특정감사 (2건)

연번	지 적 사 항	행정상	신분상		비고
			직권 경고	주의
계	2 건	계 2
		시정 0
		주의 2
		통보 0
1	자치경찰위원회 지휘사항에 대한 보고 미이행	주의
2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정착을 위한 역할 적극이행」요구 부적절	주의

참고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징계요청’시 처리절차 (출처 : 경찰청)

○ (징계요청 대상자 범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 (징계요청 방법) 자치경찰위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징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징계 관할에 따라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

※ ① 대부분의 징계요청 사안이 시･도경찰청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징계 관할은 ▵계급 ▵징계요구량 ▵관련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등 관련 규정이 복잡하여 모든 사안을 자치경찰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 자치경찰위의 징계요청 대상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요청권자		요건 검토		요구권자*	계급 (직급)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시･도 경찰청장		경찰청장	- 경정 이상 경찰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징계
		※ 징계 관할 및 구비 서류 등 형식적 요건 검토		시･도 경찰청장	- 경감급 경찰관 - 시･도청 소속 및 자치경찰위 파견 경위 이하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징계
				경찰서장	- 경찰서 소속 경위 이하

* 다만, 구체적 징계 관할 및 요구권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4조(징계위원회의 관할),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 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에 따름

- 한편, 자치경찰위는 서면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시･도 경찰청장에게 통보

○ (징계요청 접수 시) 징계요청을 접수한 각급 경찰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필요시 보강 조사 진행) 징계요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자치경찰위에 통보

<처리절차> (감사) 접수 및 징계관할 검토 → (감사･감찰) 필요시 보강 조사 → (기관장)
징계 요구 필요성 검토	↱ (기관장) 징계요구 →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 (감사) 결과 통보
	↳ (기관장) 경고･주의 등 조치

21		청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조직문화 조성

□ 도민의 눈높이까지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청렴기준 및 인권의식 강화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2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필 요 성

○ 국민권익委는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2년부터 각 시·도 경찰청별로 처음 시범 평가 실시

○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 중 3등급 달성(충남도경찰청),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추진 필요

□ 주요 내용

○ (교육)  도경찰청 협업,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반기 1~2회)

- 반부패 및 인권침해 사례교육 등을 통한 청렴 및 인권 의식 제고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청렴교육(연2시간) 및 인권교육(연6시간) 의무 이수제 실시

○ (간담회)  권역별 추진(급지별 5~6개署)

- 의견수렴 활성화로 청렴·반부패 향상에 대한 인식·공감대 확산

○ (콘텐츠 개발·제작 및 이벤트 개최)

- 법규 해설 이외의 다양한 정보 및 이슈가 되는 사건·사례 중심의 청렴·인권 콘텐츠(웹툰, 카드뉴스 등) 개발·제작

⇒ 도 경찰청과의 합동 캠페인 전개 및 경찰청 폴넷·자경위 누리집 게시 등

- ‘도전! 청렴 골든벨’, ‘추억만들기’ 이벤트 개최 등,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청렴·인권의식 정착

○ (인센티브)  “청렴도 향상 및 인권보호 자치경찰” 위원회 표창 수여(연말)

□ 향후 계획

○ ’23년도 자치경찰 청렴도 및 인권의식 향상 추진 계획 수립 (2월)

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감사팀장	이근홍(635-5893)	담당자	서금순(635-5910)

참고 1		’22년도「청렴･인권의식 제고」활동 추진 현황

구 분	활 동 사 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캠페인 활동
청렴슬로건 공모전 개최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개최
자치경찰 대상, 청렴·인권교육 추진
자치경찰 인권의식 실태조사

□ 자치경찰협력과

1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시책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 (근거) 경찰법 제24조 및 제35조,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 운영 개요

○ (구성인원) 22명*(기존 11, 추가 11 / 생활안전 7, 교통 4, 여성청소년 11)

* 교통분과 위원 1명 사임(’22.7.1.)에 따라 인원 변경(당초23명→변경22명)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기간 : 기존(’21.7.~’23.6.30.), 추가 위촉(’22.4.22.~’24.4.30.)

○ (운영방식) 대면 및 비대면, 정기회의(반기별) 개최 및 수시자문

○ (예 산 액) 22,000천원(도비)  ※ ’22년 : 11,050천원

□ 추진 실적

○ 자문위원 추가 위촉(11명)에 따른 정책자문단 내실화(’22.4.)

○ 자치경찰사무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개정(’22.4.)

① 위원 수 확대(20명→30명), ② 정기회의 개최 주기(분기별→반기별) 등

○ 정책자문단 3회 개최(정기 2, 수시 1), 총 15건 자문

구 분	개최일자	주요 내용
정기회의	’22.04.22.	‣ 추가위원 위촉 및 ’21년 자경委 성과 발표 ‣ 안심귀가를 위한 신규정책 발굴 등 5건 자문
정기회의	’22.10.06.	‣ 상반기 자문결과 진행사항 보고 ‣ CPO 전문인증제 모델 개발 등 9건 자문
수시자문	’22.11.01. ’22.12.26.	‣ 정신질환자 교육영상 제작

※ 2021년 자문건수 14건(정기 9, 수시 5)

□ 향후 계획

○ 자문위원(기존) 임기 종료에 따른 정책자문단 정비(상반기)

○ ｢찾아가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도모

※ 자치경찰제 이행 현장 및 공모사업 대상지 방문, 사회 이슈 지역 발굴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붙임 1		자치경찰 정책자문 현황

□ 2021년(14건)

연번	구 분	자문분야	자문내용
1	정기회의 (’21.07.21.)	생활안전	시·군 24시 현장대응팀 운영
2		교통	스마트폰 활용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3		여성청소년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안심구역
4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화상순찰
5	수시자문 (‘21.07.29.)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6	수시자문 (’21.08.06.)	기타	경찰서장 평가 관련
7	수시자문 (’21.09.16.)	여성청소년	사회적약자 대상 2차 가해 관련
8	수시자문 (’21.10.05.)	기타	자치경찰 시책 관련
9	정기회의 (‘21.11.23.)	생활안전	원룸 및 다세대·빌라형 주택의 야간 안전골목길 조성
10		생활안전	우리동네 LED 안심 표지판
11		교통	교차로 보행자 신호등 변경순서 표기
12		여성청소년	학교전담경찰관-학생대표 네트워크 활성화
13		여성청소년	성범죄 안전 신호등 배너(앱) 설치
14	수시자문 (‘21.12.23.)	여성청소년	청소년 안전망 구축 관련

□ 2022년(15건)

연번	구 분	자문분야	자문내용
1	정기회의 (‘22.04.22.)	생활안전	안심 귀가를 위한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
2		생활안전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시책 발굴을 위한 자문
3		교통	충남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
4		교통	도로변 철제지주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5		여성청소년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 환경 구축을 위한 자문
6	정기회의 (‘22.10.06.)	생활안전	CPO 전문인증제 모델 개발
7		생활안전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정책 제언
8		생활안전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예방 대책 제언
9		교통	횡단보도 안전시설에 관한 정책 제언
10		교통	교통문화지수 향상 방안
11		교통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
12		여성청소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13		여성청소년	위기가정 재발 방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상 고려사항
14		여성청소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15	수시자문 (’22.11.01. ’22.12.26.)	생활안전	정신질환자 교육영상 제작

붙임 2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 생활안전 분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성 별
위 원 (7)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양석진	남
	백석대학교	교수	송병호	남
	세한대학교	교수	이재영	여
	경찰대학교	교수	강욱	남
	동국대학교	교수	박상진	남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용길	남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손원진	남

□ 교통 분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성 별
위 원 (4)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 안전교육부장	정광원	남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여창우	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렬	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전연후	남

※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장권영 사임(’22.7.1.)

