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5. 11(목)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 병 인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상근 의원님 등 스무(2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명예도민’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월 안타깝게도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패해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충남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남의 명예를 드높인 예우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를 “문화ㆍ문화재(보호, 환수 등)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로 개정하여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에 기여한 사람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3항 제5호에는 “충청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내용을 신설하여 충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면제 사항을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사항으로 신설‧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이번 서산 부석사 불상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국외소재문화재 분쟁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에게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