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6호		발의연월일 :	2022. 8. 17.
			발 의 자 :	박미옥,편삼범,구형서 홍성현,전익현,박정식 신순옥,윤희신 의원 (8인)

1. 제정 이유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안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환경교육 프로   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 제공을 규정함

마. 지표의 활용(안 제9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2.8.10., 충청남도교육청)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2.8.10., 충청남도교육청)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2.8.10., 충청남도교육청)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소속 교직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관련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표의 활용)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관한 지표를 마련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     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     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ㆍ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     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     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      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     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     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48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제7조(교육 및 홍보)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책무),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9조(지표의 활용)은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그 외 조항(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000천원(연평균 5,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000천원으로 연평균 5,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5,000천원(연평균 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교육`및`홍보)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계(b)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총 비용(b-a)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금액단위: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교육 및 홍보	합 계		5,000
	교육	계	2,000
		강사비	1,000	단가✕횟수: 250천원 ✕ 4회
		여 비	80	단가✕횟수: 20천원 ✕ 4회
		운영비	920	단가✕횟수: 230천원 ✕ 4회 (교육자료 인쇄 및 행사 운영비 등)
	홍보물 제작 등		3,000	단가✕부수: 3천원 ✕ 1,000부 (리플렛 등 제작)
※ 교육대상: 교장, 교감, 담당교원, 학부모 ※ 교육횟수: 교육대상별 각 1회 추진 ※ 강사수당: 1명당 250천원(※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p.51) - 교육강사 수당(일반1) 참고) ※ 강사여비: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왕복), 대전~내포: 17,600(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허미숙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