□ 여성청소년 분과

구 분	소 속	직 책	성 명	성 별
위 원 (11)	충남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순실	여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우연	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주진관	남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정미선	여
	1366충남센터	센터장	장미선	여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세익	남
	경찰청	행정관	고병진	여
	서울경찰청	행정관	박홍주	여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서민수	남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광선	남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유요열	남

2		자율방범대 협업 및 지원

□ 「자율방범대법」시행(’23.4.)에 따라 자율방범대 인력·역할을 재정비하고 법적 단체로서 위상 제고 및 지원 강화

※ (근거) 자율방범대법,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동 향

○ 「자율방범대법」제정(’22. 4. 26.), ’23. 4. 27. 시행 예정

<주요 내용> 자율방범대 체계적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방범대원 재정비, 전문성 강화, 경비 지원, 경찰서장 지휘체계 강화 등

○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운영비, 장비구입비, 교육‧훈련‧포상, 보험료 등 소요경비 지원 요구가 확대될 전망

□ 우리 도

○ (업무이관)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23. 1.) 조정

※ 他 시도(’22.12월 기준) : 이관·예정(11개), 미이관(5개)

○ (예산) 기능보강 등 6개 사업, 811,100천원 지원

사 업 명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도비	시군비
6개 사업	811,100	406,500	404,600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범죄예방 홍보 및 거리질서 캠페인)	11,900	11,900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기능보강 사업 (사무실 보수, 집기비품 교체)	30,000	30,000	-
자율방범연합회 도 체육대회 지원	100,000	30,000	70,000	논산
시군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25,000	12,500	12,500	홍성
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하계 단체복 지원)	102,000	51,000	51,000	보령, 서산
시군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542,200	271,100	271,100	5개 시군

○ (포상) 자율방범대 모범대원 등 공동체 치안 유공자 표창

※ ’23년 도지사 표창 수요 30건(개인 28, 단체 2), 2월중 규모 확정

□ 향후 계획

○ (지원강화) 예산 수요 파악, 자경委-자치경찰-시군과 협력방안 논의

○ (조례정비) 상위 법령에 따라 도 지원 조례 개정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붙임 1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현황

□ 조직 현황

○ (등록일자) 2005. 4. 8.(비영리민간단체 / 충남지방경찰청)

※ 제12대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 김태국(57세 / 아산)

○ (주요역할)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 등

○ (조    직) 16개 연합대(천안 2), 308개 지대(8,089명)

(’22. 12월말 기준)

구 분	연합대장	지대수	대원수(명)	순찰차량
				계	승용	승합(화물포함)
합계	16개	308	8,089	224	108	116
천안동남구	박 성 권	16	698	16	12	4
천안서북구	박 재 현	13	508	13	10	3
공주시	윤 승 환	20	531	17	-	17
보령시	김 경 환	45	1094	24	-	24
아산시	류 덕 희	16	461	17	16	1
서산시	배 동 흠	27	693	20	20
논산시	박 광 태	29	706	15	-	15
계룡시	우 서 영	5	198	1	-	1
당진시	박 근 철	15	644	15	-	15
금산군	정 덕 재	19	278	10	9	1
부여군	박 종 영	25	455	17	1	16
서천군	장 용 근	11	242	2	1	1
청양군	이 면 우	22	320	11	11
홍성군	엄 태 종	15	354	15	14	1
예산군	박 형 수	15	540	15	14	1
태안군	이 영 우	15	367	16	-	16

3		지방-치안행정 연계사업 지속 발굴 및 성과 도출

□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지방-치안행정 연계를 통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과 도민 치안 체감도 향상

□ 운영 개요

○ (현 황) 11개 부서 28개 사업 445억원

					(’22.12월말 기준 / 단위: 건, 백만원)
부서별		사업수	예 산		부서별		사업수		예 산
합 계		28	44,540		자치행정과		1		85
여성가족정책관		6	2,314		건축도시과		5		9,291
정보화담당관		1	800		교통정책과		6		18,685
출산보육정책과		2	472		도로철도항공과		2		12,120
노인복지과		1	49		도경(생활안전과)		1		194
경제소상공과		2	64		도경(교통과)		1		466
분야별	합 계			생활안전		교 통		여성청소년
사업수	28			10		9		9
예 산	44,540			10,434		2,835		31,271

□ 추진 실적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주민안전 시책을 공동으로 추진, 위원회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통해 시너지 창출, 도민 치안 만족도 강화

○ (충남형 CPTED 협력체계) 범죄예방 환경설계 반영 시 자치경찰 참여 확대, ‘건축도시과-자경위-도경찰청’ 범죄예방 추진협의체 정례화

✔ 공공건축물(아산탕정지구 행복주택) 설계단계 회의 참여, 범죄예방환경 설계 권고  → 교통약자 주차구획 설치, 조도 조정, CCTV 위치조정 등 반영(’22.8.)

✔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심사기준에 시군과 경찰서(CPO)간 협업 가점(5점) 신설, 심사위원단 구성 시 도경찰청·자경위 경찰관 포함(현지답사 및 서류심사 위원 참석)

○ (학교폭력 안전망 구축) 자경위 주도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TF* 신설, 도경-도교육청 협업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 <기존>단위학교에서 요청 시 SPO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별 실시

→ <개선>도내 전 학교(초·중·고) 대상 연 2회 교육 실시, 도 교육청 SPO 강사비 지원(’22.10.기준1,684회 169,369명 실시, 전년 대비 126,524건 증가)

* 유관기관(자경委, 도청, 도경찰청, 도교육청) 및 전문가로 구성, 청소년 협력사업 논의

□ 향후 계획

○ ’23년 추진계획 수립,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협조체계 공고화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이미용(635-5914)

4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역 여건에 맞는 치안 시책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시군 공모)

○ (사업기간) 2023. 2. ~ 10.

○ (예 산 액) 총 예산 12억 원(도-시군 3:7매칭)

- 3~4개 사업(시·군) 선정·교부   ※ 심의결과에 따라 교부예산 변경 가능

○ (보조형식) 자치단체 자본보조 (시설물‧장비 설치, 보수 등)

□ 공모 접수 결과

○ (공모기간) ’22. 12. 7. ~ 12. 19. (13일 간)

○ (사업개요) 범죄예방 환경 조성, 개소당 4억원(도12. 시군2.8)

○ (공모접수) 5개소 (공주 유구읍, 논산시, 당진 당진1동, 부여 규암면 외2, 태안 원북면)

시군	사 업 내 용	사업비 요청
공주	안심마을 만들기(CCTV 확대·보완), 이통장 협조체계 구축	4억 (도비1.2 / 시비 2.8)
논산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 (94개소)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비상벨 등 설치)	4.2억 (도비 12.6 / 시비 29.4)
당진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원도심 지역 경관조명 개선, CCTV 설치, 담장개선 등)	4억 (도비1.2 / 시비 2.8)
부여	교통약자 안전 및 운전자 시인성 향상 (안전속도 5030 준수 발광형 표지판 설치)	4억 (도비1.2 / 군비 2.8)
태안	학암포 해수욕장 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마을 자치경찰 지원자 모집 운영)	2.5억 (도비 0.75 / 군비 1.75)

□ 향후 계획

○ 사무국, 도경찰청, 전문가 등 평가단 구성·사업지 최종 선정(2월 초)

○ 시군 추경 예산 편성에 맞춰 도 사업비 교부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이반석(635-5913)

5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추진

□ 시·군 지역 치안 협력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시행

□ 시군별 운영현황

○ (운영근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15개 시군 설치

○ (위원구성) 시군·경찰서·의회·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장으로 구성

○ (주요역할)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 범죄예방, 안전정책 논의 등

○ (회의개최) 15개 협의회 ’20년 3회, ’21년 1회로 미운영 시군 다수

□ 그동안 추진상황

○ (평가반영) 경찰서장의 관심제고를 위한 성과평가 반영(2월)

○ (지휘·감독) 도 경찰청장에 대한 ‘치안협의회 활성화’ 요구(3월)

○ (서한문 발송) 시군에 치안협의회 활성화 요청(4월)

○ (관계관 회의) 자경위-도경찰청-시군청-경찰서 참여(9월)

-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요청, 시군-경찰서 전담부서 지정(소통강화)

※ ’22년 운영 현황(15개 시군) : 개최 완료 7, 개최 예정 3, 나머지 시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안건 조율 중

□ 앞으로

○ (표창) 우수 자치경찰(2명), 시군청 직원(2명) 표창, 사례전파(12월)

○ (인센티브 제공) 우수 시군에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가점 부여

○ (모니터링 강화) 회의 개최, 조례 개정 등 독려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이반석(635-5913)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요구 후 개최 실적>

경찰서	계획 수립	개최 현황
천안서북	X	실무협의회(‘22.3.16./9.29./10.5./10.18./10.20.) 총 5회 개최
천안동남	X	실무협의회(’22.4.12./’22.8.2./’22.8.31./’22.10.18) 총 4회 개최
서산	○ [생안-2510(’22.10.13.)]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10.31.)
아산	X	미완료(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
논산	X	실무협의회(22.3.18./4.21/9.27) 총 3회 실시
공주	○ [생안-2268(’22.9.15.)]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10.24.)
보령	○ [생안-2819(‘22.10.07)]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10.13.)
당진	○ [생안-2044(’22.9.22.)]	실무협의회(’22.9.27) 개최, 지역치안협의회 11월 중 개최 예정
홍성	X (11월 계획예정)	미완료(조례 개정 중)
예산	○ [생안-1698(’22.6.10.)]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8.31.)
부여	○ [생안-2502(’22.8.8.)]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10.13.)
서천	○ [생안-2167(’22.9.5.)]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9.27)
금산	X (안건 조율 중)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확정(’22. 11. 15)
청앙	○ [생안-2063(’22.5.23.)]	미완료(조례 개정 중)
태안	○ [생안-1861(’22.7.12.)]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완료(’22.10.27.)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추진

□ 공공건축물 설계·건축 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기존* 공공건축물(충남개발공사) 건축 시 CPTED에 대한 지식 부족,

CPTED 기본원리를 적용한 전문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 방안 제시 필요

* 설계·시공시 기존 국토부 가이드라인 토대로 CPTED 적용하여 건축

❍ 공공건축물 범죄예방환경 설계단계 회의 시 전문가(경찰) 참여 협의(3월)

□ 추진상황

❍ 공공건축물(아산탕정지구 행복주택, 꿈비채, 893세대) 설계단계 회의 참여,

CPTED 기본원리에 근거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권고*(’22. 4.~5.)

