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해 양 정 책 과  ---------------------------------------    1

❍ 해 운 항 만 과  ---------------------------------------   19

❍ 수 산 자 원 과  ---------------------------------------   27

❍ 어 촌 산 업 과  ---------------------------------------   75

❍ 수산자원연구소  ---------------------------------------  105

해양정책과(일반회계)

해양정책과

1.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4

2.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성립전)	6

3. 2024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8

4.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	10

5.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12

6.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14

7. 국고보조금 반환금	16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산업 육성
	세부사업	해양산업 기반구축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 사업    위치 : 서해연안 7개 시군(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4. 6.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 150,000) [기정 0 → 경정 150,000]

※ 증액 사유 : 기존계획 수립 후 1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계획 필요

○ 사   업   량 :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연구용역기관(미정,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후 선정)

○ 사업    내용 : 정책방향 및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시책의 우선순위 및 투자계획 등 도출

○ 지원    근거 : 해앙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50,000천원 ○ 인건비 : 98,275천원 ․ 책임연구원 : (3,622,585원×2) × 참여율(25%) × 1명 × 7월 = 12,679천원 ․ 연 구 원 : (2,777,750원×2) × 참여율(30%) × 6명 × 7월 = 69,999천원 ․ 연구보조원 : (1,856,832원×2) × 참여율(30%) × 2명 × 7월 = 15,597천원 ○ 경 비 : 30,370천원 ․ 여비(7,350천원), 인쇄비(6,590천원), 전산처리비(900천원) ․ 회의비(13,200천원), 임차료(1,000천원), 교통·통신비(1,330천원) ○ 부가가치세 등 : 21,355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도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	-	150,000	1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50,000	-	-	150,000	15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가결 (조건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2024.3월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산업팀	김영식 (행) 2760	가순신 (행) 4752	유창재 (행) 4764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성립전)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산업 육성
	세부사업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타당성 조사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양바이오 기업이 제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품질관리와 GMP
기준에 적합한 미세조류·미생물 원료의 대량 생산시설 건립 타당성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 사업    기간 : 2024. 2.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국 200,000) [기정 0 → 경정 200,000]

※ 증액 사유 :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비 국비 교부(’24.2.20)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 사   업   량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서천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지원    근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등) ➀ 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생명공학 관련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해양바이오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타당성조사 : 200,000천원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천원(국비 2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200,000	-	-	200,000	200,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산업팀	김영식 (행) 2760	가순신 (행) 4752	임선환 (행) 4765

2024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레저 기반 구축
	세부사업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성공 개최로 해양레저문화 대중화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원 및 인근 지역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

○ 예   산   액 : 910,000천원(국 610,000, 도 300,000) [기정 1,000,000 → 경정 910,000]

※ 감액 사유 : 국비 정액보조(700,000천원 중 90,000천원은 해수부가 직접집행)

○ 사   업   량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정식종목(4), 번외종목(3), 체험종목(5)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지원    근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제4항 및 제35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ㆍ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1,910,000천원 ○ 제전상황실 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22,000천원 ○ 제전개최 운영(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 707,700천원 ○ 공식행사(개·폐회식, 육상 체험부스 운영 등) : 616,000천원 ○ 제전홍보(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 192,400천원 ○ 종사자 지원(사무관리비) : 70,500천원 ○ 경기장 운영관리(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 : 301,400천원
총사업비	1,910,000천원(국비 610,000, 도비 300,000, 시비 1,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10,000	-	2,000,000	1,910,000	△90,000	-
국 비	610,000	-	700,000	610,000	△90,000	-	국고
도 비	300,000	-	300,000	300,000	-	-
시군비	1,000,000	-	1,000,000	1,000,000	-	-
기 타	-	-	-	-	-	-

* 보조율 : 정액보조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3.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팀	김영식 (행) 2760	윤인원 (행) 4753	김영관 (행) 4766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환경 보존
	세부사업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및 환경친화적 재활용 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931-2 외 1필지

○ 사업    기간 : 2021. 1. ~ 2025.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17,000천원(국 717,000) [기정 0 → 경정 717,000]

※ 증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강청 자원순환과-914, 2024. 2. 2.)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탈염, 세척, 분리, 선별 기능을 갖춘 전처리 시설 건립

○ 지원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③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4. 깨끗한 바다 가꾸기 등 해양환경개선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3차년도) : 717,000천원 ○ 시 설 비 : 654,500천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 감 리 비 : 50,000천원 ○ 시설부대비 : 12,500천원
총사업비	717,000천원(국비 7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00	870,000	-	717,000	717,000	13,413,000
국 비	7,500,000	435,000	-	717,000	717,000	6,348,000	국고
도 비	7,500,000	435,000	-	-	-	7,065,000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830,400	39,912	790,488	4.8%	790,48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0.6월	2020.7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	김영식 (행) 2760	이후영 (행) 4754	이대한 (행) 4769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생태복원
	세부사업	해양보호구역관리(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라 관광객 방문 관리와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마련

○ 사업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2. 1. ~ 2025.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643,000천원(국 3,000,000 도 643,000) [기정 2,175,000 → 경정 3,643,000]

※ 증액 사유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방문자센터 건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립

○ 지원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3년차) : 2,560,000천원 ○ 방문자센터 조성(연구시설, 전시관, 체험공간 등): 2,560,000천원 (변경) ▣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3년차) : 4,286,000천원 ○ 방문자센터 조성(연구시설, 전시관, 체험공간 등): 4,286,000천원
총사업비	4,286,000천원(국비 3,000,000, 도비 643,000, 시군비 643,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100,000	1,695,000	2,560,000	4,286,000	1,726,000	11,119,000
국 비	11,900,000	1,191,000	1,790,000	3,000,000	1,210,000	7,709,000	국고
도 비	2,600,000	252,000	385,000	643,000	258,000	1,705,000
시군비	2,600,000	252,000	385,000	643,000	258,000	1,70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718,000	710,500	7,500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0.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생태복원팀	김영식 (행) 2760	강민수 (행) 4755	박기남 (행) 4772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정책사업	해양중심 기반 구축
	단위사업	해양생태복원
	세부사업	갯벌생태계복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두교 철거 및 교량화를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대

○ 사업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

○ 사업    기간 : 2021. 1. ~ 2025.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950,714천원(국 2,430,000 도 520,714) [기정 1,657,500 → 경정 2,950,714]

※ 증액 사유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액 변경

○ 사   업   량 : 연육교(유두교) 철거 및 교량건설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기존 연육교 철거 후 교량 신설로 해수 유통 활성화

○ 지원    근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4년차) : 1,950,000천원 ○ 연육도로 철거, 해수소통 교량(제1교량 165m, 제2교량 265m) 설치,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 1,950,000천원 (변경)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4년차) : 3,471,428천원 ○ 연육도로 철거, 해수소통 교량(제1교량 165m, 제2교량 265m) 설치, 해양생태환경 모니터링 등 : 3,471,428천원
총사업비	3,471,428천원(국비 2,430,000, 도비 520,714, 시군비 520,71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0	11,118,000	1,950,000	3,471,428	1,521,428	10,410,572
국 비	17,500,000	7,780,000	1,365,000	2,430,000	1,065,000	7,290,000	국고
도 비	3,750,000	1,669,000	292,500	520,714	228,214	1,560,286
시군비	3,750,000	1,669,000	292,500	520,714	228,214	1,560,286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3,934,500	3,934,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생태복원팀	김영식 (행) 2760	강민수 (행) 4755	안수현 (행) 4773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해양정책과)
	단위사업	보전지출(해양정책과)
	세부사업	보전지출(해양정책과)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금 사업의 발생이자 등 중앙부처에 반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2천원(도 3,002) [기정 0 → 경정 3,002]

※ 증액 사유 : 국고보조사업의 종료 및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반환 필요

○ 사   업   량 : 국고보조사업(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발생이자 반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2년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

○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3,002천원 ○ 2022년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002천원
총사업비	3,002천원(도비 3,00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2	-	-	3,002	3,002	-
국 비	-	-	-	-	-	-
도 비	3,002	-	-	3,002	3,002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양환경팀	김영식 (행) 2760	이후영 (행) 4754	김민정 (행) 2764

해운항만과(일반회계)

해운항만과

1.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국고)	22

2.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4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국고)	정책사업	연안도서 활성화
	단위사업	도서발전 촉진
	세부사업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서민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정주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3개 시군(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7개 도서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500천원(국 35,000, 도 10,500) [기정 0 → 경정 45,500]

※ 증액 사유 : 본예산 확정 이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 반영

○ 사   업   량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해상운송비 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육지에서 도서 지역으로 운반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 지원    근거 : 해운법 제44조제2항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70,000천원 ○ 서산시 : 5,200천원 ․ 유류 2,600천원 + 가스 2,600천원 = 5,200천원 ○ 당진시 : 31,800천원 ․ 유류 17,400천원 + 가스 12,600천원 + 연탄 1,800천원 = 31,800천원 ○ 태안군 : 33,000천원 ․ 가스 33,000천원
총사업비	70,000천원(국비 35,000, 도비 10,500, 시군비 24,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	-	-	70,000	70,000	-
국 비	35,000	-	-	35,000	35,000	-	균특
도 비	10,500	-	-	10,500	10,500	-
시군비	24,500	-	-	24,500	24,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45,500	45,5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섬발전팀	최동석 (행) 2790	박백용 (행) 4814	김현희 (행) 4826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정책사업	연안도서 활성화
	단위사업	도서발전 촉진
	세부사업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섬의 지리적 단절성으로 열악한 연료공급 환경에 노출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육지와의 격차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시 3개 섬(고대도, 장고도, 호도)

