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4. 3. 13.(수)

검  토  보  고  서

- 산업경제실 소관 -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8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0일 구형서 의원 등 3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37호

❍ 발 의 자 : 구형서(대표), 편삼범, 정광섭, 지민규, 박기영, 박정식, 이용국, 이연희, 이상근, 박정수, 신영호, 조철기, 정병인, 신순옥, 안장헌, 김도훈, 방한일, 이현숙, 홍성현, 박미옥, 김석곤, 유성재, 김옥수, 오인철, 안종혁, 김민수, 윤희신, 이종화, 김응규, 이재운, 주진하, 김선태, 오인환,이지윤, 김명숙 의원(35인)

❍ 발의일자 : 2024. 2. 20.

❍ 회부일자 : 2024. 2. 26.

2. 개정이유

❍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행정 및 재정지원 등(안 제20조)

○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신ㆍ재생발전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비용

나. 에너지센터 설립 등(안 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 신ㆍ재생발전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 및 연계, 기술지원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나. 관련법규

○ 에너지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4.1.8.,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1.24.,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1.19.,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사.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충청남도 자립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 안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비용과, 신재생발전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의 설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 안 제23조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데이터수집장치 설치 및 기술 지원 사항을 에너지 센터가 수행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기기들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에너지의 생산·분배·사용 등의 과정을 최적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현재 충남테크노파크 산하에 에너지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기 운영하고 있어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플랫폼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4년 2월 21일 안종혁 의원 등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46호

❍ 발 의 자 : 안종혁(대표),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정광섭, 김민수, 신영호, 유성재, 주진하, 이완식, 김도훈,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윤희신 의원(34인)

❍ 발의일자 : 2024. 2. 21.

❍ 회부일자 : 2024. 2. 26.

2. 제정이유

가. 정부 및 충청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를 도민이 알지 못하여 실질적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회생·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서기 지원 등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안 제4조)

다. 금융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법률구조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4. 1. 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4. 1. 9.,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4. 1. 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바.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금융 위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가계부채는 ‘23년도 11월 기준 35조 2800억원으로 전년동월보다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24년도 1월 기준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와 경기 전망이 모두 하락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개인 및 사업자의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유사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사업(휴·폐업 기업 지원 제외)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년대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금융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향후 사업 추진 시 도 실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 금액, 매출액 감소 기간, 폐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경우 향후 5년간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센터의 설치 및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용 채널과 홍보 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2024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4년 2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57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4. 2. 22.

❍ 회부일자 : 2024. 2. 26.

2.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8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6건 / 2,272백만 원

나.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 2건 / 717백만원

4. 참고사항

□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2개 기관	8개 사업	2,989,000
미래산업과		소 계	3개 사업	890,000
	미 래 산업과	충남 테크노 파크	3개 사업	890,000
1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	220,000	국가직접지원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사업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220,000	국가직접지원
2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450,000	국가직접지원
3
일자리기업지 원 과		소 계	5개 사업	2,099,000
	일자리기업지 원 과	충남 테크노 파크	3개 사업	1,382,000
4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300,000	국가직접지원
5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운영	182,000	국가직접지원
6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900,000	자체사업
		충남 일자리 경제진흥원	2개 사업	717,000
7
			중소기업 생산자재유통플랫폼 운영	297,000	자체사업
8
			기업제품 판로 지원	420,000	자체사업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총 8개 사업 29억 8,900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사안별 검토

❶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연번1) : 2억 2,000만원

❷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연번2) : 2억 2,000만원

❸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연번3) :              4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조 및 「충청남도 정보통신사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 사업」 의 세부 사업 분야로

❍ 공모 신청 자격은 주관 사업기관과 참여 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주관 사업수행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SW산업진흥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가 되며, 참여 수행기관은 SW사업자 및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됨.

❍ 공모 사업 제안 시 과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제 심의위원회 결과와 참여 수행기관 선정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❹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연번4) : 3억원

가. 출연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에 선정되어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를 함께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임.

❍ 도에서 추진하려는 「천연물 소재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컨설팅 지원, 사업화 지원,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❺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운영(연번5) : 1억 8,2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칭비율 변동으로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❻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연번6) :                      9억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15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및 판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임.

❍ 다만, 창업보육센터에서 마케팅 등 전문컨설팅 지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존 사업의 부족한 점 등 사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스타트업 우수제품 온라인 특별 기획전」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종별 입주기업 수 및 이 사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➐ 중소기업 생산자재유통플랫폼 운영(연번7) :      2억 9,7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 생산 유휴 자재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구축한 중소기업 생산자재 유통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본 사업은 지난 제34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하여 부결되었던 건임.

❍ 지난 심사 당시(‘24.1.26.) 집행부에서는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가입자 수 확보 및 기업 간 중개 등 사업성과 달성에 한계가 있고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민간 위탁으로 제출하였는 바, 성과 달성의 한계를 지닌 기관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적절한 지 설명이 필요하며,

❍ 책임 소재 문제, 수수료 처리 계획, 플랫폼 사용 기업 수수료 부담 문제 등 지난 회의에서 제안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➑ 기업제품 판로 지원(연번8) :                     4억 2,000만원

가. 출연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음.

❍ 판로 지원을 위한 4개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기 추진 사업인 「개별참가지원」과 「희망드림 판매전」의 ’23년 지원 내역 등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증액이 예상되는 「희망드림 판매전」과 「충남지역상품 홍보 판매전」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의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