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429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3. 7. 18.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이유

○ 제2조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제2조제1호의 “농업경영체” 의 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를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로 수정함.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농업경영체를’을 ‘농업법인을’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농업경영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문정비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1. ---------------------------------------------------------------------- 농업법인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대체작물”이란 쌀 생산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이하 “대체작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

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

4. 그 밖에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

3.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이외의 식량작물

2.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

3. 조사료(粗飼料)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의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