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임시회

2023. 7. 17.(월)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 석 곤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곤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해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전체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시·군 그리고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과성을 위해 협의회에서 평생교육진흥의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에게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