* 교통약자 주차구획 설치, 밝은 조도 조명 설치, CCTV 위치조정 등 반영 완료(8월)

❍ 충남자치委-충남개발공사』간 업무협약(’21. 10. 6.)에 따른 1인 가구

취약계층 대상 치안안전망 구축 타겟팅 사업 추진

※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중심 1인가구 취약계층 140가구 대상 안심홈세트(창문 안전 잠금장치, 경보기 등) 50개, 스마트도어벨 90개 물품 설치·지원

□ 향후 계획

❍ 아산시 배방읍 아파트(600세대, 임대) 준공 현장 실사, CPTED 관련 취약 부분 점검, 시설 보강방안 등 실무 논의

❍ 충개공 관련 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 추진 중으로,

실사 후 범죄예방시설(CCTV, 비상벨 등) 보강 등 CPTED 협업 추진

* 공주시 소재 덕성그린아파트(20실)

❍ 타 시도 CPTED 적용 우수사례 발굴, 추후 설계방안 논의 시 적용 검토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최영훈(635-5912)

7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 범죄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

□ 현황 및 필요성

❍ 지방(시군)-치안행정(경찰) 연계를 통한 범죄취약 사업지 선정으로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

❍ 주민-읍면동-경찰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치안 이슈 및 지역별 범죄취약요인 발굴하는 ‘주민참여형’ 환경개선 사업추진 필요

□ 추진상황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예산 확보(도비 3.6억), 시군 수요조사 실시

※ 경찰서별 해당 내용 전파,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 치안 연계 사업 시행

❍ ’23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건축도시과) 사업 계획 시 건축도시과-도경찰청-자경위 협의, 시·군-경찰서 간 협업 시 가점(5점) 부여 항목 추가

* ’23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추진 중, 11월 중 대상지 심사 및 선정

❍ 안심귀갓길(도내 82개소) 내 범죄예방 시설물 미작동·노후 여부 등 민·관·경 합동점검 실시, 시설물 보수(94개) 및 시설물 신규 설치(203개)

❍ 도(특별교부세, 1억) - 아산시(1억) 협업 스마트보안등 20개소, 20대 설치

□ 향후 계획

❍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수요조사 후 시책 검토 및 현지 심사

❍ ’23년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별 취약지점 조사

- CPTED 공모사업 추진협의체 참석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 참여

❍ CPTED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CPO 전문 인증제’ 도입 방안 모색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최영훈(635-5912)

8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 유관기관간 협업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충청남도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구축

□ 추진배경

○ 도내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 심화, 한계 극복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필요

- 도내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중 실제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아산‧보령‧공주 각 1개소, 총 3개소뿐으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난항

□ 추진상황

○ 경찰‧소방‧보건소‧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소통 추진

- 정신질환자 업무 유관기관(도‧경찰‧소방‧보건소 등) 간담회 개최(4.20.)

- 도내 정신의료기관(6개소) 방문 간담회(4.28.~5.4.)

- 기관간 소통과 이해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개최(7.28)

○ 도 건강증진식품과 및 천안시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협의

- 격리병상 구축사업 등 야간‧휴일 응급입원 병상 지원 사업 현황 파악

- 24시간 운영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도-의료기관 연결

○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및 개선방안 마련

- 정신질환자 업무 컨트롤타워 운영 및 경찰관 교육 추진 중

□ 향후 계획

○ 현장경찰관을 위한 정신질환자 업무 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

○ 충남형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도내 정신응급 의료 인프라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등 데이터 현행화

○ 타 시‧도 우수사례 모니터링, 정신질환자 입원 보조 방안 발굴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	배미숙(336-2047)	담 당 자	이선주(336-2147)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9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치안수요에 따른 계절·시기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 추진개요

○ (주요내용) 계절·명절 등 치안수요 예측 및 주요 현안 파악을 통한 선제적 치안대책 수립 및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 주요내용(향후계획)

○ (생활안전) 설·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피서철 여름경찰관서 운영,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 확대 등

○ (여청청소년) 신학기 성범죄·학교폭력 예방활동,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장애인시설 점검 및 성폭력 예방활동

○ (교통)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교통통제·관리 등

□ 향후계획

○ 시기에 따른 지휘·명령 추진, 활동 지원 및 후속조치 등(연중)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문승구(336-21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10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 주취자 등 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응급실 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 도민 체감안전도 및 치안 현장 경찰관 업무 효율도 향상

□ 사업개요

○ (근    거) 충남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 (운영기관) 도내 공공의료기관*

* (서산의료원) ’21년 7월 시범 운영 실시 / (천안의료원) ’22년 7월 추가 개소

○ (사 업 비) 57백만원(도비)

○ (인력배치) 각 3명(천안-3조1교대, 서산-3조2교대 / 관할서 생활질서계 소속)

○ (주요기능)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 응급실 주취 난동 제지 등

□ 추진상황

○ 도내 공공의료원 4개소, 道 보건정책과 업무협의( 4.7.~5.6.)

○ 전국 주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5.13.~5.18./서울, 울산)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 제4회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6. 21.)

○ 충남도 · 도경찰청 · 의료원 간 업무협약(7.14.)

○ 서산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근무자 배치 및 운영(‘21.7.19.~)

○ 천안의료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근무자 배치 및 운영(’22.7.1.~)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보호조치 현황(’22.12.31.기준)>

구분	총계	성별		연령			발생지역			인계시간			인계주체
		남	여	30세미만	60세 미만	60세이상	서산 동남	당진 서북	태안 아산	06-14	14-22	22-06	공동	112	119	기타
누계 (21.7.19~)	866	672	194	98	601	268	633	21	212	84	315	467	135	19	627	85
서산 의료원 (21.7.19~)	788	599	189	91	554	244	573	13	202	67	283	438	120	9	586	73
천안 의료원 (22.7.1~)	78	73	5	7	47	24	60	8	10	17	32	29	15	10	41	12

□ 향후계획

○ 서산‧천안 시범운영 후 운영실적‧효과성 분석예정(’23년 하반기), 분석 결과에 따라 공주‧홍성의료원 확대 시행 여부 검토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장	배미숙(336-2047)	담 당 자	이선주(336-2147)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참고1	주요 현황 및 통계

□ 전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22년 7월 기준-8월 경북포항 추가개소 미반영)

구 분	계	서 울						대구	경기남부		북부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국립 의료원	서울 의료원	보라매	적십자	동부 병원	서남 병원	의료원	수원 병원	부천 다니엘	한양대병원	의료원	중앙 병원	청주 의료원	서산 의료원	천안 의료원	원광대 병원	제주대병원	서귀포 의료원	한라 병원
개소일	-	’12.7.	’12.7.	’12.7.	’15.4.	’17.2.	’17.6.	’14.10.	’16.3.	’15.10.	'22.5..	’14.11.	’15.7.	‘21.10..	‘21.7.	‘22.7.	‘21.8..	‘21.3.	‘19.1.	‘19.2.
병상 수	48	2	4	6	2	4	2	2	3	3	-	5	3	2	3	4	-	1	1	2
경찰 인원	75	6	6	6	6	6	6	4	4	4	4	4	4	4	3	3	4	3	3	3

□ 충남 주취자 관련 112신고 및 비율

○ 총괄

구분	① 도내 총 112신고(건)	② 주취자․보호조치 신고(건)	비율 (②÷①)
합계 (평균)	3,155,675 (788,918)	89,697 (22,424)	2.8%
’19	796,216	22,261	2.8%
’20	754,670	18,901	2.5%
’21	789,513	23,440	3.0%
’22	815,276	25,226	3.1%

○ 지역별 신고 현황

구분	계 (건)	천안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합계	89,697	29,063	9,643	10,624	7,542	4,441	4,532	6,653	4,465	2,417	2,017	1,983	1,618	967	3,206
‘19	23,440	8,338	1,993	3,128	1,512	976	1,239	1,800	1,309	675	551	549	413	321	636
‘20	18,901	6,417	1,798	2,564	1,062	889	1,107	1,356	1,029	552	466	470	368	255	568
’21	22,261	8,198	2,231	2,873	1,301	913	1,096	1,631	962	591	496	461	467	198	712
’22	25,226	6,110	3,621	2,059	3,667	1,663	1,090	1,866	1,165	599	504	503	370	193	645

참고2	관련 법률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11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협업체계 구축

□ 전기통신금융사기 협업체계 구축 및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감소

□ 추진개요

○ (추진배경) 전기금융사기 수법 지능·고도화, 대출사기 대면편취 수법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필요

- 최근 전기금융사기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 ‘’22년도 감소세 전환

* ’19년 162억원 → ’20년 243억원(49%▴) → ’21년 295억원(27.7%▴) → ’22년(11월 기준) 225억원(20.7%▾)

○ (주요내용)

- 피해예방 및 신고포상금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시군 협업 확대

※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 전 시군 확대 추진(現 천안·아산·서산·공주‧예산)