○ 사업    기간 : 2022. 10. ~ 2026.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5,444천원(국 57,988, 도 7,456) [기정 68,888 → 경정 65,444]

※ 감액 사유 : 본예산 확정 이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반영

○ 사   업   량 :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섬 지역 LPG 저장탱크, 배관망, 가스보일러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 소득창출 기반의 확충, 향토자원의 개발·활용,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 87,200천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1식, 검측관리 1식 : 87,200천원 (변경) ▣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 82,840천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1식, 검측관리 1식 : 82,840천원
총사업비	82,840천원(국비 57,988, 도비 7,456, 시비 17,39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86,400	669,600	87,200	82,840	△4,360	1,433,960
국 비	1,534,680	468,720	61,040	57,988	△3,052	1,007,972	균특
도 비	187,316	60,264	7,848	7,456	△392	119,596
시군비	464,404	140,616	18,312	17,396	△916	306,392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91,984	291,984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섬발전팀	최동석 (행) 2790	박백용 (행) 4814	권혁률 (행) 2794

수산자원과(일반회계)

수산자원과

1. 연안어선 감척지원	32

2. 연안어선 감척지원(’23년 추가배정)	34

3.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36

4.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38

5.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40

6.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42

7. 우량 김 생산지원	44

8. 패류 종패 구입지원	46

9. 어장진입로 설치	48

10. 인공어초시설사업(전환사업)	50

11.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52

12.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54

13. 충청남도 바다숲 조성(국가직접지원)	56

14.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58

15.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전환사업)	60

16.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전환사업)	62

17. 어촌뉴딜300사업(4차)	64

18.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66

19.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68

20. 어촌신활력증진사업(2차)	70

21. 국고보조금 반환금	72

연안어선 감척지원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업보호·관리
	세부사업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안‧구획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성 유지

○ 사업    위치 : 연안 3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62,500천원(국비1,650,000, 도비412,500)  [기정 0 → 경정 2,062,500]

※ 증액 사유 : 해수부 국비확정 내시(’24년 1월)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15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해체처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원

○ 지원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연안어선 감척 : 2,062,500천원 ○ 폐업지원금, 잔존가액 보상비 및 해체처리비 등 : 137,500천원×15척 = 2,062,500천원 * 감정평가(2개 법인) 결과에 따라 어선별 개별 지급
총사업비	2,062,500천원(국비 1,650,000, 도비 412,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62,500	-	-	2,062,500	2,062,500	-
국 비	1,650,000	-	-	1,650,000	1,650,000	-	국고
도 비	412,500	-	-	412,500	412,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50,000	1,2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연안어선 감척지원(’23년 추가배정)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업보호·관리
	세부사업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안‧구획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성 유지

○ 사업    위치 : 연안 3개 시·(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 ’23년도 감척사업 대상 시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00천원(국비2,000,000, 도비500,000)  [기정 0 → 경정 2,500,000]

※ 증액 사유 : 해수부의 ’23년도 예산 국비 추가교부(’23.12.26.)에 따른 편성

○ 사   업   량 : 19척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해체처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지원

○ 지원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연안어선 감척 : 2,500,000천원 ○ 폐업지원금,잔존가액 보상비 및 해체처리비 등 : 131,579천원×19척 = 2,500,000천원 * 감정평가(2개 법인) 결과에 따라 어선별 개별 지급
총사업비	2,500,000천원(국비 2,000,000, 도비 5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0	-	-	2,500,000	2,500,000	-
국 비	2,000,000	-	-	2,000,000	2,000,000	-	국고
도 비	500,000	-	-	500,000	50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50,000	1,2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어업 보호·관리
	세부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구입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

○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 사업)

○ 예   산   액 : 64,250천원(국 32,125, 도 32,125)  [기정 84,800 → 경정 64,250]

※ 감액 사유 : 해수부 국비확정(’23년 12월 말)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

○ 사   업   량 : 50척(약 300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초단파대 무선전화기(VHF-DSC), 자동소화시스템(CCTV,소화기, 화재경보기),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설치 지원, 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 지원

○ 지원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141,333천원 ○ 초단파 무선전화기 : 1,150천원×10대 = 11,500천원 ○ 플로터 : 4,000천원×10대 = 40,000천원 ○ 레이더 : 5,000천원×5대 = 25,000천원 ○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 1,150천원×25대 = 28,750천원 ○ 구명조끼 : 140천원×258개 ≒ 36,083천원 (변경)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106,830천원 ○ 초단파 무선설비(전화기) : 1,500천원×4대 = 6,000천원 ○ 자동소화시스템 : 2,000천원×5대 = 10,000천원 ○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 1,050천원×10대 = 10,500천원 ○ 구명조끼 : 175천원×250개 = 43,750천원 ○ 어군탐지기, 플로터, 레이더 등 어선법에 따른 어선설비 = 36,580천원
총사업비	106,830천원(국비 32,125, 도비 32,125, 자부담 42,5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6,830	-	141,333	106,830	△34,503	-
국 비	32,125	-	42,400	32,125	△10,275	-	국고
도 비	32,125	-	42,400	32,125	△10,275	-
시군비	-	-	-	-	-	-
기 타	42,580	-	56,533	42,580	△13,953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41,835	41,83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어업 보호·관리
	세부사업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및 유류비 절감장비 현대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경비 절감

○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 사업)

○ 예   산   액 : 710,000천원(국 355,000, 도 355,000)  [기정 630,000 → 경정 710,000]

※ 증액 사유 : 해수부 국비확정(’23년 12월 말)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48척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노후기관(디젤, 가솔린 기관) 교체,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LED 설치

○ 지원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에너지 절감 또는 안전성ㆍ성능 향상을 위한 어선 장비ㆍ설비의 개량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 1,050,000천원 ○ 디젤기관 장비 : 50,000천원 × 10대 = 500,000천원 ○ 가솔린기관 장비 : 25,000천원 × 20대 = 500,000천원 ○ 고효율 등(LED, 무전극 등) : 250천원 × 200대 = 50,000천원 (변경) ▣ 노후기관‧장비, 설비설치‧교체 지원 : 1,183,333천원 ○ 기관 교체 : 30,000천원 × 38척 = 1,140,000천원 ○ LED 등 : 4,333천원 × 10척 ≒ 43,333천원
총사업비	1,183,333천원(국비 355,000, 도비 355,000, 자부담 473,33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83,333	-	1,050,000	1,183,333	133,333	-
국 비	355,000	-	315,000	355,000	40,000	-	국고
도 비	355,000	-	315,000	355,000	4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473,333	-	420,000	473,333	53,333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539,667	539,667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어업 보호·관리
	세부사업	생분해성어구보급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통한 어장·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

○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 사업)

○ 예   산   액 : 845,300천원(국 749,000, 도 96,300)  [기정 711,000 → 경정 845,300]

※ 증액 사유 : 해수부 국비확정(’23년 12월 말)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20,000폭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 지원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5.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 900,000천원 ○ 생분해성 어구 : 51,000원 × 17,647폭 ≒ 900,000천원 ※ 차액지원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기존 어구가격)+(기존 어구가격×40%) (변경) ▣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 : 1,070,000천원 ○ 생분해성 어구 : 53,500원 × 20,000폭 = 1,070,000천원 ※ 차액지원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기존 어구가격)+(기존 어구가격×40%)
총사업비	1,070,000천원(국비 749,000, 도비 96,300, 시군비 224,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70,000	-	900,000	1,070,000	170,000	-
국 비	749,000	-	630,000	749,000	119,000	-	국고
도 비	96,300	-	81,000	96,300	15,300	-
시군비	224,700	-	189,000	224,700	35,7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18,860	1,218,86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어업 보호·관리
	세부사업	어구보증금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어구보증금제 반환어구 수거 처리 및 반환 장소 운영, 보증금 환급 지원 해양환경 개선

ㅇ 사업    위치 : 연안 2개 시군(보령시, 태안군)

ㅇ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신규 사업)

ㅇ 예   산   액 : 175,500천원(국 117,000, 도 58,500)  [기정 0 → 경정 175,500]

※ 증액 사유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보증금제(시행 ‘24.1.12.) 추진, 해수부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

ㅇ 사   업   량 : 2개소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시군(보령시, 태안군)

ㅇ 사업    내용 : 반환어구 수거 처리 및 반환 장소 운영

ㅇ 사업    근거 :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수산업법 제81조(어구 부표의 회수 촉진)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 234,000천원 ○ 반환(통발)어구 회수 및 관리·운영 : 117,000천원 × 2개소 = 234,000천원
총사업비	234,000천원(국비 117,000, 도비 58,500, 시군비 58,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4,000	-	-	234,000	234,000	-	신규
국 비	117,000	-	-	117,000	117,000	-	국고
도 비	58,500	-	-	58,500	58,500	-
시군비	58,500	-	-	58,500	58,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유재영 (행) 2770	노용식 (행) 4122	박경란 (행) 4135

