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1. 2023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가. 농림축산국 소관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92호

나.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다. 제출일자: 2022년 9월  2일

라. 회부일자: 2022년 9월  6일

2. 검토 배경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 5억 3,000만원

❍ 농촌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시스템 구축

❍ 광역 농촌마을만들기 정책의 조사․분석, 소통․홍보, 역량강화 등 추진

❍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개발 및 연구 등 정책지원

❍ 시군별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맞춤형 모니터링 실시

❍ 마을 여건에 따른 단계별 연계가능한 지원방향 제공

❍ 농촌 마을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공사례 창출 등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 1억 5,000만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 3억 1,3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주도할 핵심 경영체 육성사업비를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여 농촌융복합(6차)산업 확대 도모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2억 7,0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대상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등의 경영 및 기술 애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

□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 3억 1,2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사업을 농촌융복합(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추진요령

-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우수제품을 발굴하고 유통플랫폼(안테나숍 운영 및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을 구축하고자 함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 3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추진 역량강화로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원전문기관 등)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보조사업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도출 및 사업내실화로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기여

□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 6억원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성과 관리(경영체 매출액 신장률 추이 집계 등) 및 사업추진 이력(판로지원 사업추진 이력) 등을 고려 농촌융복합(6차)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지원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충남 농촌융복합(6차)산업 우수상품이 안테나숍 차원을 넘어 안정적이고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상설판매장 확대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소규모 경영체 제품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자 함.

- 농촌융복합산어대전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지역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제품의 우수성 홍보 강화

□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 5,000만원

❍ 전통주의 전국적 유통과 온라인 판매업체의 증가 등 우리술 제조 경영체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 술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함

❍ 충남농업6차산업센터는 현재 충남 농식품 경영체 판로지원 사업 등 경영체 컨설팅과 유통 판매망 확충 및 홍보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우리술 홍보 사업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판로지원사업) 및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3-1. 2023년 출연금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1개 기관	8개 사업	2,525,000
농촌활력과		소계	8개 사업	2,525,000
1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2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0,000
3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4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5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312,000
6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7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8	농촌활력과	(재)충남연구원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 먼저, 출연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    으로 출연대상 기관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25억     2,500만원을 검토한 결과,

- 금년도 17억 2,579만원 대비 7억 9,921만원이 증액(46.3%↑)  되었는데, 세부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설명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금년도 출연금 7건, 17억 2,579만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과 사업비 집행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 됩니다.

- 또한,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신규로 출연하였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음은 사업비 산출근거 검토결과,

- 동의안 13쪽 농촌융복합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사업 중 2023년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전 운영 사업비 4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부사업별 연도별 출연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사업별 대비표

(단위:천원)

2022년		2023년		증 감
사 업 명	출연금액	사 업 명	출연금액
합 계	1,725,790	합 계	2,525,000	799,210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80,790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530,000	49,21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00,000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0,000	50,00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조성	312,000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312,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80,00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220,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지원	170,000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430,000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50,000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