- 지역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 추진

□ 추진상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강화를 위한 위원회-농협중앙회(충남세종) 업무협약(’21. 12. 21.) 이후, 시‧군 단위 협약확대 추진

- 시‧군 경찰서-지역농협 등 금융기관간 협약 확대(총 47개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포상,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 강화

○ 범죄수법 다양화에 따른 전략 홍보 및 교육 등 예방활동 추진

구분	내용	비고
홍보 방법 다양화	· (오프라인) 전단지, 플래카드, 포스터 등 서면 홍보 및 부채, 티슈, 쇼핑백 등 생활필수품 내 홍보문구 기재 및 배부 · (온라인) 문자 전송, SNS(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등 온라인 홍보
지역 맞춤	· 주민회의, 지역행사, 전통시장, 노인복지회관 등 방문 홍보
협업 치안	· 피해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22매), 신고 포상급 지급(4회, 120만원), 우수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2개소) 등

□ 향후계획

○ 피해 유형‧연령대‧수법 분석에 따른 맞춤 홍보활동 추진

○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 관련 실무협의회 논의 등 전 시군 확대 추진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윤형선(336-26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기획팀장	정희철(635-5894)	담당자	홍민기(635-5922)

12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  112신고로 접수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관할 시․군에서, 범죄신고 등

치안사무는 경찰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민원 및 긴급신고의 신속 해결

□ 추진배경

○ 112신고 접수 확인 결과 경찰출동 불필요한 지자체 사무 다수 존재

○ 야간․공휴일에 접수되는 지자체 사무의 신속대응 미흡으로 민원처리 지연

*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5

↳  주민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단, 지자체 등 타 행정청 사무는 제외

※ 2021. 5. 10. 도지사와의 접견 시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 추진현황

○ ’21년 시군별 간담회 추진실적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일시	6.3	6.10	6.7	5.26	6.10	6.24	6.24	6.25	6.28	6.3	6.16	6.8	6.1.	6.4	6.14

○ 충남공무원노조협의회('21.9.15.) 및 경찰서직장협의회('21.11.3.) 면담 실시

○ 시군 노동조합 간담회 : 아산시('21.11.17.), 천안시('21.11.25.)

○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추진('22.1.~)

○ 2022 상반기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검토 보고('22.6.)

○ 2022 하반기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검토 보고('23.1.)

□ 추진방안

< 현장대응체계 구축 >

□ (형    태) 시군 전담사무 처리

□ (운영방법) 112 신고되는 지자체 전담사무는 해당 시군 당직실 통보로 종결

경찰 112상황실 신고 접수	⇒	지자체 당직실 통보	⇒	해당 시․군 신고내용 해결

□ (중기계획) 인력·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 필요

□ 현장대응체계 운영 추진 이후 112신고 처리현황

< 112 신고 처리현황 >

구분	전체 112신고	지자체통보	도로교통	환경	보건복지	기타
’22년 전체	836,153건	1,024건(0.12%)	351	352	61	260
’22년 하반기	448,716건	286건(0.06%)	101	160	8	17
’22년 상반기	387,437건	738건(0.19%)	250	192	53	243
대 비	+61,279건	-452건	-149건	-32건	-45건	-226건

□ 향후 계획

○ 매월 운영분석을 통하여 미비점 발견 및 개선사항 검토

○ 시군 현장대응업무(당직 등)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 주기적 통보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충남경찰청	112상황실	관리계장	장효순(336-2230)	담 당 자	김종광(336-2329)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서재원(635-5918)

13		도민 소통 숨(SUM*) 쉬는 치안 거버넌스 구축 * Safe U with Me(나와 함꼐 안전한 당신)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확대 및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제 구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와 치안협력 거버넌스 구축 ⇨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예 산 액) 21,090천원(도비)

※ 치안협력네트워크(거버넌스) 4,250천원 / 청년소통창구 16,840천원

○ (주요내용)

□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추진목적> 자치경찰·치안업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 치안망 구축

<구    성> 14개 단체(이통장협의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주요활동> 주민자치조직과의 정기 간담회 실시, 캠페인 등 범죄예방 활동 추진

<추진상황> 상반기 간담회 개최(’22.4.5.), 하반기 간담회 개최(’22.10.20.)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추진목적> 청년의 자치경찰제 참여 및 MZ세대의 창의적인 홍보 · 치안시책 발굴

<구    성> 충남에서 거주·수학·활동하는 청년(만19세~39세) 41명

<위촉기간> ’22. 9. 29. ~ ’24. 6. 30.

<주요활동> 생안 · 여청 · 교통 시책발굴, 간담회 · 워크숍, 캠페인 등 활동참여 등

<그간 활동사항>

- (제1기) 33명 위촉(’21.9.9.~’22.9.8.), 소통간담회 3회(의견 24건 수렴), 5개 시군 교통안전캠페인, 범죄예방 UCC 공모전 8건(우수 3작 도지사 표창), SNS 카드뉴스 54건 홍보

- (제2기) 위촉식 1회, 분과모임 6회, 교통캠페인 5회 추진, 사이버홍보용 SNS계정 개설 및 카드뉴스 2개 제작 홍보

□ 향후계획

○ (거버넌스) 2023년부터는 현장간담회를 운영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 유관기관 간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추진

○ (청년서포터즈) ‘23년 분과별 활동계획서 작성 및 여성청소년 분야 사이버 홍보 컨텐츠 제작(2.20.限)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장	이락영(336-2046)	담 당 자	임진선(336-224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강신태(635-5917) 이주현(635-5919)

참고 1	충남 자치경찰 거버넌스 참여 기관·단체 현황

연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1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영업본부장	여운철
2	충남이통장연합회	도지부장	박종환
3	충남주민자치협의회	회 장	이일건
4	모범운전자회 충남도지부	회 장	조문성
5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회 장	김태국
6	충남 녹색어머니연합회	감 사	김자영
7	천안동남서 생활안전협의회	사무총장	유재석
8	아산서 시민경찰학교	회 장	이봉직
9	금산군 주민경찰대	자율방범대 연합기동순찰대장	조경래
10		금산중앙신문 대표	장성수
11	1366 충남센터	센터장	장미선
12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 장	박수진
13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시설부장	홍순진
14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 부장	송영석
15	제2기 청년 서포터즈	회 장	최시현

참고 2	제2기 청년서포터즈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지역
1	임원진	회장	최시현	20030302	여	대학생	천안
2		부회장	임지혜	19910227	여	자영업	서산
3		간사	허예원	20040220	여	대학생	아산
4		범죄예방 분과장	이재민	19920614	남	직장인	아산
5		여성청소년 분과장	박수정	19890301	여	직장인	아산
6		교통안전 분과장	오석현	20031019	남	대학생	예산
7		홍보단장	김수정	20010829	여	대학생	금산
8	범죄예방	홍보 담당	김세현	19990529	여	대학생	천안
9			신지원	20000721	여	대학생	공주
10			이지은	20010515	여	대학생	공주
11			백주연	20021023	여	대학생	아산
12			이혜주	20010331	여	대학생	아산
13		일반 회원	강교준	19990708	남	대학생	아산
14			김가현	20020613	여	대학생	서산
15			김은지	20011020	여	대학생	공주
16			남경진	20031126	남	대학생	당진
17			송다정	20010524	여	대학생	금산
18			신웅희	19970304	남	농업인	보령
19			윤종석	20010112	남	대학생	천안
20			이남수	19900126	남	자영업	서천
21	여성청소년	홍보 담당	김상호	20030913	남	대학생	아산
22			나인채	19970722	남	대학생	아산
23			박한별	20020904	여	대학생	논산
24			이소은	20010822	여	대학생	천안
25			이지민	20030919	여	대학생	보령
26		일반 회원	김은영	19990324	여	대학생	천안
27			박정기	19880405	남	자영업	청양
28			백예리	20030110	여	대학생	금산
29			손지영	19840817	여	직장인	계룡
30			신재욱	19950409	남	직장인	천안
31			윤풀잎	19900901	여	-	청양
32			이예성	20030221	여	대학생	공주
33	교통안전	홍보 담당	이연우	20010318	여	대학생	공주
34			이예슬	20030207	여	대학생	금산
35			정찬희	19991205	남	대학생	부여
36			조민경	19940118	여	-	청양
37			조아현	20020212	여	대학생	논산
38		일반 회원	남경희	20020406	여	대학생	홍성
39			윤주현	20021214	여	대학생	아산
40			임 명	19900629	남	직장인	보령
41			전호정	20020313	여	대학생	금산

14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을 위한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 사업개요

○ (근거)「충남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및「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 (구성) 공동위원장(2명) 포함 19명   ※ 간사 : 자치경찰협력과장

- 공동위원장(2) : 委 사무국장(주재), 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 위 원(17) : 委, 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담당부서 과장

○ (역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그밖에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 추진상황

○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21. 5.)

