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목) 복지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 지 보 건 국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기정예산 2조 1,894억 3,686만원보다

1,343억 2,822만원 증액된 2조 3,237억 6,508만원으로,

도 세입예산 총액 8조 8,705억 8,092만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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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1,254억 3,588만원,

□세외수입  74억 9,86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9,367만원 등

총 1,343억 2,8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기정예산 2조 7,478억 3,726만원 보다

1,605억 5,793만원 증액된 2조 9,083억 9,519만원으로,

도 세출예산 총액 8조 8,705억 8,092만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❶ 먼저, 예산안 364쪽, 복지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505억 6,910만원 보다

311억 1,248만원(0.3%) 증액된 1조 1,816억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229억 7,554만원,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27억 9,579만원,

□영유아 보육료  12억 5,075만원 등

총 45개 사업에 313억 928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4,649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3,010만원,

□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1,2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9,680만원입니다.

❷ 다음은, 예산안 376쪽, 경로보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조 1,525억 7,328만원 보다

969억 4,718만원(8%) 증액된 1조 2,495억 2,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763억 2,82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7억 9,225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성립전)  40억원 등

총 59개 사업에 980억 4,208만원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 8,646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48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9,490만원입니다.

❸ 다음은 예산안 3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2,623억 5,243만원 보다

285억 3,501만원(11%) 증액된 2,908억 8,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34억 5,561만원,

□충남권역재활병원건립   70억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5억 7,198만원 등

총 44개 사업에 288억 5,655만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2억 9,393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2,624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 2,154만원 입니다.

❹ 다음은 예산안 39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682억 7,647만원 보다

13억 1,579만원(2%) 증액된 695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1억 2,000만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1억 1,389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4,407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16억 7,378만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4,554만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산망 운영비  2,783만원,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  65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5,799만원 입니다.

❺ 다음은 예산안 39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362억 327만원 보다

12억 7,740만원(4%) 증액된 374억 8,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10억 7,951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2억 3,600만원,

□결핵사례관리 인건비  3,68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6억 6,796만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위탁사업 공단 위탁금  1억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희석액) 지원(백신유통관리)  9,479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2,6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억 9,056만원 입니다.

❻ 다음은 예산안 403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778억 6,271만원 보다

13억 7,007만원(2%) 증액된 792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6억 4,328만원,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보수  5억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성립전)  2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19억 8,137만원 이며,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암 조기검진사업  2억 6,0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 5,69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4,21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6억 1,130만원입니다.

□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먼저 461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서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에 따라

기정예산 4억원 보다

2억 9,450만원(74%) 증액된 6억 9,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4,216억 2,011만원 보다

1,849만원 증액된 4,216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16억 2,011만원에서

의료급여 예탁금 1,849만원 증액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4,216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9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 먼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 총사업비는 당초 123억 3,087만원 보다

27억 9,579만원(23%) 증액된 151억 2,666만원이며,

-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26억 8,773만원에서 54억 8,35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69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 중간설계 변경에 따라 착공시기 조정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187억 5,260만원에서

9억 7,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350억원 보다

145억원(41%) 증액된 495억원이며,

- 하반기 착공에 따른 연도별 사업예산 조정으로

2023년 사업비는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끝으로 충남501호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은

총사업비 123억 3,783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 2023년 5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국비 변경교부에 따른 예산안 조정분과 지속가능한 복지·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5.  11.

복지보건국장 조 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