우량 김 생산지원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해면양식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김 사업 기반 구축 및 생산 활성화로 수출 확대 등 지역어업인 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연안 4개 시군(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18,400천원(도 518,400)  [기정 470,400 → 경정 518,400]

※ 증액 사유 : 서천군 김 양식어장 폐어망 수거처리 등 안정적 김 생산 기반구축 및 양질의 김생산 지원

○ 사   업   량 : 4식(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폐어망 수거처리, 활성처리제, 육상 채묘망, 냉동망, 종자․자재 지원 등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우량 김 생산지원 : 1,960,000천원 ○ 폐어망 수거처리비, 활성처리제, 육상 채묘망, 양식 자재 등 지원 : 1,960,000천원 ․ 시군별 : 보령 96,500천원, 서천 1,652,500천원, 홍성 15,000천원, 태안 196,000천원 (변경) ▣ 우량 김 생산지원 : 2,160,000천원 ○ 폐어망 수거처리비, 활성처리제, 육상 채묘망, 양식 자재 등 지원 : 2,160,000천원 ․ 시군별 : 보령 96,500천원, 서천 1,852,500천원, 홍성 15,000천원, 태안 196,000천원
총사업비	2,160,000천원(도비 518,400, 시군비 1,209,600, 자부담 43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60,000	-	1,960,000	2,160,000	200,000	-
국 비	-	-	-	-	-	-
도 비	518,400	-	470,400	518,400	48,000	-
시군비	1,209,600	-	1,097,600	1,209,600	112,000	-
기 타	432,000	-	392,000	432,000	4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480,000	480,000	0	10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이민선 (행) 4137

패류 종패 구입지원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해면양식 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적 특성에 맞는 패류자원을 이용한 어가소득 증대 및 패류어장 자원조성

○ 사업    위치 :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 100,000)  [기정 0 → 경정 100,000]

※ 증감 사유 : 패류 어장 종패 지원을 통한 어업소득 증대 도모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패류어장 내 바지락 등 종패 살포 지원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패류 종패 구입지원 : 250,000천원 ○ 패류 종패 구입지원 : 250,000천원 ․ 바지락 등 종패 구입 : 2,614원/kg × 95.6톤 ≒ 250,000천원
총사업비	250,000천원(도비 100,000, 시군비 100,000, 기타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	250,000	25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00,000	-	-	100,000	100,000	-
시군비	100,000	-	-	100,000	100,000	-
기 타	50,000	-	-	50,000	5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이민선 (행) 4137

어장진입로 설치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해면양식기반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장진입로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환경조성

○ 사업    위치 : 서천군(마서면 송석리 일원, 장항 옥남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도 60,000) [기정 0 → 경정 60,000]

※ 증액 사유 :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장진입로 설치, 개보수 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양식어장 원활한 진입을 위한 진입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장진입로 설치 : 200,000천원 ○ 해면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200,000천원 ․ 어장진입로 신설 : 1개소(길이:300m/너비:4m/높이:0.3m) × 100,000천원 = 100,000천원 ․ 어장진입로 보수 : 1개소(길이:1,200m/너비:4m/높이:0.3m) × 100,000천원 = 10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천원(도비 60,000, 시군비 1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200,000	2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60,000	-	-	60,000	60,000	-
시군비	140,000	-	-	140,000	14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이민선 (행) 4137

인공어초시설사업(전환사업)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인공어초사업(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401-01)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 공간 확충을 통한 수산자원의 다양성 확보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어종 확산

○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073,000천원(도 1,073,000, 부 2,000,000) [기정 3,303,000 → 경정 3,073,000]

※ 감액 사유 :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및 시설밀도 변경 반영(시군부담비 230,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 40ha(어류용 16ha, 패조류용 24ha)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인공어초 시설

○ 지원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사업집행기관 등) ① 이 규정에 따라 어초사업은 시·도지사가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시설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인공어초 시설사업: 3,303,000천원 ○ 인공어초 시설 (시설비) : 3,300,000천원 ․ 어 류 용 : 230,000천원/1단지(8ha) × 7단지(56ha) = 1,610,000천원 ․ 패조류용 : 277,000천원/1단지(2ha) × 6단지(12ha) ≒ 1,620,000천원 ․ 부 대 공 : 70,000천원 ○ 인공어초 시설 (시설부대비) : 3,000천원 (변경) ▣ 인공어초 시설사업: 3,073,000천원 ○ 인공어초 시설 (시설비) : 3,070,000천원 ․ 어 류 용 : 198,000천원/1단지(8ha) × 2단지(16ha) = 396,000천원 ․ 패조류용 : 217,000천원/1단지(2ha) × 12단지(24ha) = 2,604,000천원 ․ 부 대 공 : 70,000천원 ○ 인공어초 시설 (시설부대비) : 3,000천원
총사업비	3,073,000천원(도비 1,073,000, 부담금 2,0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73,000	-	3,303,000	3,073,000	△230,000	-
국 비	-	-	-	-	-	-
도 비	1,073,000	-	1,073,000	1,073,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2,000,000	-	2,230,000	2,000,000	△230,000	-	지역개발기금 시군 부담금

* 보조율 : 도비 35%, 기타(부담금) 6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3,236,743	3,124,677	112,066	96.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임현태 (행) 4138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ㆍ육성
	세부사업	친환경에너지보급 (히트펌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 양식어가 보급으로 어가 경영비 절감

○ 사업    위치 : 연안 5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68,000천원(국 2,595,000, 도 173,000)  [기정 2,766,450 → 경정 2,768,000]

※ 증액 사유 :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11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양식장에 히트펌프 시설 지원

○ 지원    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 및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 4,322,578천원 ○ 히트펌프, 지반공사, 전기공사, 발·변전설비 등 설치 11대 = 4,322,578천원 ㆍ 보령 : 3대 1,342,000천원 ㆍ 서산 : 1대 200,000천원 ㆍ 당진 : 1대 250,000천원 ㆍ 서천 : 1대 830,578천원 ㆍ 태안 : 5대 1,700,000천원 (변경)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 4,325,000천원 ○ 히트펌프, 지반공사, 전기공사, 발·변전설비 등 설치 11대 ≒ 4,325,000천원 ㆍ 보령 : 3대 1,342,000천원 ㆍ 서산 : 1대 200,000천원 ㆍ 당진 : 1대 250,000천원 ㆍ 서천 : 1대 833,000천원 ㆍ 태안 : 5대 1,700,000천원
총사업비	4,325,000천원(국비 2,595,000, 도비 173,000, 시군비 692,000, 자부담 86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25,000	-	4,322,578	4,325,000	2,422	-
국 비	2,595,000	-	2,593,547	2,595,000	1,453	-	국고
도 비	173,000	-	172,903	173,000	97	-
시군비	692,000	-	691,612	692,000	388	-
기 타	865,000	-	864,516	865,000	484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60%, 도비 4%, 시군비 16%, 자부담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72,903	172,903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노은주 (행) 4136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보호․육성
	세부사업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해삼 생산체계 구축으로 해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연안 2개 시군(보령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 0)  [기정 6,200,000 → 경정 0]

※ 감액 사유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감액 편성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옥수수분말PLA 어초, 굴패각초 등을 활용한 친환경 해삼 산란장·서식장 조성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 10,000,000천원 ○ 실시설계비 : 2개 시군 × 100,000천원 = 200,000천원 ○ 친환경 산란·서식장 제작·조성 : 2개 시군 × 1,500,000천원 = 3,000,000천원 ○ 투석 : 2개 시군 × 1,500,000천원 = 3,000,000천원 ○ 해삼종자·모삼 이식 : 2개 시군 × 1,900,000천원 = 3,800,000천원 (변경)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 0천원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	-	10,000,000	-	△10,000,000	-
국 비	-	-	5,000,000	-	△5,000,000	-	국고
도 비	-	-	1,200,000	-	△1,200,000	-
시군비	-	-	2,800,000	-	△2,800,000	-
기 타	-	-	1,000,000	-	△1,000,0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노은주 (행) 4136

충청남도 바다숲 조성(국가직접지원)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바다숲조성사업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해 연안 바다숲 조성을 통한 바다사막화(갯녹음 등) 예방 및 연안생태계 복원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지선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신규사업)

○ 예   산   액 : 54,600천원(도 54,600)  [기정 0 → 경정 54,600]

※ 증액 사유 : 2024년 바다숲 조성사업(’24. ~ ’27.) 신규사업지 선정에 따른 신규 추진

○ 사   업   량 : 바다숲 조성 1개소 (156ha)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위탁 : 한국수산자원공단)

○ 사업    내용 : 자연석 시설, 해조류 식재, 효과조사 등

○ 지원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바다숲 조성 : 910,000천원 ○ 자연석 투석 등 : 1개소 x 560,000천원 = 560,000천원 ○ 해조류 식재 등 : 1개소 x 280,000천원 = 280,000천원 ○ 시설 모니터링 : 1개소 x 70,000천원 = 70,000천원
총사업비	910,000천원(국비 728,000, 도비 54,600, 시군비 127,4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10,000	-	-	910,000	910,000	-	신규
국 비	728,000	-	-	728,000	728,000	-	국가직접
도 비	54,600	-	-	54,600	54,600	-
시군비	127,400	-	-	127,400	127,4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국가직접지원) 80%, 도비 6%, 시군비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최민주 (행) 2774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 보호․육성
	세부사업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정적인 육상양식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식산업의 미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 양식업 육성