*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위원회 내부 규칙 제정)

○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자	주요내용
1차	’22. 1. 21.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 사고 감소대책, 2022년 사업예산 집행 협의
2차	’22. 3. 2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족 서비스 지원, 1인 가구 안전환경 조성 예방체계 구축, 노인학대 관련 신고의무자 신고이행
3차	’22. 6. 21.	’23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관련 협의
4차	’22. 8. 18.	자치경찰사무 연계사업 ’23년 본예산 편성 및 협업방안 논의
5차	’22. 11. 24.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전충남 2050」 2023년 추진사업 발굴 협조 등

□ 향후계획

○ 2023년 실무협의회 개최(분기별, 연 4회)

○ 시의적절한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발빠른 협력·조정을 추진하고

委·도·도경찰청·도교육청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추진

충남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기획예산계장	김상기(336-2026)	담 당 자	김일중(336-2126)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강신태(635-5917)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 구 성 : 19명(위원회 2, 도 10, 경찰청 5, 교육청 2)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계		19명
공 동 위 원 장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홍석기
위원회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과 장	박성철
충청남도 (10)	여성가족정책관	정 책 관	김범수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과 장	조성권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과 장	강영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과 장	허창덕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과 장	정낙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곽행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과 장	노윤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과 장	최기호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과 장	윤여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과 장	방상천
충청남도경찰청 (4)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과 장	박종민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과 장	오창한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	과 장	권현정
	자치경찰부 교통과	과 장	성강제
충청남도교육청 (2)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이정순
	행정국 안전총괄과	과 장	성인성
간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과 장	정혜심

15		자치경찰 업무개선 소통창구 운영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견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내부 불만요인 파악 및 해소 ⟹ 자치경찰제 안정화 추진

□ 사업개요

○ (추진일정) `21. 9. ~ ‘22. 12.

○ (추진내용) 찾아가는 현장 소통창구 운영

- (참여대상) 위원회(위원장, 위원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실무자)

- (운영내용) 15개 관서 순회 방문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관의

건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

□ 추진상황

○ ‘21년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운영 : 3회(천안서북, 공주, 부여)

○ ‘22년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운영 : 12회(‘22. 4. ~ 10.)

- 서산, 당진, 태안, 천안동남, 아산, 서천, 보령, 논산, 홍성, 예산, 청양, 금산

□ 향후계획

○ ’23년 자치경찰위원회 찾아가는 현장소통간담회 확대 운영 추진

- 기존 참여대상에서 시군 업무담당자, 주민단체, 경찰협력단체 등 참여인원 및 간담회 진행 시간 확대하여 간담회 추진

- 안건 협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석자 대상 건의사항 자료 사전 취합 및 검토 방안 모색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서재원(635-5918)

16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추진

□ 교통사망사고 BigDat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망사고 감소 특별관리대책을 추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 구현

□ 추진 배경

○ ’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 당 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5.6명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충남은 12.98명)

○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8%이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망자의 47.3%에 달하고 있음

⇒ BigData를 토대로 한 교통사망사고 추이․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통사망사고 감소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

□ 추진상황

○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교통사망사고 감소 종합대책 수립

- 분석 결과공유를 통해 사망사고 감소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유관기관 협업 필요성 제고 및 구심점 구축

○ (유관기관 협업)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매년 사망사고 15%

감소를 위한 3개년 목표 달성 추진

※ 충청남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협의회 2회 개최(’22. 4.11. /  6. 29.)

-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별 역할 사업추진 계획 및 협조사항 공유

- 기관별 수시 의견 수렴하여 사망사고 감소 시책 추진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별 사업 진행사항 지속 공유·관리 및 유기적 협업을 통한 감소 목표 달성 노력

- ’23년 유관기관 별 추진사업·예산 파악 및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시책 지속 발굴 추진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서재원(635-5918)

17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교통안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도내 교통사고 감소 노력

□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임무 및 역할의 확대

○ 교통안전 업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내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예방 기틀 마련

□ 추진상황

○ 도로교통공단 · TBN대전교통방송 업무협약(’22.1.)

- 교통안전·사고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지역교통정보 신속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에 맞는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대책,

고령 · 예비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등 충남형 교통안전 시책 추진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업무협약(’22.4.), 협력체계 구축

-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문화·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및 분석자료 등 유기적 정보 공유

- 교통약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교통안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지속 구축 및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자료·홍보영상 등 제작 논의 추진

○ 도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업무 관련 세미나 개최 추진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서재원(635-5918)

18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노인 ·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감소 위한 맞춤형 교육 · 홍보, 도로 · 교통안전시설 개선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인식 제고 및 환경 조성

□ 주요현황

○ (최근 3년간 교통약자 교통사망사고 현황)

(단위 : 명 / ’23. 1월 기준)

구 분	전 체	노 인	어린이
총 계	773	370	9
2022	232	121	1
2021	274	116	3
2020	267	133	5
비 율	100%	47.9%	1.2%

○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명 / ’23. 1월 기준)

구 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대 상	6,787	1,145
지 정	758	712
비 율	11.2%	62.2%

□ 추진상황

○ (교통안전문화 인식 확산)

- 자치경찰委 · 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어린이 화물차 사각지대 체험

교육 운영(’22년 상반기 : 천안서초 170명/ 하반기 : 공주부설초 160명)

- 유관기관 협업, 어르신 · 스쿨존· 이륜차 등 교통안전 수칙 교육영상

제작(3개) 및 합동 캠페인 실시(월1회)

-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홍보교육 활성화

○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 보행자 보호시설 구축·사고지점 개선 등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 · 군 공모사업 지원(3개 시군: 서산, 부여, 예산)

- 교통약자 보행환경 정온화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지원(5개 시군)

□ 향후계획

○ 교통약자 보행안전 정온화 공모사업 심사 및 사업대상지 선정(’23. 2.)

충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	정우진(336-2052)	담 당 자	배시우(336-2252)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장	윤치원(635-5895)	담당자	이주현(635-5919)

19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 경찰·지자체·전문상담소 협업, 가정폭력 신고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력

제고 및 통합적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 배경

ㅇ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이 있어 가·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호와 사후관리가 필요

ㅇ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각 기관 별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충남형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 시스템 3개 지역 시범운영(‘22. 1월~ )

- 전년대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3.8% 증가하였으나,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재신고율은 42.5% 감소

□ 기대효과

ㅇ (원스톱 피해자 지원) 경찰·전문상담원·사례관리사 분석회의를 통한 초기대응 맞춤형 보호지원으로 신속한 피해회복

ㅇ (재신고율 감소) 경찰에 입건되지 않은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보호조치 여부 검토·관리 가정폭력 재발우려 감소

ㅇ (유기적 정보 공유) 재발우려가정과 위기가정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로 체계적인 보호·지원 시스템 마련

□ 향후계획

ㅇ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전 시군 확대 운영(1월~/사업설명회 개최)

ㅇ 수행기관(경찰‧상담소‧시군)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상‧하반기)

-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슈퍼비전, 통합사례관리사 등 우수사례 공유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병노(336-2148)	담 당 자	김명수(336-22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최은미(635-5921)

참고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추진 실적

○ 위기가정통합지원시스템 회의 운영 현황

구 분	‘21년 통합솔루션회의* 개최 건수	위기가정통합시스템 합동회의 개최 건수
계(건)	19	101
천안서북경찰서	5	51
천안동남경찰서	10	42
홍성경찰서	4	8

* 통합솔루션회의 : 경찰서 주관 가정폭력 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사례회의 개최

○ 운영실적 :  전년대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3.8% 증가하였으나,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재신고율은 42.5% 감소

구분	112 신고		재발우려가정		위기가정통합시스템연계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연계
	2021	2022	2021	2022
계	2,611	2,973	270	155	1,041	143
천안서북	1,434	1,700	173	84	437	126
천안동남	844	1,053	56	58	527	0
홍성	333	220	41	13	77	17

○ 전년대비 신고 연계 비교

구분	2021		2021
	신고	연계	신고	연계	콜백현황	합동방문 건수
계	2,611	881	2,973	1,106	2,956	6
천안서북	1,434	296	1,700	502	1,700	0
천안동남	844	540	1,053	527	1,053	0
홍성	333	45	220	77	203	6

○ 가정폭력사건 연계 상담진행 현황

구분	상담진행 현황
	신고	연계	상담진행			통합사례관리연계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연계
			피해자상담	가해자상담	가족 상담
계	2,973	1,041	557	39	36	3	2	2	9
천안서북	1,700	437	74	5	3	3	2	0	2
천안동남	1,053	527	458	30	33	0	0	0	6
홍성	220	77	25	4	0	0	0	2	1

20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 가정폭력 범죄로 멍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부부 상담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추진 배경

ㅇ 가정폭력은 주요 범죄의 잠재적 요인이 되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농후

- 코로나에 따른 폭력의 내재화(신고율 저하)로, 사전예방 필요성 요구

ㅇ 법원의 상담 위탁 처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미흡, 사법기관의

징벌적 시각에서 벗어난 경찰 단계의 적극적 교육‧상담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ㅇ 때‧곳 : ’22. 8. 6(토) ~ 8. 7(일) 1박2일 / 경찰수사연수원

ㅇ 참 석 : 33명(대상17*, 자경위5, 진행강사5, 연수원2, 등)

* 부부5팀(가정폭력 2회 이상 반복 신고 대상 부부, 10명), 자녀7명

ㅇ 성 과 :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에 대한 마음 치유와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복귀하는 계기 마련검 및 홍보활동 실시

□ 기대효과

ㅇ 가정폭력 가‧피해자 및 자녀들의 빠른 심리적 안정감과 인근주민 체감 안전도 제공하고 가정폭력의 재발우려 감소

□ 향후계획

ㅇ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상담 캠프 운영 계획 수립 및 공모(1월)

- 수행기관 및 단체 공모(1월), 사업 대상자 선정(2월), 사업 수행(3월~)

ㅇ 가족공감 행복찾기 부부캠프 운영(분기별 1회, 1회당 10가정 30명)

-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자녀까지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지역경찰+APO+여청수사팀에 적극 홍보, 참여 가정 확보에 만전

ㅇ 경찰 단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적극 추진(연중)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병노(336-2148)	담 당 자	김명수(336-22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최은미(635-5921)

21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추진 배경

ㅇ 스토킹범죄의 규정과 가해자의 처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해 규정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와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2.12.)

