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6회 임 시 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 7. 14.(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지열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6월 27일 오인철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가. 의안번호 : 제 426호

나. 발 의 자 : 오인철, 정광섭, 주진하,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유성재 의원(7인)

다.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2. 제안 이유

○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목적사업 달성 후 2017년 12월 법인 해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폐지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와 관련된 행사 준비와 조직 운영을 위해 2003년 제정된 조례로써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가 설립됨.

○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행사 종료 이후 이사회 결의(2017. 12. 19.)로 해산됨으로 목적사업이 달성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2017년 제3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 종료와 함께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종결 완료로 잔여재산이 청산(2018. 3. 26.) 되어 조직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종결 처리된 점, 청산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실상 조례의 존치 의미가 상실된 점을 고려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재단법인 해산 후 약 6년이 지나도록 폐지하지 않은 사유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위해 출연한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잔여재산 청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