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7. 22.(목) 10:0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2021년 -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당면 현안사항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6과 30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항공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❷ 정․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0/127	1/1	6/6	30/30	44/41	31/20	15/8	3/21	4
건설정책과	30/29	1/1	1/1	7/7	10/10	7/6	3/2	1/2	1
건축도시과	26/25		1/1	6/6	8/8	8/4	3/1	0/5	1
교통정책과	17/18		1/1	4/4	6/5	3/2	1/3	2/3	1
도로철도항공과	16/16		1/1	3/3	7/6	3/3	2/0	0/3	0
토지관리과	24/22		1/1	6/6	7/6	7/3	3/1	0/5	1
혁신도시정책과	17/17		1/1	4/4	6/6	3/2	3/1	0/3	0

* 승진 직급으로 현황 정리

** 국내 직무대리 2명: (5급) 건설정책과 1, 건축도시과 1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관리 ❍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항공측량, 측량업 등록업무
	-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기반시설설치, 정주여건조성

2		예 산 현 황

❍ 건설교통국 총예산: 6,052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 특	교부세 (기금)	부담금등	지방채	도비
총 계		6,052	952	1,453	281	449	465	2,452
일반 회계	소 계	5,779	952	1,451	281	435	465	2,195
	건설정책과	447	43	194	-	-	-	210
	건축도시과	2,214	716	621	171	6	108	592
	교통정책과	1,155	84	497	85	58	-	431
	도로철도항공과	1,490	32	139	6	246	357	710
	토지관리과	107	77	-	1	3	-	26
	혁신도시정책과	48	-	-	-	-	-	48
	종건소(본소)	43	-	-	-	-	-	43
	종건소(공주)	135	-	-	10	60	-	65
	종건소(홍성)	140	-	-	8	62	-	70
특별 회계	소 계	273		2		14		257
	균형발전	26	-	-	-	-	-	26
	도청소재도시건설	63	-	-	-	14	-	49
	광역교통시설	8	-	2	-	-	-	6
	학교용지부담금	176	-	-	-	-	-	176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철도, 도로 등 SOC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충남이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교통약자 불편해소, 주거복지 실현 앞장

□ 주요 성과로는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등 7건 반영

- (신규반영)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 3건 65.6km(1조 3,417억원)

- (추가검토) 충청산업문화철도 등 4건 483.7km(10조 8,800억원)

❍ (천안아산 지하역)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에 천안아산 지하 구난역 반영, 기재부 총사업비 증액 확정(증 1,921억원)

- 장래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을 고려한 승강장, 부본선 등 설치 계획 포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21년 시도 선정(광역공모) 국비 배분액 320억 확보(전년대비 20억원 증)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75세 이상 어르신(‘19. 7.)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301천명, `21. 7월말 예정)

❍ 국도 38호선 국도 노선 연장(6.22일 고시)으로 단절된 가로림만 연결

❍ 공동관리기구 설치, 이전용지 확보, 기관 선점 등 준비된 혁신도시 기반마련

- 지난 10년간 논의를 반복해온 내포 공동관리기구 신설에 兩군 참여 합의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긴밀한 활동과 홍보 강화로 유리한 고지 확보

* 긍정적 의사표현 기관 : (`19년) 17% ⇀ (`20년) 23% ⇀ (`21년) 28%

□ 앞으로

❍ 도로, 항공분야 국가 중장기계획에 우리도 주요사업 반영 총력

❍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조속 추진 대정부 건의(정치권, 타지자체연대)

-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 및 이전부지 사전확보 등 혁신도시 사전준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국가 균형발전 선도의 중심축으로 도약

충청권의 성장거점 아산신도시(아산 탕정 2지구, 357만㎡) 조성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력 지속 추진

1.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아산신도시(탕정 2지구) 그린뉴딜 도시건설 협의체(도‧아산시‧LH) 구성(‘21.3.) 및 그린뉴딜 기본방향 수립 완료(’21.6.), 개발계획 년내 수립 추진

* 토지보상 착수(’22. 1.), 실시계획 인가(’22. 12.), 착공(’23. 6.), 준공(’27. 12.)

❍ 도내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5 지구, 2,389천㎡)

* (완료 1) 아산 모종샛들, (계획 4) 아산 풍기역·북수이내, 서산 공림, 논산 자르메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대비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운영 등 적극 대응

* 국토부 서면평가(’21. 7.), 현장평가(’21. 7.), 종합평가 및 선정(’21. 8.)

앞으로		•그린뉴딜 실천과제 발굴 및 도시계획위 자문, 개발계획 반영 •국토부 공모대비 지역개발사업(성장촉진지역) 신규발굴(2지구)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과제 추진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 구성･운영(행정부지사 주관, ’21.3.11., 6.28. 2차)

- ‘충청남도 소규모공사 적정공사비 설계기준’ 개정･배포(’21.3.23.)

- 공동주택건설공사 현장점검･지도(’21.4.29.~5.12., 8일간, 19개현장)

❍ 공정한 건설공사 원-하도급 관계 조성

-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상생하도급지원단 구성(2.15. 10명)

- 관급공사 상반기 하도급 실태조사(4.21~5.31, 586개소 점검, 126건 계도)

- 하도급제한 위반 등 불법업체 행정처분(101건 중 32건 영업정지 등)

앞으로		•도↔공공기관 상생협약 체결 및 협의체 구성, 조례 개정(’21.8.) •저가하도급, 장비대ㆍ임금체불 예방 등 하반기 하도급 실태조사(‘21.7~8.) •‘충청남도 건설자재&인재채용 박람회’ 개최(’21. 10.)

3.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및 시군 확산

❍ 국토부 ’21년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선정(3건, 8,050백만원)

- 시군 시스템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 중(‘21.7. 준공)

* 도내(15개 시군) CCTV 22,075대 통합연계, 112, 119 등 유관기관과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하여 골든타임 확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앞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근거 및 시군 확산 기반 마련 •‘더 행복한 충남’ 스마트도시안전망 구축을 완료(‘21. 7.)하고 충남형 특화서비스 개발 고도화 추진

4.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 발전전략 마련 추진

❍ 행정수도 완성 논의 대비, 공간구조 변화 전망 및 세종시와 주변 지역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공공기관 분산입지 등 우리 도 발전 전략 마련 중

* 충청남도 발전전략 마련 연구용역 추진중(‘20.10∼’21.8./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대도시권(대전‧세종‧청주) 중심으로 치우친 발전축을 내포신도시 등 서해안 권역으로 확장을 위한 여건 마련

* 충청권 4개 시도 및 행복청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중(‘19.5∼’21.12)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 발전전략 마련(‘21. 8)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충남북‧대전‧세종) 수립(‘21. 12)

5. 저성장, 인구감소 등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

❍ 도시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을 수용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승인 완료(천안, 보령/’21.5),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논산,계룡,금산,부여,홍성,예산)

** 수립 미해당 시‧군 : 서천, 청양

❍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 결정 예정(당진, 태안/‘21.8 예정),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논산,서천,홍성)

앞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및 관리계획 결정(‘21.12. /해당 13개시군) -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2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공급

빈집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급여 등 주거환경 개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공약사항)