	< 주요 내용 >
‣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계획 수립(3월 중)

- 전문 인력풀 구성(署별 10명 내외), 충개공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 연계

○ 경찰서 등 직장내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교육 2회,홍보 4회)

○ 1인 가구 범죄피해자 저소득층 물품지원 사업*에 스토킹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연중)

* 스마트 도어벨 및 스토킹 주거침입‧범죄예방 목적 안심 홈세트 등 범죄피해자 물품 지원

○ 기관별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23년 여성가족부 추진예정)

- (특화서비스)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전국9개소)

- (주거지원) 긴급 임시숙소 및 임대주택 활용 피해자 주거지원 시범운영(전국 5개소)

- (법률지원)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 지속추진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병노(336-2148)	담 당 자	김명수(336-22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최은미(635-5921)

22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 운영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 보호지원 및 예방 강화 도모

□ 추진 배경

ㅇ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불법장비의 범람으로 누구든지 불법 촬영 성폭력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가중

□ 그동안 추진상황

ㅇ  다중이용시설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활용 탐지 실적(3,067개소)

ㅇ 사회적약자 보호 업무경찰관 대상, 전문성 제고 및 2차 피해예방 교육

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과정(25명), ② 학교폭력 대응 기초과정(30명)

□ 향후계획

ㅇ 불법카메라 범죄 예방 운영 계획 수립 및 불법카메라 점검

- 탐지장비 추가구매(7대, 2월 중), 다중이용시설 점검(월 1회 이상)

○ 시기·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신학기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학교주변 취약요소 점검 개선

- 여름경찰관서 성범죄 전담팀 운영으로 피서지 성범죄 대응 강화

○ 스토킹 범죄 예방 훈련 실시

- 스토킹범죄 상황을 가정해 출동부터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보호까지 현장 대응능력 전반 점검

- ’스마트워치‘를 통한 위치확인 요령 훈련 실시

○ 기관별 협업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연중)

- 유관기관 협업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 구축 피해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맞춤형 보호·지원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병노(336-2148)	담 당 자	김명수(336-22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최은미(635-5921)

23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 추진

□ 지역별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예방 및 원스톱 보호·지원 활동 추진,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 증진에 기여

□ 추진배경

○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의 14.7%에 이르며, 매년 아동학대 재학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아동학대 재학대율) 11.4% ′19년 → 11.9% ′20년 → 14.7% ′21년 (출처: ′21년 복지부연차보고서)

□ 추진현황

○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를 위해 도청-자경위-도경 업무 협의했으나, 기관(부서) 간 견해가 상이하여 업무 처리 지연

- (道 아동복지팀) 시군 전담인력 부족하고 지자체장 의지 없이 道 단독사업 추진 곤란, 경찰청 차원 사업추진에 반대의사 없음(’22.6. 실무협의회)

-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중인 천안‧공주시에 우선 설치 및 전 시군 도입 필요성 강조

○ (자경위) 2023년 본예산에 신규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 추경 확보 필요

- 학대신고 대응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 주도하에 사업추진 바람직

※ (5:5 매칭사업) 지자체 공모 및 선정하여 시‧군 사업에 도비 50% 지원

□ 향후계획

○ 시군-署별 대응센터 자체 추진 및 우리도 설치 방안 실무협의(‘23.1월)

- 아동학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장애인‧가정폭력 등 모든 학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논산 학대대응신고센터 사례 도입 모색

※ 도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대응센터 내년도 설치 검토 중으로 통합센터 설치 방안 논의 필요

○ 시군 수요 조사(‘23.1 ~ 2월) 및 제1회 추경예산 확보(‘23.4월)

○ 사업자 선정 및 학대신고 대응센터 시군 설치 추진(’23.5 ~ 7월)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이건진(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디지털 플랫폼」도입 추진 (신규)

□ ‘지능형 아동 복지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AI 활용한 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험 가구를 예측, 각 지자체로 해당 사례 통지하고 있으나,

-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접근성 한계, 현장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위험 가구 발굴 실적에 비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문제점 한계로 지적

※ 최근 3년간 위험가구 22만 7789명의 아동 중, 아보전 신고사례는 134명(0.06%)으로 저조

□ 추진현황

○ (사업검토) 지난 5월 <초록우산재단-더존비즈온>에서 ‘지능형 아동 복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 활용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정

⇨ 도 아동보호팀 및 아보전과 협의하여 2023년 신규사업 도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보호 아동 데이터, 상담 및 사례 관리 데이터, 모금 데이터 등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상 공공 데이터 취합‧분석

- 포털 형태로 구축하여 데이터 탐색 기능 존재, 담당자가 개별 아동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확인, 제안 가능

	< 세부내용 >
□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보호자)이 모바일로 프로그램 검색 지원상담 신청 가능 □ 아동(보호자)이 ‘마이 데이터’ 제공 동의하면 위치 데이터, 통신 사용량, 수도 가스 사용량, 소득 데이터 등을 추가 분석 □ 이상 탐지 시 주민자치센터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메시지 등 알림 전송

□ 향후계획

○ 타 시도 도입 사례 및 사업 추진기관 벤치마킹(’23.2월)

○ 관련 부서(기관) 사업추진 협의 및 사업예산 확보‧시행(’23.3월~)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이건진(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5		보호종료아동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체계 강화

□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도록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지원 활성화, 자립기반 강화 등 선제적･체계적 활동 추진

□ 추진배경

○ 보호종료아동은 부모 부재·이른 사회 진출로 충분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사회적응 과정에서 대부분 일반 청년보다 어려움을 경험

□ 추진현황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교육-멘토링은 보호시설 요청

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수시로 교육하거나 멘토링으로 관리

- 교육 강제성이 없어 참여가 저조하고 아동들이 퇴소 후에 타 지역으로 가는 확률이 많아 멘토링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

□ 향후계획

○ 자립지원전담기관(희망디딤돌센터)과 연계 체계적 관리 강화

- (전담기관) 전담인력 배치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심리‧정서 지원, 주거 및 진학‧취업 지원 연계

* 최대 2년 1인 1실 자기공간 제공 자립체험실 및 자립준비 프로그램(사회기술, 진로교육 등) 지원

- (시군경찰) 자립준비청년 대상 직접 교육(범죄예방 및 취약범죄) 및 자조모임 지원*, 보호 종료 후 실질적 멘토링 강화

*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 보호아동 교육‧멘토링 등 수행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 구성 및 교육방법 전수

< 보호종료아동 교육(멘토링) 추진 체계 >

평상 시		퇴소 前 6～12개월		퇴소 前 3～6개월		보호종료 後
□ SPO 주관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최근 이슈화된 사례 중심의 특별예방교육		□ 사기·성매매 집중 교육 □ 퇴소 후 학교 전담경찰관 멘토링 안내		□ SPO-보호종료 아동 멘토-멘티 □ 범죄예방 분야 적극 지원
< 경찰서 주관 >		< 자립지원전담기관-경찰서 연계 >

※ SPO 업무부담 과중으로 백석대학교 등 상담‧심리 전문가 활용 멘토-멘티 검토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이건진(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26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종합 대책 추진

□ 기존 종합적이고 추상적인 청소년범죄 예방 및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최신 범죄 유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

□ 추진배경

○ SNS‧IT기술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고,

○ 자치경찰로서 사이버폭력, 도박‧마약중독, 성폭력‧성매매 등과 같은 신종 청소년범죄 대책 마련 요구 증대

○ 기존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 TF｣를 신종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중심으로 전환, 기존 제도와 연계‧협조체계 구축 추진

□ 중점 추진과제

추진전략		7대 추진과제
신종 청소년 범죄 선제적 대응		‣ 청소년(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
		‣ 청소년(학생) 마약□도박중독 예방 및 대책
		‣ 청소년(학생) 성폭력□성매매 예방 및 대책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 SPO의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지원 강화
		‣‘어울림톡’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상담 활성화

□ 향후계획

○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보완(반기별)

○ 도(자경위)‧도경‧교육청‧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분기별)

※ 별도 계획 수립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김현옥(336-2249)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걸호(635-5916)

