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17.(수) 제351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양 경 모 의원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기 위한 충남의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및 소비에 의한 대량 폐기물 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조례명을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 노력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0조~제12조에서는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폐기물을 줄여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함으로써 투입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자는 친환경 경제체제인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