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월)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오 안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오안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 조례에 대해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문장 및 체계 등을 정비하여

○ 도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2조 등 법령 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법령명, 조문 등을 개정하였고,

○ 안 제4조 등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려운 한자어나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였으며,

○ 안 제7조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등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이 조례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용어, 문장 등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관련 법령 인용 등을 통한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