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바, 사업추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2.28.)으로 도 건축물 및 주차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추가 설치해야 함에 따라,

○ 백제문화단지 등 도 공유재산 30개소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82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9천 3백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동의안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 촉진 및 도민 충전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