27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 운영 활성화

□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의견수렴 창구 확대

□ 추진배경

○ 기존 청소년 관련 협의체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새로운 안건 발굴 및 결과 도출에 한계점 노출

○ 새로운 유형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기존 TF(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 TF)를 재구성함

□ 개 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①청소년 사이버폭력, 마약‧도박중독, 성폭력‧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기관 간 협조 사항 논의 ②분과별 성격에 맞는 전문가 섭외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 (구 성) 총 22명(중복자 포함)

					총괄팀장(자치경찰협력과장)
사이버폭력 대책반 7명						마약‧도박중독 대책반 7명			성폭력‧성매매 대책반 7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교육청) 학생지원팀장 및 장학사 □전문가 3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아동청소년 계장 □(교육청) 학생지원팀장 및 체육건강과 팀장 □전문가 3명			□(도청) 청소년정책팀장 □(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교육청) 학생지원팀장 및 장학사 □전문가 3명

□ 향후계획

○ 분과협의회(실무자+전문가, 홀수월), 전체회의(담당과장+전문가, 반기별) 개최

○ 청소년 범죄예방 거버넌스 활성화 및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의견수렴 및 시책 마련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김현옥(336-2249)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걸호(635-5916)

참고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TF 운영실적

□「청소년 종합 안전망 구축 TF」운영

구분	협의안건
1차 협의회 (‘21.12.22)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종합 안내자료 제작 □ 학교폭력 발생 시 업무공유 가이드라인 설정 □ 기관별 유사·중복협의회 간소화 □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활성화 □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활성화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2차 협의회 (‘22.3.14)	□ 가칭「청소년 자치경찰 자문단」 구성·활동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벨 시스템」운영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 청소년의 주도적 프로그램 참여 방안 마련 구축
3차 협의회 (‘22.8.26)	□ ｢청소년 종합안전망구축 TF｣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 사이버폭력,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 관련 전문기관 협력 및 집중교육 실시 □ 2023 SPO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처벌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통고제도 활성화 방안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TF」운영

구분	협의안건
사이버폭력분과 (‘22.9.29)	□ 가칭)청소년 인터넷 유해환경 점검단 구성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추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계획 변경(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관련 협의
마약․도박중독 분과 (‘22.10.25)	□ 충남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 협력방안 □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대응 관련 안건 논의
성폭력‧성매매 분과 (‘22.11.21)	□ 성사안 신고 의무에 따른 수사기관 협조 □ 성교육 집중 학년제 실시(제안)

28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 감시단 구성 및 운영

□ 오프라인 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활발하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 필요

□ 개 요

○ (명    칭) 가칭)충청남도 청소년 인터넷 유해매체 감시단

○ (추진근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구성인원) 50명 내외(충남 거주 만19세 이상) ※ 단장 및 지도교수 위촉

○ (사업내용) 감시단 유해매체 신고‧접수, 자경위 내용 검토 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우수활동자 표창 및 포상

○ (사업예산) 12,000천원(전액 도비)  ※ 제1회 추경예산 확보

□ 그동안 추진상황

○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TF｣ 사이버폭력 분과협의회 안건 상정(’22.08)

○ 서울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22.10.)

○ 제32회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보고 및 의결(’22.12.26.)

□ 2023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수립(’23.1.), 제1회 추경예산 확보(’23.4.) 후 5월부터 시범 운영

추진계획 수립(’23.1.)	⇨	감시단 모집(’23.3～4.)	⇨	위촉식 및 사전교육(’23.5.)	⇨
‣청소년 범죄예방TF 전체회의 보고(’22.12.) ‣자경위 정기회의 의결(’22.12.), 계획 수립(’23.1.)		‣도청, 경찰청, 교육청 유관기관 누리집 홍보 ‣학부모‧청소년단체 홍보 ‣자경위 누리집 모집공고		‣감시단 사전교육 - 신고절차, 모니터링 방법 등 ‣단장 및 지도교수 위촉 ‣이수자에게 위촉장 수여
신고 및 접수‧처리(’23.5～)	⇨	감시단 워크숍(’23.10.)		인센티브 및 2기 모집(’23.12.)
‣유해사이트 감시‧신고 ‣내부 검증‧취합 ‣해당기관 규제처리 ‣신고현황 모니터링		‣소진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방법 공유 ‣신규 수법‧사이트 등 교육 및 공유		‣봉사시간, 우수활동자 상품권 등 지급 ‣제2기 감시단 모집 및 확대방안 검토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김걸호(635-5916)

29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치안 종합 대책｣ 추진

□ 기능별(생안‧교통‧여청) 접근방법을 치안서비스 수요자 중심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전환, 지역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치안대책｣ 수립‧시행

□ 추진배경

○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

○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22년 전체인구 대비 20.2%(전국17.5%)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47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추진현황

○ (중점 추진과제) 지각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실종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사회구조적 변화(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노인 안전대책 마련 중점 추진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
범죄로부터 안전		‣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 추진
		‣ 범죄예방 안전시설 보강 및 지역순찰강화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범죄예방진단 활성화
		‣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사고로부터 예방		‣ 고령운전자 계도‧단속, 면허증 반납제도 활성화
		‣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교육 추진 등
		‣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실종노인 조기발견 체계확립
지역 사회와 협업		‣ 공동체 치안,｢학대노인 지킴이 센터｣ 운영 강화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 향후계획

○ ｢충청남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노인복지과)｣과 연계 추진(‘23년2월)

○ 도경 자치경찰부서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시책 보안 등

※ 추진상황 효과 파악 위한 지표 개발 및 점검, 실효성 확보 위해 관서장 평가 반영 검토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담 당 자	이건진(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이주미(635-5920)

30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강화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시설 방문·점검, 노인학대 예방 홍보 등 실시

□ 추진 배경

ㅇ (노인학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대예방 필요성 증가 및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가 많아 발견 지연 ‧ 은폐되는 특성

ㅇ (장애인 성폭력) 인지·대응 상 어려움이 있어 폭력 피해 시 대처 곤란,  피해 적극 발견 및 신고 활성화로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추진 개요

① 노인학대 점검 및 예방활동

‣ (대상) ▵학대피해 노인 ▵최근 1년간 신고 및 수사이력 있는 노인

▵경찰-노보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점검 필요성이 있는 노인

‣ (기간) 매년 6. ~ 7.월. / 1달간

‣ (내용) 경찰-노보전 합동, 피해 노인 가정 방문을 통한 주거환경 및 재학대 여부 점검, 노인 및 신고의무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② 장애인시설 성폭력 예방 활동

‣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 55개소

‣ (기간) 매년 5. ~ 6월, 11. ~ 12월  / 연 2회(상·하반기)

‣ (내용) 관서별 합동 점검단(지자체·장애인단체 등) 방문 점검 및 교육·홍보

□ ‘22년 추진 실적

ㅇ 학대피해 노인 모니터링 44명, 노인학대 예방교육 2회, 캠페인 4회 진행

ㅇ 상·하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 점검(상반기 : 55개소 대상 1,617명, 하반기 : 54개소 대상 1470명) 및 교육·홍보 활동 실시

□ 향후계획

ㅇ 노인·장애인 학대 등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유지

ㅇ ‘23년 상반기 노인학대 및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 실시(5~6월)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이병노(336-2148)	담 당 자	정송희(336-2348)
		아동청소년계장	황성근(336-2149)		이건진(336-2648)
委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장	김동준(635-5896)	담당자	유철웅(635-5883)

Ⅲ. 부록

□ 위원회 현황

□ 직원 현황

□ 사무 분장

1		위원회 현황

□ 충청남도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사 진	성 명	주요경력
위 원 장		권 희 태	□선문대학교 특임부총장 □충청남도 경제산업국장, 자치행정국장 ※ ’73. ～ ’13. 정무부지사(퇴임)
상임위원 (사무국장)		이 시 준	□대전□세종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충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공주경찰서장 ※ ’78. 8. 1. ～ ’14. 12. 31. 총경(퇴임)
위 원		이 상 희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법무법인 중부 변호사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위 원		고 옥 심	□ 천안두정중학교 외 6교(교장) □ 충남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 □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위 원		김 용 주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교수(’11. 6. ~ ) □합동참모본부 치안조정장교 □육군사관학교 교수, 고려대 전임연구원
위 원		최 호 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04. 3. ~ )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기)
위 원		김 석 돈	□경비지도사협회 중앙회장(’20. 3. ~) □충남경찰청 정보화담당관 ,서산경찰서장 ※ ’80. 12. 20. ～ ’16. 12. 31. 총경(퇴임)

□ 실무협의회 위원 명단

○ 위원 구성 : 19명(위원회 2, 도 10, 경찰청 5, 교육청 2)

구 분	소 속	직위	성 명
계		19명
공 동 위 원 장 (2)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시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홍석기
위원회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	과 장	박성철
충청남도 (10)	여성가족정책관	정 책 관	김범수
	자치안전실 안전정책과	과 장	조성권
	자치안전실 사회재난과	과 장	강영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과 장	허창덕
	복지보건국 경로보훈과	과 장	정낙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곽행근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과 장	노윤철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과 장	최기호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과 장	윤여권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과 장	방상천
충청남도경찰청 (4)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과 장	박종민
	자치경찰부 생활안전과	과 장	오창한
	자치경찰부 여성청소년과	과 장	권현정
	자치경찰부 교통과	과 장	성강제
충청남도교육청 (2)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과 장	이정순
	행정국 안전총괄과	과 장	성인성
간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과 장	정혜심

