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10호			2023년 11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명숙(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김옥수, 김기서, 이재운, 안장헌, 오인환, 편삼범, 구형서, 이지윤, 전익현, 김민수, 윤기형, 김석곤, 이현숙, 박정수, 윤희신, 이상근, 김도훈, 박미옥, 박기영, 주진하, 오인철 의원(3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명숙 의원)

가．제안이유

❍ 지난 2022년 검거된 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 마약사범은 1,158명으로 2017년 대비 31.8%가 증가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충남에서만 165명이 검거되어 지난해 대비 57.1% 증가되었음.

❍ 마약류 특성상 예방활동 및 치료재활이 중요함에도 2022년 충남도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은 20,000천원이며,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은 2022년 15,300천원, 2023년 11,900천원으로 단순 홍보활동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중독자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안 제5조의2)

3. 검토보고 요지(김재환 수석전문위원)

❍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지역·계층·성별·연령 등을 불문하고 마약류 중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 차원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마약류 중독자 등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마약범죄 예방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관 부서에서는 예방 및 치료, 사회복귀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시군·교육청·경찰청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의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의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수정(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61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11. 30.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의 내용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은 기존 조례의“기관·단체, 법인·개인 등”보다 대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대상인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중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지에 대한”을 “예방활동에 관한”으로,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예방활동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의 마약류”를 “마약류”로, “예방을”을 “예방활동을”로,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의 제목 “(경비지원)”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약물오남용 예방”을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으로, “보건관련”을 “보건 관련”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방”을 각각 “예방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충청남도포상조례」”를 “「충청남도 포상 조례」”로,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충청남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노력하여야 --.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예방활동에 관한 -------------------------- 노력하여야 --------------------.
<신 설>	③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 및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 4. 교육 및 홍보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활동 계획)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 3. 교육 및 홍보 4. 재원조달 방안 5.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방사업) ------ 마약류 ------------------ 예방활동을 ----------- 사업----------------------------------.
1. 미취학아동 예방교육	1. 도민 예방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
2.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방을 위한 홍보	<삭 제>
3.ㆍ4. (생 략)	2.ㆍ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중독자의 사회복귀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마약류 중독자 등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재활, 사회복귀 사업 2. 마약류 중독자 등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마약류 중독자 등 재발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상담 사업 4. 마약류 중독자 등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등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예방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보건 관련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도지사는 해마다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 예방활동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 예방활동------------------------------------------- 「충청남도 포상 조례」----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