❍ (건설형) 첫사업 아산 600호(現공정률 45%), 후속 315호(’21.5 착공), 정상추진,
(매입형) 시범사업 20호 입주완료, 후속사업 80호 지속 매입 추진

❍ 도 내 LH 행복주택 26개 지구 19,616호 추진

- (준공) 11지구 12,047호, (공사중) 15지구 7,569호, (미착공) 7지구 515호

앞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후속사업 신속 추진 - 착공(’21.5.) → 입주자 모집(’21.12) → 준공·입주(‘22.下)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공(역점과제)

❍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기 선정된 29개소 사업 정상 추진

- ‘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19곳 신청(중앙10, 광역9)

* 중앙공모 10곳 신청(1차-6월말 선정 / 2차-12월말 선정), 광역공모 9곳 신청(9월말 선정)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LH합동 사전컨설팅 추진(2회)

앞으로		•‘21년 공모 선제적 대응으로 6곳 이상 선정 목표(중앙 2, 도 4)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전컨설팅으로 공모 경쟁력 강화

3. 농막 통합운영체계 구축

❍ 시군별 상이한 농막 운영기준에 대해 도 차원의 통일된 기준안 마련

-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3.30), 농막 운영·관리기준 협의(3.25, 국토부-시도)

- 도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 “농막 설치 안내문” 제작 추진(’21.下)

❍ 전국적으로 농막 안전사고 지속 발생(1.24, 경남 밀양, 농막화재 2명 사망)으로 국토부·농림부 농막 제도개선 협의 추진 중

앞으로		•국토부, 농림부 농막 제도개선 추이(중앙지침 등과 연계)에 따라「충남 농막 운영시스템」구축 시행(’21.下)

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등 확대

❍ 고령자, 장애인 주택 200호(88호 완료), 노후공공임대주택 400호(50호 완료) 시설 개선

❍ 주거급여 지원대상 50,835가구 577억원 중 440억원 지급(현재 76% 지급)

앞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타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 제고 * 농어촌 주택개량, 고령자․장애인 주택개선, 슬레이트 처리 등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국비 확보

5. 공공건축 가치 및 디자인 품격 제고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한 제2기 민간전문가* 구성(‘21.7) 및「공공건축가 제도」지원대상 확대 /  * 민간전문가 : 공공건축가+인문사회예술 자문단

① 모집결과 : 기존 133명 중 63명 연임 신청, 신규 40명 신청

② 지원확대 : (20년 까지)도 시행사업→(‘21년 부터)도·시군시행사업+도비지원사업

❍ 공공디자인(5개소), 범죄예방디자인(3개소),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사업(1개소) 추진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 개정(‘21. 7.)

* 범용디자인 규정신설,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및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통합

앞으로		•제2기 민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향상, 체계적 디자인 관리 실현 •유니버설, 범죄환경예방 디자인사업 등 확대 추진

6.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 도 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해체계획서 준수, 감리자 상주여부 등) 실시하여 문제 시 공사중지명령, 과태료 등 지도개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 6. 21∼25 실시, 고위험(해체허가)현장 25개소 43동 / 도.시군.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단열재, 창호, 냉난방설비 교체 등) 추진(‘21년 69곳 12,507백만원)

* ’20년 82개소 추진중(～’21.7월) 28,720백만원(국비 20,104) / ’21년 사업 공모 선정(5.26. 국토부)

❍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21동 840백만원)

앞으로		•안전점검(정기,수시)실시, 안전점검 실적 모니터링 실시(매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감, 민간분야 확산 도모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성과분석 및 ‘22년 계획 수립(’21.12), 국비확보 총력

3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구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확립

1.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등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

○ 버스요금 전액 할인대상을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시행(7월말 예정)

* 사업대상(301천명) : 75세 이상(193), 장애인(92), 유공자 및 유족(16)

**(충남형 교통카드 이용실적) 발급자 188천명, 이용횟수 2,471만회(’21. 상반기 기준)

○ 광역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 대기시간 단축 등 운영 고도화 추진

-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 자동배차(AI)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대기시간 단축(평균 9분 이내), 모바일 앱 보급을 통한 접수경로 다변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 ‘21년 누적대수  121대 목표, 연내 저상버스 27대 도입 예정

- 조례 개정(’21. 1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반영

앞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무료화 대상자 확대 추진(‘22년부터) •센터 운영 능력 향상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용역 추진(‘21.5~’22.4)

- 광역 BIS사업 연계, 경영수지분석 및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 등

○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한 노선버스 운송손익분석 용역 통합 추진(‘21.5~10)

- 동일 기준(표준회계처리지침 등) 마련, 15개 시군의 운송손익 산정

○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 도내 14개 시군에 벽지노선(72억원) 250개 운행(시 92, 군 158) ※계룡시 없음

-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도시형 : 7개 시 1,997대 / 농촌형 : 7개 군 845대)

앞으로		•공공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안 마련(‘21.7월한)•교통소외지역 지원 확대 추진, 광역간 대중교통 사업 확대 *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수도권전철-버스간 광역환승제 추진 등

3.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및 안전문화 확산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수립·시행

-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 추진,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운동 확산 전개

* 도-시군-20개 사회단체간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운동 확산 MOU(‘20.12.16.)

- 제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추진(‘21.4월~11월)

○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선진교통운영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8개소), 회전교차로 설치(8개소)

-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어린이 47, 노인 44)

- 어린이보호구역(총 703개소) 내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추진

* ‘20년 257개소 → ‘21년 324개소 → ‘22년 122개소(총 370억원 투입)

앞으로		•제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 수립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하반기)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환경개선 및 교통기반 확립

○ 사업용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 시외버스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 총 301대중 178대(59%)

- 화물․특수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총 6,484대 중 6,323대(97%)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확대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확대 추진(’21. 7월부터)

* (장착대상)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 3.5톤 초과 화물·특수 차량

** ’21.3 이후 출고되는 3.5톤이하 화물차(포터 등)는 제작사 기본 사양으로 적용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공영차고지 5개소 조성(화물자동차 3, 건설기계주기장 2)

- ‘21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밤샘주차 처분 등 325건)

앞으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110, 정기34)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불법운행자동차 시․군 합동 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충남의 새로운 도약 마련을 위한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실현

입체적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소외 지역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실현

1. 서해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로) ‘가로림만 국도38호선’ 국도 노선 연장(국토부, 6.22. 고시)

* 시점 : 서산 대산 → 태안 이원으로 변경(연장 5.6km)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최종평가(7.6.∼7.8.)

* 우리도 대상사업 : 총 23건 27,913억원(예타 15건, 비예타 8건), 7월말 확정

❍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25)’ 확정(신규 3건, 추가검토 4건 반영)

* 신규(3)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외 2건, 65.6km, 13,417억원

* 추가검토(4)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외 3건, 483.7km, 108,800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구난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21. 6.)