□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 위원 구성 : 22명(생안 7, 교통 4, 여성청소년 11)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문분야	성별
생안 (7)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양석진	자치협력	남
	백석대학교	교수	송병호	범죄예방	남
	세한대학교	교수	이재영	학교폭력	여
	경찰대학교	교수	강 욱	CPTED	남
	세한대학교	교수	박상진	범죄심리	남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강용길	CPTED	남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손원진	CPTED	남
교통 (4)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 지부	부장	정광원	교통안전	남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여창우	교통안전	남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성열	교통안전	남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전연후	교통안전	남
여청 (11)	충남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석*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원	임우연	가족·여성정책	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주진관	아동학대	남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정미선	노인학대	여
	1366 충남센터	센터장	장미선	성·가정폭력	여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세익	장애인	남
	경찰청	행정관	고병진	사이버성폭력	여
	서울경찰청	행정관	박홍주	성폭력	여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서민수	학교폭력	남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김광선	인권	남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유요열	다문화	남

* 센터장 임기 종료에 따라 공석, 11월중 신규 센터장 위촉 예정

2		직원 명단

(2023. 1. 16.현재)

3		사무 분장

□ 총무팀 사무분장

(2023. 1. 16.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조강연	• 국・과・팀 업무 총괄, 기획・조정	유상근
행정6급	유상근	• 업무보고 및 도의회 대응 • 조직 및 인사(근평) 등 인력 관리 • 직무성과계약과제 발굴 및 관리 • 도의회(도정질의, 5분발언, 예상질의) 업무추진 • 자치경찰 관련 법제업무(조례・규칙 제・개정 등)	윤승원
행정6급	윤승원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추천위) 운영 • 위원장・사무국장 지시사항 관리 • 자치경찰 비전 및 추진전략 관리 • 자치경찰 시책 수립 및 지원 • 전국위원장(사무국장)협의회 운영 지원	박은영
행정6급	박은영	• 자치경찰제도 홍보업무(언론, 홈페이지 등) • 중앙부처 및 주요 동향 • 자치경찰위원 치안현장 방문 등 행사 지원	박성수
행정9급	박성수	• 국・과 예산・결산 운영 • 국・과 소관 일상경비 지출관리 • 국・과 소관 일반 서무 • 직무성과계약과제 실적 입력 등 관리 • 보안, 충무계획,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박은영
공무직	안현미	• 위원장, 사무국장 업무지원 • 자치경찰위원회 등 각종 회의준비	박성수

□ 인사팀 사무분장

(2023. 1. 16.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경정	이기백	∘인사 업무 총괄	구자훈
경감	구자훈	∘자경위 임용권 행사 실무(전보, 승진 등)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 특진) 관련 업무 ∘충남경찰청장 임용 관련 협의(인사동향 파악)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관련 협의 ∘인사위원회(징계 포함) 운영 총괄 ∘인사고충 상담, 민원 업무처리 ∘경찰서장 평가 ∘사무국 파견경찰관 근무평정 및 선발 등 ∘자치경찰 인력현황 및 인사자료 관리	구현희
행정6급	구현희	∘인사기획(기본계획 작성 등), 운영 ∘복지포인트 및 사기진작 시책 운영 전반 ∘인사팀 의회 대응(주요업무, 예산 등) ∘각종 회의(정기, 소통회의) 안건 작성 등 ∘인사팀 직무성과계약과제 관리 ∘인사실무협의회 운영 및 관리 ∘인사 제도 개선(법령 포함) 및 건의 등 ∘승진임용식 준비 및 관리	최지인
행정7급	최지인	∘팀 서무(지출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표창 등 포상 업무 ∘사기진작 시책 운영(이달의 자치경찰 선정) ∘임명장 발급 및 임용식 개최 지원 ∘인사위원회 및 인사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언론 보도자료	구현희

□ 감사팀 사무분장

(2022. 8. 5.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이근홍	∙ 감사팀 소관업무 총괄 및 조정	서금순
행정6급	서금순	∙ 의회대응 및 주요업무보고 관련 사항 ∙ 반부패 및 청렴도 향상(평가 포함)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 처리(상담실 운영 포함)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이윤희
경위	이윤희	∙ 감사계획(종합,특정,성과,재무) 수립·시행 및 결과 처리 ∙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처리 ∙ 감사결과 통보사항 이행결과 확인 ∙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처리 ∙ 외부기관(감사원 등) 감사수감 및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 ∙ 감사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 ∙ 감사관련 기관간 협력사항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서금순
행정8급	공대혁	∙ 감사제도(조례,규칙 등) 운영(제·개정 및 폐지 등) ∙ 주요 비위사건 감찰 요구에 관한 사항 ∙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감사원,국민권익위,검･경 등) 이첩·통보사항 처리 ∙ 감사관련 통계자료(징계 등) 작성·관리 ∙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의무위반행위 포함) ∙ 팀 소관 예산편성 ∙ 팀 소관 서무업무 및 기타 사무 ∙ 특명(제보)사항 조사․처리	이윤희

□ 기획팀 사무분장

(2022. 9. 7.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총경	정혜심	• 자치경찰협력과 업무 총괄	정희철
경정	정희철	• 자치경찰사무 관련 기획업무 총괄 및 현안업무 추진	이반석
행정6급	이반석	• 의회 및 주요 업무보고 등 대응 • 정기회의 심의 의결·보고 안건 종합관리 및 대응 •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대책 수립 • 마을 치안 강화 종합 계획 수립 • 지자체 합동평가(정성지표)	이미용
경사	최영훈	• 생활안전 일반방범활동 추진 •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 • 충남개발공사 업무협약 관련 협업 •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대응 • 자치경찰사무 관련 언론 모니터링 등 관리 • 주요 현안 등 일일상황 보고 • 파견 경찰 관련 서무 업무	홍민기
경장	홍민기	• 생활질서사무 및 지방행정 연계 지원 • 시기별·테마별 치안활동 지원 • 주간업무보고 작성 등 서무지원 •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 정신질환자 업무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지원 및 시책 추진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대응	최영훈
행정7급	이미용	•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 • 자율방범대, 재향경우회 등 유관단체 지원 • 자치경찰-일반행정 연계사업 관리(모니터링) • 시군 자료 조사 및 치안통계 관리	이반석
행정8급	김다인	• 과 일반 서무 및 일상경비 지출관리 • 과 예산편성·결산 업무 • 보안, 충무계획,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 기록물 관리 및 물품관리	이미용

□ 치안협력팀 사무분장

(2023. 1. 16.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경정	윤치원	• 치안협력팀 소관 업무 총괄 • 교통 안전‧통계분석 업무 총괄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의 ‧ 조정 총괄	강신태
시설6급	강신태	• 실무협의회·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 의회 대응 및 업무보고(위원회·실국원장회의 등) 작성 • 교통 관련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관리 • 교통안전 시책발굴 및 공모사업 지원	이주현
경사	이주현	•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구성·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교통안전 업무 • 교통 시설·무인단속 장비 운영 지원	서재원
경장	서재원	• 시군 24시 현장대응체계 운영 • 현장간담회 등 소통창구 운영 • 교통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노인(보호구역 포함) 교통안전 업무 • 교통안전 교육·홍보 지원	이정길
행정9급	이정길	• 교통 단속업무(교통경찰 포함) 지원 • 교통 단속 관련 단체 협력 및 시책발굴 • 팀내 일반서무(예산, 회계, 내부 회의자료 등)	서재원

□ 자치협력팀 사무분장

(2022. 8. 5. 기준)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업 무 대행자
행정5급	김동준	• 자치협력팀 소관 업무 총괄 • 여성·아동·청소년 사회적약자 지원 및 지방행정 연계 총괄	김걸호
교육행정6급	김걸호	• 팀 주요업무 보고 및 도의회 대응 •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TF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시책 발굴 •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 보호지원 시책 발굴	최은미
사회복지6급	최은미	• 위기가정(가정폭력) 통합지원 시스템 확대 운영(평가‧환류) 및 시책 발굴 • 가정폭력 재발방지 부부 상담캠프 운영 • 성범죄‧스토킹예방 유관기관 협력 및 시책 발굴	유철웅
행정7급	이주미	• 아동‧노인‧장애인 등 학대대응 및 보호‧지원 유관기관 협력, 시책 발굴 • 아동안전지킴이‧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원 • 사회적약자 실종 등 수사 관련 단체 협력	최은미
행정7급	유철웅	• 사회적약자 보호 관련 기관‧단체 협력 및 범죄피해 예방 시책 업무 지원 • 경찰청 실무협의회 관리 • 팀 소관 주간 업무보고 작성 • 팀 소관 홈페이지 홍보‧관리 • 팀 소관 예산‧회계 및 일반 서무	이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