○ 사업    위치 : 당진 석문 간척지

○ 사업    기간 : 2024. 4. ~ 2026. 12.(다년도 계속사업, 신규)

○ 예   산   액 : 1,300,000천원(국 1,000,000, 도 300,000) [기정 0 → 경정 1,300,000]

※ 증액 사유 : 신규사업 국비 확보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

○ 사업    내용 : 간척지 내 ICT·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 및 제6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59조(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양식산업 기술개발 지원)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사·연구 사업

2. 양식산업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보급 사업

7. 양식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사업

8. 그밖에 양식산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 2,000,000천원 ○ 실시설계(5.7ha) 비용 등 : 1개소 x 2,000,000천원 = 2,000,000천원
총사업비	2,000,000천원(국비 1,000,000, 도비 300,000, 시비 7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0	-	-	2,000,000	2,000,000	18,000,000	신규
국 비	10,000,000	-	-	1,000,000	1,000,000	9,000,000	국고
도 비	3,000,000	-	-	300,000	300,000	2,700,000
시군비	7,000,000	-	-	700,000	700,000	6,300,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노은주 (행) 4136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전환사업)	정책사업	수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	수산자원보호․육성
	세부사업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전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해삼 생산체계 구축으로 해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소득 증대

○ 사업    위치 : 연안 2개 시군(보령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00,000천원(도 4,800,000)  [기정 0 → 경정 4,800,000]

※ 증감 사유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신규 편성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옥수수분말PLA 어초, 굴패각초 등을 활용한 친환경 해삼 산란장·서식장 조성

○ 지원    근거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8조(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6. 양식종자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7. 양식사업 및 양식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0. 양식에 사용하는 어구 및 자재 등을 친환경 어구 및 자재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양식업 또는 양식관련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순증) ▣ 해삼 대량생산 시설 조성 : 9,600,000천원 ○ 실시설계비 : 2개 시군 × 100,000천원 = 200,000천원 ○ 친환경 산란·서식장 제작·조성 : 2개 시군 × 1,500,000천원 = 3,000,000천원 ○ 투석 : 2개 시군 × 1,300,000천원 = 2,600,000천원 ○ 해삼종자·모삼 이식 : 2개 시군 × 1,900,000천원 = 3,800,000천원
총사업비	9,600,000천원(도비 4,800,000, 시군비 3,840,000, 자부담 9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600,000	-	-	9,600,000	9,60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4,800,000	-	-	4,800,000	4,800,000	-
시군비	3,840,000	-	-	3,840,000	3,840,000	-
기 타	960,000	-	-	960,000	960,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40%, 자부담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양식산업팀	유재영 (행) 2770	김성헌 (행) 4124	노은주 (행) 4136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전환사업)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촌·어항 개발
	세부사업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시설비)(전환사업)
	통 계 목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업 근거지인 지방어항 건설로 어선의 안전한 정박 및 수산업 지원

○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1973. 1. ~ 계속(계속사업)

○ 예   산   액 : 11,130,000천원(도 11,130,000)  [기정 13,130,000 → 경정 11,130,000]

※ 감액 사유 : 공사지구(만대항, 효자도항, 백사장항) ’24년 집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반영

○ 사   업   량 : 6개 연안 시군 지방어항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어항 기본시설(물양장, 선착장, 호안, 방파제 등) 건설 추진 및 유지

○ 지원    근거 : 어촌‧어항법 제23조 및 제49조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시설비) : 11,130,0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3,130,000	11,130,000	△2,000,000	9개소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380,000	380,000	-	백사장(드르니항), 학암포항, 방포항, 삽시도항(북방파제)	4개소
공사비(준공지구)	100,000	500,000	400,000	만대항	1개소
공사비(계속지구)	7,150,000	4,100,000	△3,050,000	효자도항, 백사장항(물양장)	2개소
공사비(신규지구)	4,000,000	4,400,000	400,000	삽시도항(남방파제) 채석포, 호도, 아름다운어항	4개소
설계비(신규지구)	970,000	1,220,000	250,000	천리포, 채석포, 호도, 창리, 타당성조사용역 외	8개소
감 리 비	500,000	500,000	-	효자도항 등 2개 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	2개소
시설부대비	30,000	30,000	-	시설부대비 집행 1식

2024년

총사업비

11,130,000천원(도비 11,130,000)

- 시설비(401-01) 10,600,000천원 / 감리비(401-02) 500,000천원 / 시설부대비(401-03)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7,798,921	279,214,594	13,130,000	11,130,000	△2,000,000	17,454,327
국 비	199,935,000	199,935,000	-	-	-	-
도 비	107,863,921	79,279,594	13,130,000	11,130,000	△2,000,000	17,454,327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9,315,473	16,161,507	3,153,966	83.7%	3,153,967	계속비이월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양정호 (행) 4139

어촌뉴딜300사업(4차)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촌 어항 개발
	세부사업	어촌뉴딜300사업(4차)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ㅇ 사업    목적 : 어촌의 낙후한 시설물을 개선하여 해양 레저·관광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개선

ㅇ 사업    위치 : 연안 6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ㅇ 사업    기간 : 2022. 1. ~ 2024. 12.(다년도 계속사업)

ㅇ 예   산   액 : 27,408,662천원(국 24,286,156, 도 3,122,506)  [기정 23,897,231 → 경정 27,408,662]

※ 증액 사유 : 국비 증가분 반영에 따른 예산액 변경

ㅇ 사   업   량 : 2022년도(4차) 선정지 7개소(보령 2, 서산 1, 당진 1, 서천 1, 홍성 1, 태안 1)

ㅇ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ㅇ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ㅇ 사업    내용 : 어항 인근 안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ㅇ 지원    근거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49조 및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촌뉴딜300사업(4차) : 30,249,660천원(국 21,174,762 도 2,722,469 시군 6,352,429) ○ 보령시 녹도항, 열호항 : 7,948,780천원(국 5,564,146 도 715,390 시군 1,669,244) ○ 서산시 간월도항 : 3,577,000천원(국 2,503,900 도 321,930 시군 751,170) ○ 당진시 맷돌포구 : 2,830,730천원(국 1,981,511 도 254,765 시군 594,454) ○ 서천군 다사항 : 7,163,800천원(국 5,014,660 도 644,742 시군 1,504,398) ○ 홍성군 어사항 : 4,116,000천원(국 2,881,200 도 370,440 시군 864,360) ○ 태안군 학암포항 : 4,613,350천원(국 3,229,345 도 415,202 시군 968,803) (변경) ▣ 어촌뉴딜300사업(4차) : 34,694,508천원(국 24,286,156 도 3,122,506 시군 7,285,846) ○ 보령시 녹도항, 열호항 : 9,116,764천원(국 6,381,735 도 820,509 시 1,914,520) ○ 서산시 간월도항 : 4,102,600천원(국 2,871,820 도 369,234 시 861,546) ○ 당진시 맷돌포구 : 3,246,674천원(국 2,272,672 도 292,200 시군681,802) ○ 서천군 다사항 : 8,216,440천원(국 5,751,508 도 739,480 군 1,725,452) ○ 홍성군 어사항 : 4,720,800천원(국 3,304,560 도 424,872 군 991,368) ○ 태안군 학암포항 : 5,291,230천원(국 3,703,861 도 476,211 군 1,111,158)
총사업비	34,694,508천원(국비 24,286,156 도비 3,122,506 시군비 7,285,84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1,734,000	27,039,492	30,249,660	34,694,508	4,444,848	-
국 비	43,213,800	18,927,644	21,174,762	24,286,156	3,111,394	-	균특
도 비	5,556,060	2,433,554	2,722,469	3,122,506	400,037	-
시군비	12,964,140	5,678,294	6,352,429	7,285,846	933,417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045,719	14,045,719	0	10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1.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이완철 (행) 4140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촌 어항 개발
	세부사업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남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2. 1. ~ 2025.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59,000천원(국 1,470,000, 도 189,000)  [기정 1,106,000 → 경정 1,659,000]

※ 증액 사유 : 국비 증가분 반영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2022년도 선정지 1개소(태안)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어항 중심 인접 배후 어촌마을 포함, 통합 개발사업 및 역량교육 추진

○ 지원    근거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제49조,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 1,400,000천원 ○ 태안군 남면 : 1,400,000천원(국비 980,000 도비 126,000 시군비 294,000) ․ 인건비, 운영비, 물품장비구입, 공사비, 어촌먹거리·정주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 (변경) ▣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 2,100,000천원 ○ 태안군 남면 : 2,100,000천원(국비 1,470,000 도비 189,000 시군비 441,000) ․ 인건비, 운영비, 물품장비구입, 공사비, 어촌먹거리·정주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
총사업비	2,100,000천원(국비 1,470,000, 도비 189,000, 시군비 441,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0	2,800,000	1,400,000	2,100,000	700,000	2,100,000
국 비	4,900,000	1,960,000	980,000	1,470,000	490,000	1,470,000	균특
도 비	630,000	252,000	126,000	189,000	63,000	189,000
시군비	1,470,000	588,000	294,000	441,000	147,000	441,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106,000	1,106,000	0	10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1.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이완철 (행) 4140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촌 어항 개발
	세부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 사업    위치 : 4개 시군 9개소 일원(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3. 1. ~ 2026.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621,600천원(국 8,299,907, 도 1,321,693) [기정 9,674,185 → 경정 9,621,600]