❍ (공항) ‘제6차 공항개발 계획(’21.~‘25.)’에 ‘충남 민항’ 반영 노력*(7~8월 중 확정)

- 해미 국제성지 및 충남혁신도시 지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민항 조기취항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앞으로		•국가계획에 다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도로·철도·항공 현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경주

2.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 도로․철도, 국토부(안) 1조 9,160억원(43지구) 반영, 기재부 심의 중

- 고속도로 6지구, 일반국도 21지구, 국지도 8지구, 광역도로 1지구, 철도 7지구

* 당진-천안 2,585억, 고남-창기 135억, 서해선 복선 3,300억, 평택-오송 2,531억 등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기 준공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 추진 •기재부 심의 시 삭감 방지 및 증액 반영 노력

3. 새로운 국가교통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사업발굴 추진

❍ 국도77호 당진-평택 연륙교(제2서해대교) 사전타당성조사 추진(1.3억원)

-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계획 노선(안) 비교 검토 분석 중

* 착수(’21. 3월), 관계기관 자료수집(‘21. 4월～), 착수보고회의(’21. 5월)

❍ 충청남도 철도망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21. 7월 발주, 2.5억원) 추진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차기(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전략수립

앞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마련, 국가계획 건의 •국가계획 반영 철도사업 예타 선정 대응 논리 마련

4.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확충 및 스마트 도로 관리

❍ (도로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 기여

- 국가지원 지방도 8지구 434억원, 지방도 18지구 426억원

* 신규(설계)지구(9건) 주민의견 적극 반영, 계속지구(17건)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

❍ (유지 관리) 체계적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위험도로) 30건 160억원(공사중 17개소 123억원, 설계․보상중 13개소 37억)

- (포장보수등) 도로포장 72㎞ 96억원, 배수시설 40개소 19억원

- (안전시설개량 및 확충) 방호울타리 13㎞ 19억원, 보도 4㎞ 28억원

- (구조물관리) 재가설 2개소 12억원, 보수보강 28개소 32억원

앞으로		• 21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을 통한 안전한 도로여건 조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5		토지역사 재정립과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토지행정 혁신

미고시(일본식) 지명정비 및 지적재조사로 우리땅 새역사 재정립

드론과 공간정보 I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토지행정 구현

1.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

❍ 일제강점기부터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지명, 왜곡된 지명 등을 조사․정비하여 우리의 정통성 재정립하고 미등록 지명 고시

- (‘21년) 6개 시군(보령·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 10,647건, 2.9억원(도비)

* (’20년) 3개 시군(4,453건/2.0억원) 정비 추진(정비계획수립 후 주민의견 수렴중)

** (총사업) 15개 시군, ’20 ~ ’22.(3년간), 자연‧인공지명 30,212건, 10억원(도비)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군별 주민설명회 개최(11월) •정비대상 지명 도출 및 정비 추진을 위한 시군 통보(12월)

2.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가치 재창출 및 사유재산 보호

❍ 100여년 낡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개요) ‘12년~‘30년/사업비 723억원/3,996개 지구/421천필지

- (그동안 추진실적) 236개 지구 / 117천필지 / 215억원(국비)

․ (완료) 145개 지구, 62천필지, 109억원 / (추진중) 91개 지구,  55천필지, 106억원

앞으로		•지적재조사(ˊ20년 사업) : 43개 지구 / 23,517필지 사업완료 •지적재조사(ˊ21년 사업) : 48개 지구 / 31,718필지 경계확정

3. 공공분야 드론 활용 저변확대 및 인프라 조성

❍ 충남형 드론산업 육성․지원 등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추진

- ‘21.5.~11월/91백만원/연차별 추진과제, 충남 특화 사업화 모델발굴 등

❍ 지역특화 드론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뉴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태안UV랜드」조성(‘18.~’21./95억원),「부여 드론전문교육원」조성(‘18.~’21./36억원)

❍ 드론 활용 도정업무 행정협업 및 정책결정 지원(부서협업 45개소)

앞으로		•충청남도 드론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완료(11월) •태안 UV랜드, 부여 드론전문교육원 준공 및 운영(12월)

4.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 추진

❍ 행정데이터 축적, 통계산출, 시각화, 분석을 통합 합리적 의사결정 기반 지원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사업 추진

- 착수보고회(6.9.), 실무협의회 회의(5.25.~6.2.), 전문가 자문(6회)

* (사업개요) ‘21. 5. ~ 11월 / 시스템 1식 / 사업비 7.1억원(도비)

❍ 충남 토지 변천사를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구축, 도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활용

- 착수보고회(1.26.), 시군 설명회(6.21.~22.), 정사영상 제작중(정상추진)

* (사업개요) ‘21. 1. ~ 12월 / 3시군(논산·홍성·태안) / 3,692도엽 / 4.4억원(도 1.3, 시군 3.1)

앞으로		•연계모듈개발, 다차원분석지도 개발(6종) 및 시범운영(11월) •영상 보안성 검토(9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완료(11월)

5.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추진

❍ 한자와 일본어로 작성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 전산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제잔재 청산

- ‘21년사업 : 3개 시군(아산, 부여, 예산), 515천장, 770백만원

- 추진계획 수립(’21.3.), 시군별 사업수행자 선정(‘21.5.) 및 사업 착수(’21.6.)

* (총사업) ’21~’23년(3년간) / 15개 시군 / 3,111천장 / 4,666백만원(도 1,400, 시군 3,266)

앞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21.下), 검수(11월), 사업준공(12월)

6.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도민 주거안정 도모

❍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시개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공주·계룡 840필지, 1,201천㎡/’21.6.~‘24.6.)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21. 5.~12.(8개월)/도․시군 합동/5개 분야(계약취소, 저가신고, 무자격 중개 등)

- 아파트 청약 과열지역 ‘떳다방 등’ 민․관 합동 단속으로 시장 안정화

* ’21.4.12.∼16.(5일간)/아산더샵센트로/도․아산․공인중개사협회․세무서 등 15명)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지역동향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 - 4개 지구(공주, 논산, 계룡, 내포) / 4,289필지 / 1,200만㎡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15시군, 연중)

6		충남혁신도시 추진 준비 및 내포신도시 건설 마무리

내포신도시의 ‘충남혁신도시’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대비, ‘잘 준비된 혁신도시’ 추진

내포신도시 건설의 순조로운 마무리로 충남혁신도시 전환 준비

1.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응

❍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유치·홍보강화 등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에 앞서 유리한 입지 다지기

- (공공기관) 실국별 유치활동과 함께 3가지 중점 유치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논리 강화 및 집중홍보, 조속한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 공론화** 추진

*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기능군 □ R&D(연구개발) 기능군 □ 문화·체육 기능군

**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건의 등 대정부 건의, 국가균형위원장 초청 세미나 개최 등

- (업무용지) 소요예상 33만㎡규모 용지확보 추진(20개 기관, 6,500명 기준)

* 10만㎡는 금년 내 토지용도 변경, 23만㎡는 수요에 대응하며 탄력 공급

앞으로		•정치권과 연대, 공공기관 이전계획 조속수립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함께 이전공공기관 선점을 위한 본격 유치 추진 •사전에 충분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연내 개발계획변경)함으로써 ‘준비된 혁신도시’ 대응 철저

2. 내포신도시 건설 순조로운 마무리로 충남혁신도시 전환 준비

❍ 생활권 내 종합행정을 수행할 도·홍성군·예산군 참여 공동관리기구 신설

- 내포신도시 단일생활권을 유지·관리하고 단일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조합’ 설치

