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2023. 5. 11.(목)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20 02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 정 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 등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주변 어린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미흡한 안전시설 등으로 인해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로 조성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안전시책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각급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신설과 이전하는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보도 등을 조성토록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고,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입법예고 등 예정된 적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제출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11.

충청남도의회 의원   박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