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4.(화)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안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농어업의 미래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적극적인 신규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2조에서는 개인자격인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업대상일 경우 융자액을 기존 1명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하였고,

○ 법인일 경우에는 기존 3억원인 융자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토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는 기금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기금담당 국장과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들의 신규 유입과 정착을 적극 유인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