- 하반기, 기구의 규모·사무·지자체별 경비분담 등 확정, 의회승인 추진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

- 문전수거 비용의 차액 일부 도비 지원방안 검토

❍ 특별계획구역(골프장, 도로·녹지)을 비롯한 기반 시설 건설 마무리

- 골프장 등 계획수립 완료(’21.7월), 첨단산단진입도로 완공(공정율 84%) 등

앞으로		•22년 출범목표로 ‘가칭충남혁신도시추진단(지자체조합)’ 설립 추진 - 설립TF구성(21.7), 규약제정(’21.8), 의회의결(’21년下), 행안부승인(’21년 말)

□ 당면 현안사항

1. 충남 민항(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유치

충남 서북부권 9개 시군(148만명) 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필요

- 서산 고북· 해미면 일원(11,900천㎡) / 터미널, 계류장, 진입도로 1.4㎞ 등 / 509억원

□ 추진상황

❍ ’97.  6. : 김영삼대통령 ‘서산공군비행장 민항설치’ 지시로 민항 추진*

* (’00. 12.)「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서산민항 설치’ 반영(건교부)

❍ ’16.  5. :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서산민항 설치 검토 반영)

❍ ‘17.12. : 사전타당성검토 시행(국토부, 항공수요 37만, 509억원, B/C 1.32)

❍ ’19. 7. :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20.12월 완료)

❍ ’20.10.30.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미선정

❍ ’21. 6. : 국회 정책토론회(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6.11.)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충남 민항 총사업비는 509억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전년도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미선정

❍ (대  책)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신규 공항개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자료 보완 등 철저히 준비

* 공항진입도로 계획 변경을 통한 총사업비 변경(509억원→450억원) 비예타 추진 병행 검토

□ 향후 계획

❍  ’21.  7~8월 중 : 제6차 공항개발 계획 지역 공청회 및 확정고시

➱ 지역국회의원, 서산시와 공조하여 충남 민항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2.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에 따라 道 여건과 발전계획에 부합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 필요성

❍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 분리출범에 따른 도세약화로 뒤늦게 혁신도시를 지정 받았으나, 공공기관 이전 등 가시적 효과가 없어 도민 신뢰감 저하

❍ 혁신도시별 균형적인 공공기관 이전 필요

-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 이전완료(’19.12), 균형적인 공공기관 배치를 위하여 추가지정된 충남·대전 공공기관 이전 필요

□ 그동안 추진현황

❍ ’19. 11.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촉구 100만인 서명부 전달

- 청와대, 국회, 총리실, 국가균형위, 중앙부처 / (서명인원) 101만961명

❍ ’20. 4. 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20. 10. 29. 충남혁신도시 지정 고시(`20.10. 8. 균형위 심의의결)

❍ ’21. 1. ~ : 유치활동 전개 및 정부에 공공기관 조속 이전 건의(계속)

□ 문제점

❍ 충남혁신도시 기관이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정부에서는 공론화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

❍ 공공기관 이전 후속절차 지연으로 혁신도시 지원정책(시즌2)에 이중소외

※ 이해찬 대표 국회연설(`18.9.)을 통해 추가이전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정부 이전추진 논의 부진

□ 향후 추진계획

❍ 충남혁신도시 이전 논리개발 및 이전당위성 홍보, 공론화

-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유치활동 전개로 기관 유치선점

- 유치대상 기능군 :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 R&D □ 문화체육 기능군

❍ 이전공공기관 입지용지 사전마련 및 충남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

3.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신설

내포신도시 단일생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혁신도시 공동대응하기 위한, 도·홍성·예산군 공동참여 ‘지자체조합’ 설치

□ 검토배경(필요성)

❍ 신도시건설 마무리 단계, 준공시설이 홍성·예산군 각각 관리, 비효율

- 홍성 신도시관리사업소(14명), 예산 내포문화사업소(8명) 조직 운영, 시설관리 中

- 제초·제설등 시설관리 이원화로 행정비용 과다소요, 주민불편* 발생

* 버스무료환승 불가, 지역상품권·쓰레기 종량제봉투 교차사용 불가 등

❍ 내포신도시 단일생활권으로 공동관리기구 설치·운영 시

- 공동관리로 운영예산·인력의 절감 효과 기대, 효과적 시설관리

- 道가 참여, 홍성·예산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관리 가능

- 충남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 공동관리기구 중심으로 추진(대응)

□ 그동안 추진현황

❍ 2008년부터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필요성 지속 논의

- 공공시설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공동관리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예산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개발지연 등 이유로 미온적

* ’21.5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총인구 28,412명, 홍성 25,116명(88%), 예산 3,296명(12%)

❍ 2021년 道가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신설을 본격 논의, 홍성·예산군도 공동관리기구 설치에 동의, 사무 및 분담 등 포괄적으로 합의 도출

- 3.18. 과장 중심 실무협의 : 필요성 공감, ‘조합’으로 검토 동의

- 3.23~4.14. 단체장·부단체장 면담 : 기구 신설 필요성 공감, 추진 동의

- 4.12. 공동관리기구 검토 실무회의, 항목별로 포괄적 합의

□ 향후 추진계획

❍ ’21.7 : 참여지자체 조직구성안 합의, 의견수렴 공론화(토론회 등)

❍ ’21.8~ : 규약제정,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 지방의회 승인

4.「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공급목표) 선도사업 1,000호(건설형 900, 매입형 100)

❍ (공급현황) 선도사업 1,015호(건설형 915, 매입형 100) ※ 15호 초과공급

- 건설형 : 915호(아산600, 당진100, 천안28, 예산87, 홍성75, 서천25)

- 매입형 : 100호(정주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매입 추진)

※ 매입형 시범사업 20호 입주 완료(천안10, 보령3, 서산7)

❍ (소요예산) 2,431억원(국 349, 도 1,068, 기타 1,014)

	《 추진현황 》
- (건설형) 첫사업 600호 착공(2020.4, 아산 배방 / 現공정율45%) 후속사업 315호(2021.5.착공 / 당진100, 천안28, 예산87, 홍성75, 서천25) - (매입형) 시범사업 20호 입주 완료(2020.12 / 천안10, 보령3, 서산7) 후속사업 80호는 입지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지속 매입 추진

□ 현안 및 대책

❍ (현안) 최근 주택매물 감소, 매매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라 매입형 추진을 위한 주택 매입에 어려움

❍ (대책) 시군 및 지역별 유관기관(공인중개사협회)과 협업하여 매입 물건 상시 조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설형 : 2022년 준공 및 입주목표로 순기별 적기 추진

❍ 매입형 : 정주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지속 매입 추진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 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 고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15개 시군	‘21. 5. 27.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1.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방침결정: ‘21.4.30.)

