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263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3. 2. 14.
			제 안 자	농수산해양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 중 입법체계 혼란이 우려되는 규정을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과 제13조에서 규정한 명칭을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수정함.

○ 안 제4조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와 안 제5조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당연직 위원에 대한 명칭을 업무 담당자로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장의 제목 “충청남도 농정위원회”를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충청남도 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충남 쎈(SSEn)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안 제4조(「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국장이”를 “농업 소관 부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국 담당과장, 농업기술원 친환경 담당과장”을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단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안 제5조(「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업무 소관 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1.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3농정책위원회	제4장 충청남도 농정위원회	제4장 충남 쎈(SSEn)농위원회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설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명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설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② (생 략)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②(현행과 같음)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농림축산국장이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 농업 소관 부지사가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③ ------------------------------------------------------------ 농림축산국 담당과장, 농업기술원 친환경 담당 과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지역본부단장--------.		③ ------------------------------------------------------------------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

5.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업무 소관 단장--------------------------------------------------------------------.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3농정책위원회”를 “충남 쎈(SSEn)농위원회”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설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6.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대행

7.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 경영인

4. 농업·농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5. 농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제1항 중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회의는 동 조례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제4조(「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농업 소관 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을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친환경농업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업무 소관 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비상설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심의ㆍ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해산한다.

제19조의4 전단 중 “제5항까지, 제15조”를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4장 3농정책위원회	제4장 충남 쎈(SSEn)농위원회	명칭 조정
제13조(설치)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설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농정거버넌스를 통해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농정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충남 쎈(SSEn)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의설치목적을 농업·농촌 그리고 농업인으로 한정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농정책운영위원회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농업의 공익적 가치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 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별 제안 사항에 대한 종합조정 6. 농업농촌 분야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대행 7.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조정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인, 행정위원장 1인 및 각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행정위원장은 업무소관 부지사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은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의 임원 및 선도 농어업인 3. 농업·어업·지역개발·복지 분야 전문가 4.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농어촌 및 식품산업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종사 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15조 제2항 1호 내지 5호의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농업인 단체 및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소비자단체 대표 및 전문 경영인 4. 농업·농촌 관련분야의 전문가 5.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위원장을 도지사와 민간위원으로 공동위원장 조정 위원의 범위 한정
< 신 설 >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임기조항 별도 신설
< 신 설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조항 별도 신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 신 설 > 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에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④ㆍ⑤ (생 략)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 ---------------------------- ---------------------------- ----------------------------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④ㆍ⑤ (현행과 같음)	위원장의 운영사항 조정
제17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을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분야 각종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시 그 기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팀을 둘 수 있다. < 신 설 >	제19조(분과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 ---------------------------- ---------------------------- ----------------------------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조정
제18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2.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장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농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 개정사항 반영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중복내용 삭제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밀가공·유통업 관계자 4. 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등	<삭 제>	중복내용 삭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중복내용 삭제

3.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삭제
⑦ (생 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동 조례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 비상설화 개정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삭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4.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② ------------- 농업 소관 부지사--------------------------------------------------------------------------------------.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 변경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 된다.	③ -------------------------------------------------------------------------------------------------------------------------------------------------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 변경 및 기관 명칭 현행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농업 관련학과 대학교수	3. 친환경농업 관련 교수 또는 연구원
4.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4.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5.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사유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업무 소관 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1.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삭 제>
4.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축산 관련 팀장	<삭 제>
5. 시·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삭 제>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 본부장	<삭 제>
7. (생 략)	3.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서 신설>	제17조(회의) ① ------------------------------------.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의 소집 관련 보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① ------------------------------------------------------------------------------------------------------------------------------ 비상설로 둔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의․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해산한다.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 제5항까지------------------------------------. ----------------------------.	비상설화 정비에 따른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