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2023. 05. 11.(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방 한 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폐증은 미세 먼지가 지속적으로 쌓여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증식 변화를 일으키고

폐가 점차 굳어지는 질병입니다.

이는 탄광과 같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생긴 질병으로,

진폐환자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진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분진작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시 상위 법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진폐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과 진폐 관련 정보제공 등의 예산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폐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폐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 하고,

나아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