* 기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어린이·청소년 포함

❍ 추진현황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계획수립 완료(‘21. 5.),

사회보장위 변경 협의 진행 중

❍ 향후계획 : 지원조례 개정 및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및 ‘22년 하반기 시행을 위한 절차 추진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16	-
시정요구	1		1	-
처리요구	4		4	-
제안사항	11		11	-

< 추진중인 사항 >

1. 빈집정비에 대한 관리 철저(시정요구)

❍ 한국감정원 연계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5,532동/道

❍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추진 중/시군

❍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빈집정비사업(철거) 매년 1,000여동 정비 추진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21년 광역공모 평가시 빈집 정비 가점 부여)

2. 건축사 징계 관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처리요구)

❍ 건축법상 허가권자와 건축사 상호 간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 행정 처리로 위반사항 발생, 부실공사 우려 및 건축사 징계 증가

- “위반건축사 징계 및 부실공사 제도보완” 도, 시‧군 회의, 건축허가 및 건축사 징계 등 행정조치 시 건축사 의견수렴 추진(’21. 2.)

- 도, 충남건축사회 업무협의 건축공무원, 건축사 업무연찬 추진 합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하반기 건축공사 부실방지 및 건축사 징계 사례 공유 등(’21. 5.)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사업 의지 필요(처리요구)

❍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21년 추경예산 확보 노력(예산요구)하였으나 도 재정여건, 신규사업 등으로 미반영

❍ 한옥건축의 필요성 등을 홍보‧피력, ’22년 본예산 편성 사업추진 준비

4. 장기간 방치된 지방도 629호 선형개량공사 관련(처리요구)

❍ 공사 착공(’16. 07.), 수용재결 완료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 이전(’16. 12.)

❍ 수용재결 이의신청(소유자, ’16. 12.), 공사중지(이의재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17. 7.)

❍ 행정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일부 패소(소유자, ’18. 1.~’19.12.)

❍ 항소장 제출, 2심 진행 및 최종 판결(’19. 12.~’21.02.)

❍ ’21.3월 공사 재착공(’21.5월 기준 공정률 30%)

❍ ’21년 하반기(’21.9월) 준공 예정

5.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새로운 추진전략 도민 설명 필요(처리요구)

❍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 특화 전문병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대상 분원 유치 등 추진

- 다각적인 추진전략 계획수립 및 홍보를 통해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6.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도의 컨설팅 역할 필요(제안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전 컨설팅(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연계, LH합동)을 통해 행정지도, 정보제공 등 시군 역량 편차 해소 및 사업공모 경쟁력 향상

7.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매입형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성 필요(제안사항)

❍ 매입형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선정기준에 적합한 물건을 선정하여야 하나 주택 소유자의 신청물건에 한해 선정해야하는 한계

- 매입형 후속사업(80호)에 대해 선정기준에 부합한 적정물건 확보․공급토록 수시 매입 공고하는 등 지속 노력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본자료 필요(제안사항)

❍ 주거취약계층 조사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도민 데이터 마련 및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으로 대상 도민 적극 발굴하여 주거상향 추진

❍ 사업 순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상자 누락 등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

9. 농막설치 규제 등에 대한 일관성 필요(제안사항)

❍ 전국적 농막 화재발생(인명피해 등), 국토부-광역지자체 건축과장 회의 개최하여 농막 운영‧관리기준 협의(’21. 3.)

- 국토부, 농림부와 협의 “농막 제도개선 추진” 중

❍ 건축도시과(건축법), 농업정책과(농지법) 협의하여, 중앙부처 제도개선 추이(지침 등)와 연계, 연내 도 차원의 농막 운영기준 마련‧시행

10.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필요(제안사항)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4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보도 설치사업 필요구간 조사 및 사업 우선계획 수립 등(’21.5월 용역 착수, 12월 완료 예정)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11.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용어 정리 필요(제안사항)

❍ 일제강점기 바뀌거나 만들어진 지명, 일본식 지명, 왜곡지명 등을 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비 추진 중

- (1차) ’20.1.~12. / 198천원 / 6,043건(3개 시군) / 조사 완료, 정비 중

- (2차) ’21.1.~12. / 297천원 / 10,647건(6개 시군) / 추진 중

12. 혁신도시 지정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 철저(제안사항)

❍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유치활동을 전개,

❍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및 공공기관 이전 부지확보 추진

13.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군 이양 관련 협의·조정을 통한 해결 필요(제안사항)

❍ 인력 수거 대비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兩 군은 인수에 소극적

- (홍성･예산군) 운영 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 요구, 도에서 소유

- (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군수의 고유 업무

- (시행자) 자동집하시설은 기반 시설이므로 시장·군수 소유·관리

❍ 공동관리기구를 통한 운영방안 마련 및 운영 비용 도비 지원방안 검토

14. 한옥마을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홍성군-충개공 간 조정역할 필요(제안사항)

❍ 용봉산 입구 진입도로 개선을 위해 홍성군에서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추진 중

❍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등이 지원(충개공⟶홍성군)될 수 있도록 노력

* 시행기관: 홍성군 / 실시설계: ʼ21.4월 ~ 7월 / 사업추진: ’22.3월 ~ 8월

15.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시군 이양방안 추진 검토(제안사항)

❍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내포신도시(홍성, 예산군)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군에서 사업추진 곤란

❍ ’22년부터는 유사 공동체 사업*에 편입하여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예정

* 유사 공동체 사업(시·군 전체 대상) : 읍면동 주민공동체사업,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16. 내포신도시 내 특별계획용지 체육시설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제안사항)

❍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골프장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21.5.25.) 되어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

- ’21. 7월 중으로 승인 고시 예정, 이후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후 사업 시행(’21년 말)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2	27	34	1
2018	10	7	3	-
2019	25	15	9	1
2020	17	5	12	-
2021	10	-	10	-

< 완료사항 >

1.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제306회, 이계양 의원)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20년	26	-	27	1,869	133	2,002
2019년	14	1	15	2,044	149	2,183
2018년	9	-	10	2,109	186	2,232
2017년	14	1	13	2,137	145	2,423
2016년	16	-	18	1,983	161	2,129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703개소), 개선사업 47개소 추진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총 703개소 : (20년) 257개소 → (21년) 324개소 → (22년) 122개소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550개소, 증 45), 개선사업 44개소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19. 7.) ⇒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2.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제306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도시개발시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제308회, 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4.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제308회, 정병기 의원)

❍ 위수탁 협약 체결(‘19. 7./KTis), 관제시스템 구축(‘19. 8.), 개소(’19. 10.) 후 운영중

* ‘20년 추진사항 : 특별교통수단 30대 증차(관내 21, 관외 9), 고객 만족도 조사(3회), 자동배차시스템 도입(11월), 모바일앱 도입(12월)

5.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4.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필요구간 수요 제출(道→국토부)

❍ ’19. 12.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반영 완료

❍ ’21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하반기 사업 발주 예정

6.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7.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

❍ ’20. 03. :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 ’22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 예정

7.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제308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8.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24. 12월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9.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10. 29.)

10.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7. 15.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 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항노선버스 운행 중단(‘20. 4.)

1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 29.)

