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3년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5개 시군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추진·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감면대상자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차량·기계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이를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

전용 허가 등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 받는 허가 또는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산불 피해를 입은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

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해당 감면동의안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에게

도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