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3호		제출연월일 :	2024. 4. 3.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기준을 정비하여 당연직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 조정(안 제12조)

- 자치안전실장, 정책기획관 삭제, 해양수산국장을 추가

- 현행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

- 물관리위원회 간사를 물관리정책팀장으로 변경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4. 2. 20. ~ 3. 11.)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4. 2. 22,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4. 2. 29,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4. 2. 21,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4. 2. 22,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4. 2. 2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로,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을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관리정책과장”을 “물관리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 산업입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하천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	인권영향 평가반영 당연직 위원 재구성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관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물관리정책팀장-------.	간사변경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3. 건강문제,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	인권영향 평가반영

충청남도 조례 제 5311 호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이란 해수·기수(汽水)를 포함하여 강수에 기인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성되며, 하천·호소(湖沼)·습지·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물을 말한다.

2.“물순환”이란 물이 강하(降下), 유하(流下) 또는 토양으로의 침투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육지나 바다에서 대기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내리는 반복적·계속적 과정을 말한다.

3.“물관리”란 물의 안정적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관리, 수해의 예방 및 저감,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의 유지·회복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4.“물통합관리”란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 보전과 주민이 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과 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량·수질 관리와 생태계 관리를 통합한 종합적 물관리를 말한다.

5.“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6.“지표수”란 하천·호소와 늪 등 지표에 흐르거나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7.“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8.“유역”이란 분수령을 경계로 하천 등이 모이는 구역을 말한다.

9.“물산업”이란 각종 용수의 생산 및 공급, 하수·폐수의 이송 및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물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와 사업자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물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수자원의 보전과 재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통합관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유역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친 후 물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3.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② 물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물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수자원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처리할 경우에는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중·장기 전망 및 물통합관리

2. 중권역 및 소권역의 물환경 경계와 수계별 총량관리

3. 지하수 난개발 방지 및 지하수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책

4.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5.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6.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물 소외지역 상하수도 보급

8. 강우변화, 하천 건천화, 옥상녹화 등 대책

9. 상하수도의 보급 및 물복지 증진

10. 수자원과 수질, 수생태계가 고려된 중·장기 물수요관리 전망과 대책

11. 수자원(생활·공업·농업용수를 포함한다)의 개발·공급·이용 및 보전

12.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13. 물부족에 대비한 절수, 교육·홍보 및 그 조치 등 방안

1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국내·외 물환경정책 및 지역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제5조에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물관련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시행하는 물관련 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사업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물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2. 물산업 개발 및 육성 지원

3.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등 각종 물관련 국제행사(박람회, 포럼 등을 말한다) 등을 도내 주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효율적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사업자·관련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물관련 국제행사를 대행하는 기업,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물관리위원회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물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정·보완

2.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수자원 관리와 수질을 고려한 중·장기 물 수요 전망

3. 유역관리를 고려한 수질·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4. 물산업의 육성 지원

5.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공급‧이용 및 보전

6.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7.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ㆍ보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분과위원회 구성) <신설 2022.10.18.>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8.>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2.12.30.>

1. 물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수자원·수질·수생태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의 박사급 이상 또는 해당분야 관련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물관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3. 건강문제,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수자원, 수질, 수생태의 통합적 관리에 따른 주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8.>

제16조(관련 협의회) ① 도지사는 물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검토 및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유역관련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유역관련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등 물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표창) 도지사는 물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이나 제안 등으로 효율적 물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5281호(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 경제실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물 관련 주요 현안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자치안전실장,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국장을 추가하되,

- 당연직 위원의 위원회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를 위해 현행 당연직 위원인 실․국․원장을 관련부서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
연락처	(041) 635 -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