12. 13.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제310회, 한옥동․조철기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21.  6. :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증 1,921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14.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제310회, 오인환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5.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제312회, 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4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16.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제314회, 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원안으로 최종 심의․의결(’19.12.13.)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17.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제314회, 이선영 의원)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정립, 시군 배포(‘20. 9.)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방안 마련(연내)

- 효율적인 노선개편방안, 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등 업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지원규모 최소화

18.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제316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6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19.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0. 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제316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1.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제316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2.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 촉구(제316회, 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사용도 시군에 권장

23.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사항(제321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4. 균형발전협의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한다(제321회, 김연 의원)

❍ 충남혁신도시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19. 8.) 및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 6.) / * 도내 사회단체, 학계, 지역의원 등 383인 구성

25.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제321회,전익현 의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정립 노력

❍ ‘100원 택시’의 전 시군 확대 관련 재정부담, 운영방식 시군 협의 등 적극 검토

❍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벽지노선,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추진

26. 공동주택(아파트) 먹는 물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 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총 323개소로 이중 15년 이상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는 271개임.

- 저수조 개선사업에 대한 도 지원현황은 2019~2020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14.2억원의 도비 지원 하였음.

❍ 앞으로도 시군 및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청소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27.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노후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 관리할 사항으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道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군 자체점검 및 도 정기 안전검사 실시 등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 추진 중인 사항 >

1.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제30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KDI 검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19. 12.)

* 수요 재산정(기존 8,506명 인정) 및 본선 열차 동력비 제외(609백만원/년 감액) 요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서해선 「철도사업법」상 ‘준고속철도’ 지정·고시(’20. 1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점검회의(B/C 0.66, R/C 0.63)

⇨ 장래 신설역(삽교역)이 국가 재정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2.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제306회, 방한일 의원)

❍ 내포 이전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건축허가 1, 부지확보 3)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33개 중 이전완료 19개, 진행 14개(공사 중 7, 설계 등 7)

❍ (예산지역 유치현황) 36개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신설 추진 중 4개소((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제308회, 정광섭 의원)

❍ 국지도96호선 4차로 확장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일괄예타 종합평가(AHP) 완료(7.8일)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4.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일괄예타 종합평가(AHP) 완료(7.8일)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5.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6.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16. 8.)

* 면적: 126만㎡(산업·산학 65만㎡, 기반시설 등 61만㎡), 유치업종: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사업

❍ 토공, 관로공, 포장공 등 부지조성 완료(’20. 5.)

❍ 조경 및 전기공 등 잔여 부대공사 추진 중으로 ’21.12월 말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 추진 중

7.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8.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제312회, 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25㎞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 반영(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9.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제314회, 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공사착공 : `20.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사업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A=53,125㎡, 457면)

❍ `21.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예정

10.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제314회, 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반영 적극검토, 관리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응봉교차로 개선(’19. 12.) / 타당성 평가완료(‘21.3 ) / 관리계획 용역(’19.9∼‘21.8)

11.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12.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예산군의 손익분기점 수지분석 결과, 적자규모가 첫해(‘20년)
1,408백만원을 기점으로 4년차인 ’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 ‘20년 시설 운영이후 매년 적자 발생규모 및 예산군 재정여건을 고려 도비지원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지속 협의 추진

13.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제321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4.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제321회,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포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21년 하반기까지 공동구시설 인계인수(충개공→홍성․예산군) 완료

❍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공동관리하는 기구 설치 추진 중

15.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1회, 한영신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6. 대중교통 이용률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제321회, 안장헌 의원)

❍ 셔틀전동열차 사업비 적정성 검토( ‘20. 6월, 아산시)

- (철도공사) 천안~신창 구간은 적자 노선으로 수도권광역열차 추가 운행은 어려우며 셔틀열차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지자체 재원 부담시(열차 구입 및 운영비) 전동열차 운행 가능

⇨ 열차 구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지속 협의하고, 적자 노선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셔틀열차의 합리적 운행 방안 마련

* (타당성조사) 아산·천안공동시행 / ‘20. 11. ～ ’21. 10. / 100백만원

17.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관련(제324회, 안장헌 의원)

❍ 아산시와 협조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관계부처와 적극 추진

❍ 아산시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21. 9.) 결과에 따라 업무협약체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구축 노력

18.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주체(제325회, 방한일 의원)

❍ 인력 수거 대비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 兩 군은 인수에 소극적

- (홍성･예산군) 운영 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 요구, 도에서 소유

- (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군수의 고유 업무

- (시행자) 자동집하시설은 기반 시설이므로 시장·군수 소유·관리

❍ 공동관리기구를 통한 운영방안 마련 및 운영 비용에 도비 지원방안 검토

19.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학 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제325회, 방한일 의원)

<1. 공공기관 유치>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종합병원 유치>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3. 종합대학 유치>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20. 도내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제325회, 전익현 의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4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보도설치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 수립 등(’21.5월 용역 착수)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 충청남도·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집중 추진

21. 충남혁신도시 발전방향(제325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전개

❍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검토

22.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 이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제325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23.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신설(제325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필요성 지속 논의

- 예산군의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개발 지연 등 이유로 미온적

* ’21.5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총인구 28,412명, 홍성 25,116명(88%), 예산 3,296명(12%)

❍ ’21년 道가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신설 논의, 포괄적 합의 도출

- (’21.3.23~4.14.) 군수·부군수 면담 : 기구신설 필요성 공감, 추진 동의

- (’21.3.18, 4.12.) 공동관리기구 검토 실무회의, 항목별로 포괄적 합의

❍ 앞으로, 조직구성안 합의확정(’21.7), 토론회등 공론화(’21.7)

- ’21.8~ : 규약제정,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 지방의회 승인

24. 남포-신흑동, 무창포IC-웅천산단 도로 행정력 집중 촉구(제325회, 이영우 의원)

<1.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시행(’20.~), 일괄예타 종합평가(AHP) 완료(7.8일)→ 국토부, 기재부 등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국가계획 반영 노력

* 국가계획 확정․고시(7월 말 예정)

<2. 무창포 해수욕장-죽청 삼거리 확포장>

❍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17.11.), 웅천산단 물동량, 관광객 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검토

25.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충남도시계획 허가심의 과정 문제에 대하여(제328회, 정광섭 의원) / 지역계획팀

❍ 안면도 중장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도, 태안군 및 사업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태안군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 시 도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음

※ ‘21. 7월 현재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완비하여 태안군에 접수 예정

26.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제328회, 황영란 의원) / 교통정책과

❍ 센터 종사자 고객친절 향상 교육 계획(‘21. 1월) 및 장애인 인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수립(’21. 4월) → 상반기 교육 실시 완료

	<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현황 >
▸상담원 상담 품질 향상 교육(‘21. 3월) / 센터 내 / CS전문강사 “허윤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21. 5월) / 센터 내/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부뜰” ※ 하반기 계획 - (상담원) 고객 응대능력 향상 교육(2회), 장애인 인권 교육(1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회) - (운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충남교통연수원)

❍ 센터 운영실태 점검(고객응대 태도, 인사 관리, 교육, 예산, 고객 데이터 관리 등) 실시(‘21. 4월), 지적사항 시정 조치, 향후 지속적 관리 및 계도 계획

27. 소통행정 당부 및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추진 현황(제328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필요성 지속 논의

- 예산군의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수, 개발 지연 등 이유로 미온적

* ’21.5월말 기준 내포신도시 총인구 28,412명, 홍성 25,116명(88%), 예산 3,296명(12%)

❍ ’21년 道가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신설 논의, 포괄적 합의 도출

- (’21.3.23~4.14.) 군수·부군수 면담, 기구신설 필요성 공감하고 추진 동의

- (’21.3.18, 4.12.) 공동관리기구 검토 실무회의, 항목별로 포괄적 합의

❍ 앞으로, 조직구성안 합의 확정(’21.7), 토론회 등 공론화(’21.7)

- ’21.8~ : 규약제정, 행정안전부 협의 및 승인, 지방의회 승인

28. 충남대학교 내포컴퍼스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8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29.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제32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30. 서산 해미 비행장 유치 상황은?(제328회, 조승만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계획에 신규공항 반영 및 공항진입도로 계획 변경을 통한 비예타 사업 추진 지속 협의

31. 충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대책 관련(제328회, 이공휘 의원)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계획수립(21.5.21.)

