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59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1조)

나.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2.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 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7.,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수정안동의(2022. 12. 2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를 삭제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를 삭제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를 삭제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를 삭제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를 삭제한다.

제14조(회의수당)를 삭제한다.

제15조(해임 및 해촉)를 삭제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를 삭제한다.

제2조(「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제10조(구성)를 삭제한다.

제11조(임기)를 삭제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를 삭제한다.

제13조(회의)를 삭제한다.

제14조(간사)를 삭제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를 삭제한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8. 12. 31.> 1.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2. 센터의 장 3. 충청남도내 시민단체 대표 4. 충청남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4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5조(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해임 및 해촉)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삭 제>	위원회 정비(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통폐합)

신․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14pt)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 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통폐합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구성) <삭 제>	통폐합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삭 제>	통폐합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삭 제>	통폐합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삭 제>	통폐합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간사) <삭 제>	통폐합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삭 제>	통폐합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삭 제>	통폐합

충청남도 조례 제5311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역할) 센터의 장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의 건전한 보호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4.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충청남도교육감 사업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5조의 사업 중에서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 및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1.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2. 센터의 장

3. 충청남도내 시민단체 대표

4. 충청남도의회 의원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회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679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홍보,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절차를 거쳐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을 비롯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따라 시·군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시·군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7.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시·군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군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른 도 지원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도 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사업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전체위원의 5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23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7.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출산보육정책과-21806(2022.12.6.)호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주요 내용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1조)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안 제2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의 위윈회 기능과 통폐합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 ~ 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연락처	(041) 635-2610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 ~ 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정병우
연락처	(041) 635 -263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❶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개정안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권고내용] 현행유지 권고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유지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된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그러한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표기해야 함 또한 기존 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행하는 위원회는 조례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의 문구로 통칭하는 것은 대행하는 위원회가 조례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출산보육정책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윤현희		4547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❷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권고내용] 단서 추가 권고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제2항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단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 개정권고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은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이므로 기존 위원회의 기능으로 명시된 것은 그대로 두고 단지 그러한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표기해야 함 - 그런데 기존 위원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행하는 위원회 위원 구성만으로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엔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장애인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곽승우		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