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563호			2023년 9월 13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조대호 복지보건국장)

가.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설치·운영) 및 제19조(위탁)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을 선정·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업 및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남도청 204호)

❍ 규    모 : 127.43㎡

❍ 인    력 : 9명(단장 1, 부단장 1, 연구원 6, 비상근연구원 1)

❍ 주요기능 :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예방 교육 지원

❍ 주요사업 :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지원, 지역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감염병 대량환자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후 온난화, 생태계 환경변화, 인구이동 등으로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의료인, 전문분야 교수 및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감염병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예방활동 필요

❍ 코로나19, 결핵, 쯔쯔가무시증, A형간염 등 지역 내 다빈도 법정감염병에 대한 발생 동향 감시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감염병 조기 차단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제19조(위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4) 그동안 추진현황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개소(2018. 7. 1.)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추진(2018. 7.~ 현재)

구분	기 간	수탁법인	선정방법	비고
1차	2018. 7. 1. ~ 2020. 12. 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개모집
2차	2021. 1. 1. ~ 2023. 12. 3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공개모집

(5)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예정) : 2024. 1. 1. ~ 2026. 12. 31. / 3년

❍ 위탁사무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

① 충청남도 주요 지역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충청남도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지원

③ 시ㆍ군 주요 지역별 감염병 원인분석 및 관리 방안 도출

④ 충청남도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⑤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⑥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FETP 등)

⑦ 감염병 대량환자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⑧ 공중보건위기(생물테러 등) 대응 훈련 지원

⑨ 지역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실시

⑩ 기타 충남도청 및 질병관리청 요청사항 수행 등

❍ 관할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 소요예산 : 연 607,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23년 기준

❍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충남도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

(6) 향후 추진계획

❍ 예산확보 및 일상감사                : ‘23. 9월

❍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3. 9 ~ 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3. 10 ~ 11월

❍ 위탁비용 계약심사                   : ‘23. 11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3. 12월

❍ 위·수탁 사무 개시                 : ‘24. 1. 1.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제1조의2(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등),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제19조(위탁) 등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는 3회차 재위탁(공모) 추진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임.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과 역학조사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지원,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응체계 구축 등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비용추계를 보면 센터의 연간 소요예산액은 3년간 매년 6억 700만원(국비50%,도비50%)의 동결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사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의 투명한 선정과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 충청남도 주요 지역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충청남도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지원

- 시ㆍ군 주요 지역별 감염병 원인분석 및 관리 방안 도출

- 충청남도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FETP 등)

- 감염병 대량환자 발생 대비 대응책 마련

- 공중보건위기(생물테러 등) 대응 훈련 지원

- 지역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실시

- 기타 충남도청 및 질병관리청 요청사항 수행 등

3. 소요예산 : 연 607,000천원(국비 50%, 도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