※ 증감 사유 : 사업별 국비 증감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유형1) 보령 1 / (유형2) 보령 1, 서산 1, 태안 2 / (유형3) 보령 1, 서산 1, 당진 1, 태안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어항 중심 인접 배후 어촌마을 포함, 통합 개발사업 및 역량교육 추진

○ 지원    근거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49조,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 12,709,986천원(국 8,264,935 도 1,409,250 시군 3,035,801) ○ 보령시 삽시도항, 송학항, 죽도항 : 5,263,697천원(국 3,109,334 도 665,243 시군 1,489,120) ○ 서산시 왕산-중왕, 웅도항 : 2,482,097천원(국 1,718,534 도 248,003 시군 515,560) ○ 당진시 마섬항 : 1,483,477천원(국 1,019,500 도 158,126 시군 305,851) ○ 태안군 천리포항, 의점포항, 연포항 : 3,480,715천원(국 2,417,567 도 337,878 시군 725,270) (변경) ▣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차) : 12,705,553천원(국 8,299,907 도 1,321,693 시군 3,083,953) ○ 보령시 삽시도항, 송학항, 죽도항 : 5,374,460천원(국 3,168,142 도 661,895 시군 1,544,423) ○ 서산시 왕산-중왕, 웅도항 : 2,444,760천원(국 1,711,332 도 220,028 시군 513,400) ○ 당진시 마섬항 : 1,449,399천원(국 1,014,579 도 130,446 시군 304,374) ○ 태안군 천리포항, 의점포항, 연포항 : 3,436,934천원(국 2,405,854 도 309,324 시군 721,756)
총사업비	12,705,553천원(국비 8,299,907, 도비 1,321,693, 시군비 3,083,95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9,222,000	9,519,950	12,709,986	12,705,553	△4,433	66,996,497
국 비	56,516,000	6,069,985	8,264,935	8,299,907	34,972	42,146,108	균특
도 비	9,813,000	1,034,990	1,409,250	1,321,693	△87,557	7,456,317
시군비	22,893,000	2,414,975	3,035,801	3,083,953	48,152	17,394,072
기 타	-	-	-	-	-	-

* 보조율 : (유형1)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유형2, 3)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7,104,975	7,104,975	-	10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3.5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이완철 (행) 4140

어촌신활력증진사업(2차)	정책사업	수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	어촌 어항 개발
	세부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2차)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 사업    위치 : 3개 시군 3개소 일원(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7.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75,000천원(국 1,750,000, 도 225,000) [기정 0 → 경정 1,975,000]

※ 증액 사유 : ’24년 공모 선정에 따른 도 부담비 반영

○ 사   업   량 : (유형2) 서산 1 / (유형3) 보령 1, 태안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어항 중심 인접 배후 어촌마을 포함, 통합 개발사업 및 역량교육 추진

○ 지원    근거 :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제49조,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9조(사업비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어촌ㆍ어항의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기본시설의 사업에만 지원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어촌신활력증진사업(2차) : 2,500,000천원(국 1,750,000 도 225,000 시군 525,000) ○ 보령시 장은항 : 750,000천원(국 525,000 도 67,500 시군 157,500) ○ 서산시 팔봉권역 : 1,000,000천원(국 700,000 도 90,000 시군 210,000) ○ 태안군 정산포항 : 750,000천원(국 525,000 도 67,500 시군 157,500)
총사업비	2,500,000천원(국비 1,750,000, 도비 225,000, 시군비 52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0	-	-	2,500,000	2,500,000	17,500,000	신규
국 비	14,000,000	-	-	1,750,000	1,750,000	12,250,000	균특
도 비	1,800,000	-	-	225,000	225,000	1,575,000
시군비	4,200,000	-	-	525,000	525,000	3,67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유형2, 3)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반영예정 (공모사업)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어항개발팀	유재영 (행) 2770	맹주원 (행) 4125	이완철 (행) 4140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수산자원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수산자원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1, 2022년 국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7,108천원(도 3,507,108) [기정 0 → 경정 3,507,108]

※ 증액 사유 : 2021, 2022년 국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

○ 사   업   량 : 3건(‘21, ’2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2021, 2022년 국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금 반환금 : 3,507,108천원 ○ 근해어선 감척사업 : 3,507,093천원 ․ 2021년 발생잔액/ 발생이자 : 139,288천원/ 13,052천원 ․ 2022년 발생잔액/ 발생이자 : 3,297,011천원/ 57,742천원 ○ 수산계 고교특성화 지원 : 15천원 ․ 2022년 발생이자 : 15천원
총사업비	3,507,108천원(도비 3,507,108)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7,108	-	-	3,507,108	3,507,108	-
국 비	-	-	-	-	-	-
도 비	3,507,108	-	-	3,507,108	3,507,108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수산정책팀	유재영 (행) 2770	조민성 (행) 4121	이유림 (행) 4132

어촌산업과(일반회계)

어촌산업과

1. 천일염 포장재 지원	78

2. 염전바닥재 개선	80

3. 원산도 진창어촌계 간이 냉장·냉동시설 지원	82

4. 새싹기업 도약 지원	84

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86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88

7.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90

8.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92

9. 광천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 기념 전국낚시대회	94

10. 토산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96

11. 인주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기관교체	98

12.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00

13. 어도 개보수	102

천일염 포장재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세부사업	천일염포장재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세 소금사업자 포장재 지원

○ 사업    위치 : 2개 시군(서산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5,458천원(국 42,660, 도 12,798)  [기정 0 → 경정 55,458]

※ 증액 사유 : ’24. 1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동

○ 사   업   량 : 천일염 포장재 287,000개(1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박스형 포장재, 일반 포대형 포장재)

○ 지원    근거 :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154,450천원 ○ 서산시(3개소) : 89,600천원 ․ 일반 포대형 포장재 : 350원 × 40,000개 = 14,000천원 ․ 박스형 포장재 : 1,050원 × 72,000개 = 75,600천원 ○ 태안군(11개소) : 64,850천원 ․ 일반 포대형 포장재 : 350원 × 170,000개 = 59,500천원 ․ 박스형 포장재 : 1,050원 × 5,000개 ≒ 5,350천원
총사업비	154,450천원(국비 42,660, 도비 12,798, 시군비 29,862, 기타 69,1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4,450	-	-	154,450	154,450	-
국 비	42,660	-	-	42,660	42,660	-	국고
도 비	12,798	-	-	12,798	12,798	-
시군비	29,862	-	-	29,862	29,862	-
기 타	69,130	-	-	69,130	69,130	-	자부담

* 보조율 : (일반 포대형)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기타 50%

(박스형)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8,720	18,72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정책팀	[공석] (행) 2780	황인성 (행) 4831	성미현 (행) 4843

염전바닥재 개선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세부사업	염전바닥재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염전 생산 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 공급 기반 구축

○ 사업    위치 : 충남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1,760천원(국 55,200, 도 16,560)  [기정 0 → 경정 71,760]

※ 증액 사유 : ’24. 1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동

○ 사   업   량 : 염전 6개소(9,200㎡)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태안군

○ 사업    내용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및 측변 정비

○ 지원    근거 :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용기 등의 현대화·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 : 184,000천원 ○ 타일 옹기 소재 : 20,000원 × 면적 9,200㎡ = 184,000천원
총사업비	184,000천원(국비 55,200, 도비 16,560, 시군비 38,640, 기타 73,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4,000	-	-	184,000	184,000	-
국 비	55,200	-	-	55,200	55,200	-	국고
도 비	16,560	-	-	16,560	16,560	-
시군비	38,640	-	-	38,640	38,640	-
기 타	73,600	-	-	73,600	73,60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기타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4,180	24,18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정책팀	[공석] (행) 2780	황인성 (행) 4831	성미현 (행) 4843

원산도 진창어촌계 간이 냉장·냉동시설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기반구축
	세부사업	수산물가공유통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산지 수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신선 공급기반 구축으로 안전성 및 수산식품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

○ 예   산   액 : 12,000천원(도 12,000)  [기정 0 → 경정 12,000]

※ 증액 사유 : 간이 냉장·냉동시설 신축을 통한 수산물 품질 향상 도모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간이 냉장·냉동시설 신축

○ 지원    근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원산도 진창어촌계 간이 냉장·냉동시설 지원 : 40,000천원 ○ 간이 냉장·냉동시설 : 20,000천원 × 2개소 = 40,0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12,000, 시비 20,000, 자부담 8,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	-	40,000	4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2,000	-	-	12,000	12,000	-
시군비	20,000	-	-	20,000	20,000	-
기 타	8,000	-	-	8,000	8,000	-

* 보조율 : 도비 30%, 시비 50%, 기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팀	[공석] (행) 2780	황은아 (행) 4832	손현희 (행) 2782

새싹기업 도약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육성
	단위사업	수산식품 소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새싹기업 도약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5. 12.(다년도 계속사업, 신규)

