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55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 정비

2. 주요 내용

○ 설립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자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 제6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생략(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9. 2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2022. 9. 27.,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9. 2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9. 26.,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9.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목적으로한다”를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6조 중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조(목적)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의 “지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6조(출연금 등)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충청남도 조례 제 4912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진흥원”이라 함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 기능을 집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2.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의 “지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도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의2(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의3(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4조의4(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정보 등의 제공

2.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6.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7. 중소기업의 창업·기술·경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

8.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9.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출연금 등) 도지사는「지방재정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년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충청남도의 일반회계년도에 준한다.

제8조(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하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4395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12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2.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ㆍ업종별 지역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8.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10.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12.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정]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 정보 등의 제공

2.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4.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문장형식에 맞도록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따라서,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비대상임

【 참고: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  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경제실 경제소상공과장 송무경
연락처	(041) 635 -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