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박정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14호

❍ 발 의 자 : 박정수 의원 등 17명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체육복지 사업 및 지원(안 제12조~제20조)

1)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2) 체육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다.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라. 나,다의 조례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

4. 검토 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고, ｢충청남도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체육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고 입법 목적이 타당해 보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장 체육복지 장을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체육복지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충청남도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체육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 조례운영의 실효성과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 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충청남도 체육복지 정책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