○ 예   산   액 : 65,000천원(국 50,000, 도 15,000)  [기정 0 → 경정 65,000]

※ 증액 사유 : ’24년 해수부 신규사업 확정 통보(2023.12.28.)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시장 개척(브랜딩, 판촉 등) 지원

○ 지원    근거 :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ㆍ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새싹기업 도약 지원 : 100,000천원 ○ 수산가공식품 신제품 개발 및 상품화 × 1식 = 100,000천원 ※ 2025년(2년차)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군비 35,000)
총사업비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15,000, 군비 3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	100,000	100,000	100,000	신규
국 비	100,000	-	-	50,000	50,000	50,000	국고
도 비	30,000	-	-	15,000	15,000	15,000
시군비	70,000	-	-	35,000	35,000	35,000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팀	[공석] (행) 2780	황은아 (행) 4832	손현희 (행) 2782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수산산업육성 및 개발
	세부사업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 어업에 주로 종사하며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

○ 사업    위치 : 4개 시군(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신규)

○ 예   산   액 : 74,896천원(국 60,400, 도 14,496)  [기정 0 → 경정 74,896]

※ 증액 사유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22년 ~ ’23년 시범 사업 종료 후 ’24년 본격 사업화)

○ 사   업   량 : 도내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60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골절위험검사 등 특화검진

○ 지원    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지원 : 120,800천원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604명 × 200천원 = 120,800천원 · 보령시 : 50명 × 200천원 = 10,000천원 · 당진시 : 46명 × 200천원 = 9,200천원 · 서천군 : 8명 × 200천원 = 1,600천원 · 태안군 : 500명 × 200천원 = 100,000천원
총사업비	120,800천원(국비 60,400, 도비 14,496, 시군비 33,824, 기타 12,0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800	-	-	120,800	120,800	-	신규
국 비	60,400	-	-	60,400	60,400	-	국고
도 비	14,496	-	-	14,496	14,496	-
시군비	33,824	-	-	33,824	33,824	-
기 타	12,080	-	-	12,080	12,080	-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기타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정책팀	[공석] (행) 2780	황인성 (행) 4831	성미현 (행) 4843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육성
	단위사업	수산산업육성 및 개발
	세부사업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73,000천원(도 2,173,000) [기정 1,750,000 → 경정 2,173,000]

※ 증액 사유 : 어민수당 대상 어업인 증가(7,291명 → 8,260명)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8,26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 지원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 4,375,000천원 ○ 사업비 : 7,291명(사업량) x 평균 600천원(지원단가) ≒ 4,375,000천원 ․ 보령시(2,628명), 서산시(456명), 당진시(1,124명), 서천군(554명), 홍성군(245명), 태안군(2,284명) (변경)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 5,432,500천원 ○ 사업비 : 8,260명(사업량) x 평균 658천원(지원단가) ≒ 5,432,500천원 ․ 보령시(2,900명), 서산시(440명), 당진시(1,100명), 서천군(620명), 홍성군(300명), 태안군(2,900명) ※ 23년 약 8,480명 : 1인 가구 80만원 4,640명, 2인 가구 이상 45만원 3,840명 (지급 단가 평균 658천원)
총사업비	5,432,500천원(도 2,173,000, 시군 3,259,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32,500	-	4,375,000	5,432,500	1,057,500	-
국 비	0	-	-	-	-	-
도 비	2,173,000	-	1,750,000	2,173,000	423,000	-
시군비	3,259,500	-	2,625,000	3,259,500	634,500	-
기 타	0	-	-	-	-	-

* 보조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232,800	2,232,8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산업팀	공석 (행) 2780	최창식 (행) 4833	노윤산 (행) 4845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육성
	단위사업	수산산업육성 및 개발
	세부사업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도모

○ 사업    위치 : 3개 시군(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5,666천원(국 205,666)  [기정 187,047 → 경정 205,666]

※ 증액 사유 :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 사   업   량 : 4어가 397,000kg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 사업    내용 :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지원    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 187,047천원 ○ 직불금 : 183,920천원 ․ 보령시(넙치) : 484원(1kg당 단가) × 100,000kg(사업량) = 48,400천원 ․ 서산시(돔) : 484원(1kg당 단가) × 235,000kg(사업량) = 113,740천원 ․ 태안군(돔) : 484원(1kg당 단가) × 45,000kg(사업량) = 21,780천원 ○ 행정비 : 3,127천원(교육비, 홍보비, 인쇄비 등) * 직불금의 1.7% ․ 183,920천원(직불금) × 0.017 ≒ 3,127천원 (변경) ▣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 205,666천원 ○ 직불금 : 202,215천원 * 사업량 변경 및 단가 변경(’24년 사업시행지침) ․ 보령시(넙치) : 509원(1kg당 단가) x 100,000kg(사업량) = 50,900천원 ․ 서산시(돔 등) : 509원(1kg당 단가) x 237,000kg(사업량) ≒ 120,775천원 ․ 태안군(돔) : 509원(1kg당 단가) x 60,000kg(사업량) = 30,540천원 ○ 행정비 : 3,451천원(회의비, 홍보비, 이행점검비 등) * 직불금의 1.7% ․ 사무관리비 : 250천원 × 2회 (교육 및 회의 등) = 500천원 ․ 국내 여비 : 75천원 × 2명 × 4개소 × 5회 ≒ 2,951천원
총사업비	205,666천원(국비 205,66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5,666	-	187,047	205,666	18,619	-
국 비	205,666	-	187,047	205,666	18,619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16,858	92,048	124,810	42.4%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산업팀	[공석] (행) 2780	최창식 (행) 4833	노윤산 (행) 4845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어촌개발 및 육성
	세부사업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어촌마을 대상으로 어촌특화를 위한 어촌6차산업 추진과 창업·경영컨설팅 및 기술연구개발, 역량교육, 판매·유통·홍보 등 업무수행 현장전담지원체계 구축으로 소득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25,000천원(국 112,500, 도 112,500)  [기정 500,000 → 경정 225,000]

※ 감액 사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위탁시행(공기관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    내용 : 주민역량교육 및 컨설팅, 특화상품 개발지원, 경영 실태관리, 홍보, 박람회 등

○ 사업    근거 :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8조의2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센터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3.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 500,000천원 ○ (컨설팅) 역량교육 및 컨설팅 등 = 80,000천원 ○ (육성 및 지원) 상품개발 지원,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박람회 등 = 170,000천원 ○ (관리) 경영실태 관리, 지역활동가 양성, 바다가꿈 등 = 15,000천원 ○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 = 235,000천원 (변경)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 225,000천원 ○ (컨설팅) 역량교육 및 컨설팅 등 = 26,700천원 ○ (육성 및 지원) 상품개발 지원,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박람회 등 = 74,500천원 ○ (관리) 경영실태 관리, 지역활동가 양성, 바다가꿈 등 = 11,300천원 ○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등 = 112,500천원
총사업비	225,000천원(국 112,500, 도 112,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다)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5,000	-	500,000	225,000	△275,000	-
국 비	112,500	-	250,000	112,500	△137,500	-	균특
도 비	112,500	-	250,000	112,500	△137,5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500,000	500,000	-	10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어촌산업팀	[공석] (행) 2780	최창식 (행) 4833	노윤산 (행) 4845

광천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 기념 전국낚시대회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낚시산업 개발 및 육성
	세부사업	광천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 기념 전국낚시대회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 낚시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품 홍보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

○ 예   산   액 : 15,000천원(도 15,000)  [기정 0 → 경정 15,000]

※ 증액 사유 :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낚시대회 예산 신규 편성

○ 사   업   량 : 낚시대회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광천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 기념 전국낚시대회 지원

○ 지원    근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광천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 기념 전국낚시대회 : 30,000천원 ○ 홍보비 : 8,000천원(신문광고, 현수막, 간판 등) ○ 임차료 : 9,000천원(텐트, 테이블, 의자 등) ○ 운영비 : 7,000천원(필수 운영 장비 및 행사용품 구매 등) ○ 식 비 : 3,200천원(8천원 × 400인) ○ 기타 운영비 : 2,800천원(응급구호물품 등 기타)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15,000, 군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15,000	-	-	15,000	15,000	-
시군비	15,000	-	-	15,000	15,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공석] (행) 2780	양형수 (행) 4834	한일흠 (행) 4848

토산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수면산업 육성
	세부사업	토산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업여건 변화 및 자원급감에 대응한 치어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소득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탑정호 일원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

○ 예   산   액 : 20,000천원(도 20,000)  [기정 0 → 경정 20,000]

※ 증액 사유 :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치어 방류 사업 추진

○ 사   업   량 : 붕어, 메기, 동자개 등 3종 총 252,000마리 치어 방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지역 환경에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토산어종 우량 종자 치어 방류

○ 지원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토산어종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 40,000천원 ○ 붕 어 : 120원 × 100,000마리 = 12,000천원 ○ 메 기 : 150원 × 100,000마리 = 15,000천원 ○ 동자개 : 250원 × 52,000마리 = 13,000천원
총사업비	40,000천원(도비 20,000, 시군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	-	40,000	4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20,000	-	-	20,000	20,000	-
시군비	20,000	-	-	20,000	20,0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공석] (행) 2780	양형수 (행) 4834	신수연 (행) 2784