- 2021. 5. ~ 12월 / 15개 시․군 / 인력 40명

- 대상 : 부동산 교란행위(계약취소), 분양권 위법신고, 토지 무자격 중개 등

❍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 강화 위한 전담조직 신설건의(1팀, 4명)

❍ 부동산 투기단속 특별사법경찰업무 자치경찰사무 편입 관련법 개정 지속 건의

32.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개설현황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홍성역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간 3.9㎞ 왕복 4차선 도로 공사 추진 중

* 사업비: 53,036백만 원, 사업기간: ’18.3월~’22.2월(공정률 84%, ’21.5월 기준)

❍ 도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기관인 홍성군과 세부 사항 협의

❍ 홍북읍 내덕리 서력마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평면교차로로 설치

33. 공공기관 이전 유치추진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34. 장항선 웅천-대야구간 복선 전철화 관련(제329회, 전익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시 전구간 복선화 사업비 반영

< 추진불가 사항 >

1.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제316회, 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일부 시장·군수 위임가능하나, ｢국토계획법｣과의 연동체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을 고려, 위임 확대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 사업승인 기간 단축 지속 노력(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적극 운영)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1	19	21	1
2018	5	2	3	-
2019	14	8	5	1
2020	19	9	10	-
2021	3	-	3	-

< 완료사항 >

1.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제307회, 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세종역 설치 시 공주역 활성화 방안(BRT 신설, 국도의 지선 설치로 연계도로망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제308회, 지정근 의원)

❍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 차원에서 충남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수립 완료 (’19.12.)

-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도로에 20년부터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으며, 21년 이후 연차별 지속 설치 추진

* (20년 설치현황/사업비) 유도울타리 2,794m, 로드킬 주의표지판 8개소 설치 완료

** (21년 설치현황/사업비) 유도울타리 1,816m, 로드킬 주의표지판 설치 중

- 24시간 로드킬 사체 처리 대응 체계 구축, 로드킬 발생 현황 DB화, 도로 신설 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 노력.

3.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제309회, 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19.5월)

4.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제309회, 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5.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제310회, 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국내 안전 인증된 카시트 10대(개당 15만원)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중 모범운전자 차량 601대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 12.)결과 사업 확대 반대의견 우세,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설문 결과(85명) ① 청결문제 ② 승객의 카시트 설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만족 63.5%, 확대운영 반대 71.8%

6.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제310회, 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제310회, 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 대책 추진

8.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제311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9.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제311회, 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323개소의 저수조가 적합하게 관리 중에 있으며 부적합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 개선토록 하는 등 저수조 수돗물 품질 향상토록 지도·개선 하겠음.

1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제316회, 황영란 의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운영중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배차 운영 중(계룡 제외)

* ’20년 추진사항 : 특별교통수단 30대 증차(관내 21, 관외 9), 고객 만족도 조사(3회), 자동배차시스템 도입(11월), 모바일앱 도입(12월)

❍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용), 모바일 앱 활용 확대 추진,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로 대기시간 단축,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40대)

※ ’22년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 30대 도입 목표로 추진중

11. 충남 KTX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촉구(제317회, 이종화 의원)

❍ 서해선 서울 직결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20.3.)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 건설교통국장, (철도전문가) 교수, 용역사, 시·군, 연구원 등

❍ 서해 KTX 도입을 위하여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KTX) 연결 필요성․당위성 마련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20.8월~’21.6월)

12. 스쿨존 내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제317회, 홍재표 의원)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 신고제 도입(‘20. 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3. 충남 혁신도시 위치선정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제318회, 김명숙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14.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김영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5.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조승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6.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제319회, 방한일 의원)

❍ ‘20. 4. 3. : 개인택시의 차량연한 5년 단축 개정안 국토부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5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17.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제320회, 이선영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8.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을 제안하며(제323회,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 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행정부지사 단장, 정책기획관실 주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문체부지사 단장, 혁신도시정책과 주관)

19.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제323회, 황영란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실무 협의(‘20. 8.~12.) 등을 거쳐 전부 개정 완료(’21. 1.)

※ 주요 개정내용 : 목적 규정, 실태조사, 음성안내장치,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등

< 추진 중인 사항 >

1.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1. 5월 말 현재 공정률 97%로 ’22. 12월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병원 등의 유치와 더불어 인성학습원, 충남스포츠센터, 여성가족플라자, 청소년진흥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

2.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제307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이전대상 : 107개소

- 이전완료 103개소 , 이전진행 4(건축허가 1, 부지확보 3)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기관․단체 : 27개소

- 이전완료 19개소, 이전진행 8개소(공사 중 2, 설계 등 6)

❍ 예산지역 유치현황 : 36개소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 이전추진 중 4개소*

*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내포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제308회, 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하반기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4.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제312회, 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성거(국도1호) 우회도로, 목천～삼룡(국도1호) 6차로 확장, 신방(국도21호) 우회도로

⇨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국회, 부처, 천안시와 협업하여 제5차 국가계획 반영 노력 경주

5.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제313회, 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 대흥면(임존성) 터널 통과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4.3.)

* 조건부 허가(진동·소음 모니터링, 환기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20.5.)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으로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

6.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20개소 274면* 설치 운영 중

* 내포신도시 홍성지역 18개소 242면, 예산지역 2개소 32면 주차장 조성 운영 중

** 중심·근린상업지역의 미건축 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11개소 444면 운영 중

❍ 홍성군에서 근린상업용지(주47, 119안전 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1.9월 착공 예정

❍ 홍성·예산군과 협의하여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기 설치 추진토록 지속 협의 추진

7. 내포신도시 내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8.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제315회, 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1,200억원)

- ’20. 4 문화재현상변경 완료, 노선변경 보상 및 공사 중(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9.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이대로 괜찮은가?(제318회, 김영권 의원)

❍ 도고~선장 통과구간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20.1.16.)

	<국토부 입장>
① 전 구간 교량화는 불가, 마을진입로 통과구간(약 40m)만 교량화 반영 ② 고속도로가 마을진입로 위로 통과하는 설계변경(안) 제시(’20. 3. 3)

⇨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10.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제318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1.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기관 유치 전략(제31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공공기관 지방이전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2.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제321회, 이공휘 의원)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1차) 완료(‘20.12.31.)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사업(2차) 추진중(’21.1.~12.)

❍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영상공유체계 구축(’20. 12.)

