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42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6.
			발 의 자 :	방한일,김옥수,유성재 안장헌,오인철,박기영 박정수,이현숙,최광희 주진하 의원 (10인)

1. 제정 이유

○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호국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해야 할 것임

○ 이에,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의병운동”을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스스로 외세에 대항한 의병활동으로 정의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 계승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다. 기념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의병운동의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추모사업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공동추진 및 위탁(안 제6조)

○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9.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9.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9.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하고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충청남도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스스로 외세에 대항한 의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2. 의병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유지·관리

3. 의병운동의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 발굴

5. 의병운동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6. 의병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병운동 희생자ㆍ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ㆍ거리ㆍ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생략
2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53	생략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충청남도 의병 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저출산 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90,000	안 제4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7조(환수), 제8조(시행규칙)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