인주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기관교체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수면산업 육성
	세부사업	인주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기관교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인주내수면어업계의 노후된 어장관리선 기관을 교체하여 조업 효율 향상 및 안전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일원

○ 사업    기간 : 2024. 4. ~ 2024. 12.(단년도 사업, 신규)

○ 예   산   액 : 7,500천원(도 7,500)  [기정 0 → 경정 7,500]

※ 증액 사유 : 어장관리선 노후 기관 교체로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마련

○ 사   업   량 : 1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노후된 어장관리선 기관(엔진) 교체

○ 지원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주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기관교체 : 30,000천원 ○ 인주내수면어업계 어장관리선 기관교체 : 30,000천원 × 1개 = 30,000천원
총사업비	30,0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7,500, 자부담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	-	30,000	30,000	-	신규
국 비	-	-	-	-	-	-
도 비	7,500	-	-	7,500	7,500	-
시군비	7,500	-	-	7,500	7,500	-
기 타	15,000	-	-	15,000	15,000	-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공석] (행) 2780	양형수 (행) 4834	신수연 (행) 2784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수면산업 육성
	세부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을 통한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1. 8. ~ 2025. 7.(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42,500천원(국 725,000 도 217,500)  [기정 0 → 경정 942,500]

※ 증액 사유 :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일부 미배정된 3차년도 국비(725,000천원)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내수면 양식단지 기반조성 공사비, 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비 등

○ 사업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 1,450,000천원 ○ 순공사비 : 819,000천원 ․ 토목, 조경, 기계, 전기공사, 관리지설, 페기물 처리, 취수시설 등 ○ 실시설계 및 관리비 : 631,000천원 ․ 세부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확정 측량비, 기타 잡지출
총사업비	1,450,000천원(국비 725,000, 도비 217,500, 군비 507,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다)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00,000	5,550,000	-	1,450,000	1,450,000	-
국 비	3,500,000	2,775,000	-	725,000	725,000	-	국고
도 비	1,050,000	832,500	-	217,500	217,500	-
시군비	2,450,000	1,942,500	-	507,500	507,50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650,000	1,65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완료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2021.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공석] (행) 2780	양형수 (행) 4834	한일흠 (행) 4848

어도 개보수	정책사업	수산산업 육성
	단위사업	내수면산업 육성
	세부사업	어도 개보수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회유성 어류 등 수산자원의 이동통로 확보로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사업    위치 : 2개 시군(당진시, 부여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2,500천원(국 125,000, 도 37,500)  [기정 81,250 → 경정 162,500]

※ 증액 사유 : 국비 추가 배정(1개소 → 2개소)

○ 사   업   량 : 어도 2개소 개보수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장, 부여군수

○ 사업    내용 : 노후 및 기능불량인 어도를 어류 회유에 적합하도록 구조개선·개보수

○ 지원    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어도 개보수 : 125,000천원 ○ 어도 개보수 : 125,000천원 × 1개소 = 125,000천원(당진) (변경) ▣ 어도 개보수 : 250,000천원 ○ 어도 개보수 : 125,000천원 × 2개소 = 250,000천원(당진, 부여)
총사업비	250,000천원(국비 125,000, 도비 37,500, 시군비 87,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50,000	-	125,000	250,000	125,000	-
국 비	125,000	-	62,500	125,000	62,500	-	국고
도 비	37,500	-	18,750	37,500	18,750	-
시군비	87,500	-	43,750	87,500	43,750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25,000	125,0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해양수산국	어촌산업과	내수면산업팀	[공석] (행) 2780	양형수 (행) 4834	신수연 (행) 2784

수산자원연구소(일반회계)

수산자원연구소

1. 공공요금 및 유류구입비 등	108

2.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110

3. 귀어학교 교육운영	112

4. 실험실 기반조성 물품 등	114

5. 청사 및 사육동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	116

6.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인건비)	118

7. 기본경비	120

8.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기본경비)	122

공공요금 및 유류구입비 등	정책사업	경쟁력있는 수산업육성
	단위사업	수산관리 운영관리
	세부사업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유류구입비 등)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용차량, 어업기술지도선(나누리호)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운영경비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2,800천원(국 42,800) [기정 102,800 → 경정 42,800]

※ 감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정정(감 60,000천원)

○ 사   업   량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관용차량, 어업기술지도선 유류구입비 및 공공요금(지도선 전기사용료 등) 등 운영경비

○ 지원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4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 102,800천원 ○ 공공요금 : 60,000천원 X 1식 = 60,000천원 ○ 관용차 유류구입비 등 : 11,800천원 ․ 관용차 보험료 : 760천원 X 5대(관용차량) = 3,800천원 ․ 관용차 유류구입비 : 1,600천원 X 5대(관용차량) = 8,000천원 ○ 지도선 유류구입비 등 : 31,000천원 X 1척(지도선) = 31,000천원 (변경) ▣ 공공요금 및 유류구입비 등 : 42,800천원 ○ 공공요금 및 관용차 유류구입비 등 : 11,800천원 ․ 공공요금 납부 : 100천원 X 12월 = 1,200천원 ․ 관용차 보험료 : 760천원 X 5대(관용차량) = 3,800천원 ․ 관용차 유류구입비 : 1,360천원 X 5대(관용차량) = 6,800천원 ○ 지도선 유류구입비 등 : 31,000천원 X 1척(지도선) = 31,000천원
총사업비	42,800천원(국비 42,8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800	-	102,800	42,800	△60,000	-
국 비	42,800	-	102,800	42,800	△60,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47,175	47,17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행정지원팀	최충호 (행) 7850	이송이 (행) 7851	김용민 (행) 7853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정책사업	경쟁력있는 수산업육성
	단위사업	어업인 소득창출
	세부사업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행사운영비(201-03) 국내여비(202-01) 행사실비지원금(301-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2개소(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국 15,000) [기정 18,000 → 경정 15,000]

※ 감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정정(감 3,000천원)

○ 사   업   량 : 수산자원연구소 2개소(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2개소(수산관리과,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어촌계, 수산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수산자원의 지속관리를 위한 지도·교육

○ 지원    근거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정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체 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 18,000천원 ○ 자율관리 교육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사무관리비) : 1,250천원 X 2개소 = 2,500천원 ○ 자율관리 강사수당 및 홍보물품 제작(행사운영비) : 6,000천원 ․ 강사수당 : 200천원 X 1명 X 15회 = 3,000천원 ․ 현수막 및 홍보물품 등 제작 : 1,500천원 X 2개소 = 3,000천원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국내여비) : 1,250천원 X 2개소 = 2,500천원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참석 실비 지원(행사실비지원금) : 7,000천원 ․ 참석자 다과 및 급식비 : 3,500천원 X 2개소 = 7,000천원 (변경)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 15,000천원 ○ 자율관리 교육추진 사무용품 구입 등(사무관리비) : 1,000천원 X 2개소 = 2,000천원 ○ 자율관리 강사수당 및 홍보물품 제작(행사운영비) : 5,000천원 ․ 강사수당 : 200천원 X 1명 X 15회 = 3,000천원 ․ 현수막 및 홍보물품 등 제작 : 1,000천원 X 2개소 = 2,000천원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국내여비) : 1,000천원 X 2개소 = 2,000천원 ○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참석 실비 지원(행사실비지원금) : 6,000천원 ․ 참석자 다과 및 급식비 : 3,000천원 X 2개소 = 6,000천원
총사업비	15,000천원(국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	18,000	15,000	△3,000	-
국 비	15,000	-	18,000	15,000	△3,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5,000	13,591	1,409	91%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기술보급팀	최충호 (행) 7850	이건호 (행) 7860	박진수 (행)7863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기술보급팀	강종순 (행) 7890	유광열 (행) 7892	김정민 (행)7894

귀어학교 교육운영	정책사업	경쟁력있는 수산업 육성
	단위사업	어업인 소득창출
	세부사업	귀어학교 교육운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지원금(301-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반적인 수산업 기초 이론 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귀어 희망자의 성공적인 어촌정착 유도를 통해 젊고 활력있는 어촌사회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귀어학교(충남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21)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0천원(국 140,000, 도 60,000) [기정 200,000 → 경정 200,000]

※ 조정 사유 : 도시민 기술교육(귀어학교 교육비) 시행 지침 개정사항 반영, 교육과정 개편(통계목별 조정)

○ 사   업   량 : 5개 교육, 11회 145명 대상(정기 3회, 자격증취득반 4회, 심화 3회, 간담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 사업    내용 : 어선·양식·가공·유통업 등 수산업 기초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제공