- 현장영상 실시간 공유, 시설물 안전관리 등 행정 융복합 빅데이터 취득

❍ 도․시군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구축(‘21. 6월)

- 데이터 수집․관리․공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데이터서비스 포털 구축 등

13.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제323회, 김옥수 의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신규공항으로 반영(‘21년 하반기 확정‧고시)하여 민항 유치를 위한 기틀 마련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지원법률 제정

- 방음 창문틀(26개 마을, ‘20년 완료), 및 무선마을 방송(50개 마을, ’17년 완료)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20. 11. 시행)

※ 시·군·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서산시 조례 제정 및 피해보상 등 추진 지원

14. 교통사고 종합대책 촉구(제323회, 이계양 의원)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20. 8. ~ 9.)

❍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0. 10.) : 각 기관별 교통안전 종합 실천계획 수립

* 교통안전의식 강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시설 개선 등

❍ 충청남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20. 10.)

❍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2년~‘26년) 추진(’21. 4. ~ 11.)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점검 및 개선방안 등 유기적 협력

15.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제324회, 이계양 의원)

❍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빈집 체계적 관리

-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추진 중(시군)

- 빈집정비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매년 1,000여동 정비 추진

❍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연계 추진

- ‘21년 도시재생 광역공모 평가시 빈집 활용 가점 부여

16. 서산 민간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촉구(제325회, 이종화 의원)

❍ 정부의 SOC대상사업 상향*정책(국회 상정)에 맞춰 비예타 사업추진 검토

* (총사업비) 현행 500억원→1,000억원 / (국가재정지원규모) 현행 300억원→500억

❍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 도비 지원**

* 진입도로 계획을 서산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 변경(사업비 59억원 절감)

** 도비 지원: 농어촌도로 총사업비 76억원 중 도비 33억원 지원(‘18년 3억, ’21년 10억, 이후 20억)

17.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이 필요(제325회, 한영신 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20.)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20.4.1.)

❍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수립(`21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추진

❍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검토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18. 실생활에 불편한 도내 신호등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제325회, 홍기후 의원)

❍ 시군 및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

- 정지선 간격 증가 설치 시 교차로 면적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검토

❍ 교통신호제어기에 관리 및 신고 처리 부서 명시가 누락, 고장시 수리 지연 등

- 시·군 및 경찰서에 교통신호제어기 관리기관 표시 등 유지 관리 요청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LED바닥 신호등 설치 검토

19. 충남도 기관 및 시설투자사업 천안시에 집중 내포신도시 부실(제326회, 김명숙의원)

❍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충청남도 제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중으로

- 충청남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공적 마무리 및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1∼'25) 지속 추진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막바지 단계로 ’22.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 107개 이전대상 기관·단체 중 103개 이전 완료, 추진 중 4개소, 유치대상 외 추가 27개 기관 이전 추진(19개 완료, 8개 진행 중)

- 내포신도시 내 추진 중인 주요시설 : 18개, 5,478억원

* 충남스포츠센터(495억원), 충남여성가족 플라자(424억원), 내포혁신창업공간(250억원), 미술관(598억원), 진로융합교육원(441억원),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320억원) 등

❍ 내포신도시 건설은 공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성공적 도시건설 완성

20.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충청남도역)신설 촉구(제326회, 방한일 의원)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경제성 수요분석 과정에서 ‘고속철도’적용 및 장래신설역의 지위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

* 경제성(B/C) 분석 : 국토부 1.07, 기재부 0.66

⇨ 장래 신설역(삽교역)이 국가 재정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2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제329회, 김영수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B/C 0.24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하반기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 추진 불가 사항 >

1.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제315회, 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3-1】	건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3	6	1
2018	2	1	-	1
2019	3	2	1	-
2020	3	-	3	-
2021	2	-	2	-

< 완료사항 >

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제307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제310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1.  6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추진중인 사항 >

1.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제311회, 홍기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시 전구간 복선화 사업비 반영

2.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제321회, 방한일 의원)

❍ ’15. 12. : 신창IC, 동홍성IC 신설 건의(도→국토부)

❍ ’19.  2. :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우리도) 신창IC, 동홍성IC, 은산IC 신설 및 부여분기점 개선 요청

❍ ’19. 12. : 실시계획 승인( IC 설치 및 분기점 개선 미반영)

- (국토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IC 추가설치 및 분기점  개선은 경제성, 사업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20. 07. ~ : IC설치 건의(도지사→국토부, 시행사)

❍ ’21. ~    : 각 지자체 IC 설치 건의 및 협의(지속)

⇨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 협조 IC설치 등 적극 대응 노력 경주

3.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제325회, 이종화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 지역대학 반발로「국립학교 설치령」개정에 어려움

- 충남대와 지역대학 연계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개정 추진

4.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제325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 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추진

-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위 등 대정부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 및 유치자문단 구성 운영

5.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건의안(제326회, 양금봉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국토부,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조 기재부 총사업비심의 시 전구간 복선화 사업비 반영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건의안(제329회, 이종화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계획에 신규공항 반영 및 공항진입도로 계획 변경을 통한 비예타 사업 추진 지속 협의

< 추진 불가 사항 >

1.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제305회,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3-2】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7	3	4	-
2018	1	1	-	-
2019	1	1	-	-
2020	4	1	2	-
2021	1	-	2	-

< 완료사항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제306회, 안장헌 의원)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70%, 도 21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2개 분야 제도 개선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20. 7월 실효대상 공원 : ’18. 12월) 11.9㎢ → ‘20. 7월) 4.9㎢, 감 7.0㎢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지원 완료

* 5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 태안), 5개 공원 대상(도 30억, 시군 86억)

- 도 및 시군 합동 점검회의(매월),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운영

⇨ 제도개선 발굴 및 국비 지원 건의 등 대책 공유

2.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제310회, 지정근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21.  6. :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증 1,921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3. 충남 혁신도시 저지 대구·경북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제317회, 조승만 의원)

❍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균특법 개정안 반대동향(’20.1.22.)

❍ 국가균형발전 외면하는 TK일부의원 균특법 개정저지 규탄

- 도지사(1.23), 범도민추진위(1.29.), 도의회(2.11.) 등 릴레이 규탄대회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추진중인 사항 >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제321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제324회, 김한태 의원)

❍ ’17. 11. : “강호축 의제 제안” 포함 건의(8개 광역시·도→국토부)

❍ ’18. 08. : 강호축 공동건의문 발표(8개 광역시·도지사)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02.  :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3.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제325회, 정광섭 의원)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06. : 국회 토론회 개최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제328회, 이계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B/C 0.24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하반기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연진	2019.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1.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1. 7. 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0. 1.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도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종한	2019. 7. 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0. 7. 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주사(직대)	맹주원	2021. 7.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호욱	2021. 1.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시설사무관(직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림	2021. 1. 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시설주사(직대)	백상엽	2021. 7.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한상호	2021.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1. 7. 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0. 7. 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1. 1.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1. 1. 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안병수	2021. 1. 1.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주사(직대)	최양진	2021. 7. 1.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성찬	2021. 1.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1.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21. 1.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1. 1.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1.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0. 7.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육안수	2021. 1. 21.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중호	2021. 7.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덕래	2021. 5. 28.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