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7. (수)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남 남부출장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 세입예산의 경우, 각 시군의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 예산 감액과 방위사업청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의 경우,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 신규 편성 및 인삼약초산업의 지역맞춤형사업 증액편성과 특용 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 편성은〕

○ (632쪽)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64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00만원 대비 5,540만원(7.6%)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참고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재원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합 계	786,400	731,000	55,400	7.6
세 외 수 입	400,000	200,000	200,000	100
보 조 금	386,400	531,000	△144,600	△27.2

□ 재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외수입                                         2억 원

․ 남부출장소 도비 반환금	2억 원

○ 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1억 4,460만원

․ 국고보조금(세계중요 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4,000만원

․ 국고보조금(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1억 7,840만원

․ 기금(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1억 8,300만원

〔 세출예산(안) 편성은〕

○ (637쪽)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8,1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7,283만원 대비 900만원(0.2%)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①「국방산업 육성지원분야」 2억 9,986만원의 신규 편성 사유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시장 호황에 따른 수출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방산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공급차질, 지연배상금 발생 및 계약취소 우려로 방산 수출 대기업(650억원 이상)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중소기업에 대해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 확충지원을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억 9,986만원

②「인삼약초산업 분야」2억 9,085만원의 감액편성 내역은

○ 인삼약초 연작장해 해소 사업 등 지역맞춤형 경상보조사업 1억원과 생인삼 세척 진공포장기 시설지원 등  지역맞춤형 자본보조사업 3,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억 6,535만원의 감액 사유는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비를 결정 통보(’24.1월)하여 감액 편성하는 것이며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5,800만원의 감액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일몰로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자치단체경상보조)	1억원

․ 인삼약초산업 지역맞춤형(자치단체자본보조)	3,250만원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인삼)	△2억 6,535만원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억 5,800만원

□ 지금까지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남부출장소장  이 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