○ 지원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귀어학교 교육운영 : 200,000천원 ○ 사무관리비 : 35,000천원(증 5,000) ․ 홍보비 : 4,000천원 X 3회 = 12,000천원 ․ 운영·면접수당 : 1,750천원 X 3회 = 5,250천원 ․ 무인경비 및 정수기 : 320천원 X 12월 = 3,840천원 ․ 세탁·청소비 : 2,800천원 X 4회 = 11,200천원 ․ 사무용품 등 : 903천원 X 3회 ≒ 2,710천원 ○ 공공운영비 : 6,000천원(감 10,000) ․ 기숙사 운영 제세공과금 등 : 225천원 X 12개월 = 2,700천원 ․ 기타 기숙사 유지관리비 : 3,300천원	○ 행사운영비 : 94,000천원(감 40,000) ․ 정기교육비 : 830천원 X 20명 X 3회 ≒ 50,000천원 ․ 심화교육비 : 800천원 X 5명 X 3회 = 12,000천원 ․ 자격증 취득반 : 340천원 X 10명 X 2회 = 6,800천원 ․ 간담회 운영 : 2,000천원 ․ 교육생 보험료 : 13,000천원 X 1년 = 13,000천원 ․ 기타 교육운영비 : 3,400천원 X 3회 = 10,200천원 ○ 행사실비지원금 : 65,000천원(증 45,000) ․ 식대비 : 8천원 X 500식 = 40,000천원 ․ 숙박비 : 70천원 X 285박 ≒ 20,000천원 ․ 다과비 : 3천원 X 1,666일 ≒ 5,000천원
총사업비	200,000천원(국비 140,000, 도비 6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200,000	200,000	-	-
국 비	140,000	-	140,000	140,000	-	-	국고
도 비	60,000	-	60,000	60,000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200,000	197,606	2,394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귀어학교팀	최충호 (행) 7850	조병희 (행) 7858	김은진 (행) 7859

실험실 기반조성 물품 등	정책사업	경쟁력있는 수산업육성
	단위사업	실험실 기반조성
	세부사업	지도분석 장비구입
	통 계 목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실험장비 구축으로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국 17,000)  [기정 34,000 → 경정 17,000]

※ 감액 사유 :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정정(감 17,000천원)

○ 사   업   량 : 지도분석 장비구입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실험실 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분석 장비구입

○ 지원    근거 : 수산기술진흥법 제13조제1항

수산기술진흥법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실험실 기반조성 물품 등 : 34,000천원 ○ 지도분석 장비 등 구입 : 11,333천원 X 3개소 = 34,000천원 (변경) ▣ 실험실 기반조성 물품 등 : 17,000천원 ○ 지도분석 장비 등 구입 : 5,666천원 X 3개소 ≒ 17,000천원
총사업비	17,000천원(국비 17,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00	-	34,000	17,000	△17,000	-
국 비	17,000	-	34,000	17,000	△17,000	-	국고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7,000	16,535	465	97%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기술보급팀	최충호 (행) 7850	이건호 (행) 7860	조지영 (행) 7861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수산물안전팀	이기충 (행) 7870	임철원 (행) 7871	장용수 (행) 7880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기술보급팀	강종순 (행) 7890	유광열 (행) 7892	김정민 (행) 7894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정책사업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넘쳐나는 해양환경 조성
	단위사업	시험연구 업무 안정적 지원
	세부사업	청사 및 노후시설물 관리강화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청사·시설물을 적기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설 내구연한 증대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2개소(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0,000천원(도 140,000) [기정 110,000 → 경정 140,000]

※ 증액 사유 : 누수 등으로 인한 노후 사육동 및 청사 시설물 추가 개보수

○ 사   업   량

- (연구개발과) 사육동 노후 보일러 및 배수관로 교체, 상수도 관 매설

- (민물고기센터) 본관·기기동·숙소 등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 685㎡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2개소(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 사업    내용 : 노후 건축물 보수공사 및 종자생산·시험연구·사육시설물 기능·환경 개선공사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사 및 사육동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 : 140,000천원 ○ 사육동 노후 보일러 교체 : 70,000천원 ․ 고효율 보일러 교체 : 10,000천원 X 4대 = 40,000천원 ․ 배관 및 펌프 설치, 설계용역 등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 ○ 배수관로 교체 : 30,000천원 ․ 배관 교체 및 맨홀 설치 등 : 15,000천원 X 1식 = 15,000천원 ․ 전기 맨홀 철거 및 전선 교체 등 : 15,000천원 X 1식 = 15,000천원 ○ 상수도관 매설 등 시공 : 10,000천원 ○ 민물고기센터 옥상 방수 : 685㎡ × 43,800원 ≒ 30,000천원(증30,000천원)
총사업비	140,000천원(도비 1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0,000	-	110,000	140,000	30,000	-
국 비	-	-	-	-	-	-
도 비	140,000	-	110,000	140,000	3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생산연구팀	임동규 (행) 7762	윤종각 (행) 7766	강성규 (행) 7774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자원관리팀	노광헌 (행) 7780	엄충섭 (행) 7781	박찬희 (행) 7784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인건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수산자원연구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수산자원연구소)
	세부사업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통 계 목	보수(101-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정부조직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업지원기능 안정적인 수행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33,550천원(국 1,433,550) [기정 1,477,550 → 경정 1,433,550]

※ 감액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정정(감 44,000천원)

○ 사   업   량 : 3개소 직원 보수 지급(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지방이양 수산사무소 이관사무 수행에 대한 수산자원연구소 소속 직원 인건비

○ 지원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인건비) : 1,477,550천원 ○ 보수 : 1,469,150천원 · 기본급 : 1,147,370천원 · 수 당 : 330,180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8,400천원 · 소장(1명) : 4,800천원 · 부서장(3명) : 3,600천원 (변경)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인건비) : 1,433,550천원 ○ 보수 : 1,425,150천원(감 44,000) · 기본급 : 1,103,370천원(감 44,000) · 수 당 : 330,180천원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8,400천원 · 소장(1명) : 4,800천원 · 부서장(3명) : 3,600천원
총사업비	1,433,550천원(국비 1,433,5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33,550	-	1,477,550	1,433,550	△44,000	-
국 비	1,433,550	-	1,477,550	1,433,550	△44,000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34,527	1,434,515	12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행정지원팀	최충호 (행) 7850	이송이 (행) 7851	김은지 (행) 7852

기본경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수산자원연구소)
	단위사업	기본경비(수산자원연구소)
	세부사업	기본경비(수산자원연구소)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사관리 및 당직운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경비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5개소(수산관리과,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60,432천원(도 460,432) [기정 356,396 → 경정 460,432]

※ 증액 사유

-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공공운영비)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필요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 증가(1명)에 따른 기준경비 변동

○ 사   업   량 : 수산자원연구소 5개소(수산관리과,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5개소(수산관리과, 연구개발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당직수당, 공공요금 납부, 소모품(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운영경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 2024년 기준경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변경) ▣ 사무관리비 : 110,534천원 ○ 연구개발과 업무추진 : 16,137천원 ○ 민물고기센터 업무추진 : 14,897천원 ○ 일숙직수당(연구, 민물) : 58,080천원 ○ 일숙직수당(관리과,안전성,태안) : 21,420천원 ▣ 공공운영비 : 300,000천원(증104,000) ○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연구개발과) : 200,000천원(증9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등(민물고기센터) : 100,000천원(증14,000)	▣ 국내여비 : 31,034천원 ○ 연구개발과 업무추진 : 16,137천원 ○ 민물고기센터 업무추진 : 14,897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7,200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2,124천원(증3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6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5,940천원 ○ 연구개발과 : 3,240천원 ○ 민물고기센터 : 2,700천
총사업비	460,432천원(도비 460,43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60,432	-	356,396	460,432	104,036	-
국 비	-	-	-	-	-	-
도 비	460,432	-	356,396	460,432	104,036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347,330	347,328	2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행정지원팀	최충호 (행) 7850	이송이 (행) 7851	김용민 (행) 7853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	생산연구팀	임동규 (행) 7762	윤종각 (행) 7766	강성규 (행) 7774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자원관리팀	노광헌 (행) 7780	엄충섭 (행) 7781	이지훈 (행) 7783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기본경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수산자원연구소)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수산자원연구소)
	세부사업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국내여비(202-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사관리 및 당직운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기본경비

○ 사업    위치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기간 : 2024. 1. ~ 2024.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 150,000) [기정 150,000 → 경정 150,000]

※ 조정 사유 : 현원 증가(1명)에 따른 기준경비 변동(통계목별 조정)

○ 사   업   량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시행방법 : 자체시행

○ 사업시행주체 : 수산자원연구소 3개소(수산관리과, 수산물안전성센터,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공공요금 납부, 소모품(사무용품 등) 구입,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 운영경비

○ 지원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제4항, 2024년 기준경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수산어업행정지원(경상)(기본경비) : 150,000천원 ○ 사무관리비 : 42,466천원(증 1,500) ․ 수산관리과 : 19,862천원, 수산물안전성센터 : 13,914천원(증 1,500), 태안사무소 : 8,690천원 ○ 공공운영비 : 57,238천원(감 3,810) ․ 수산관리과 : 20,500천원, 수산물안전성센터 : 16,738천원(감 3,810), 태안사무소 : 20,000천원 ○ 국내여비 : 42,466천원(증 1,500) ․ 수산관리과 : 19,862천원, 수산물안전성센터 : 13,914천원(증 1,500), 태안사무소 : 8,69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830천원(증 810) ․ 수산관리과 : 3,240천원, 수산물안전성센터 : 2,700천원(증 810), 태안사무소 : 1,890천원
총사업비	150,000천원(국비 1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	150,000	150,000	-	-
국 비	150,000	-	150,000	150,000	-	-	균특
도 비	-	-	-	-	-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3년	144,648	143,774	874	9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3년 (2024~2028)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관리과	행정지원팀	최충호 (행) 7850	이송이 (행) 7851	김용민 (행) 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